"이화영 진술 등 종합하면 확실히 소명 안 돼"
김성태 진술 신빙성 인정…"일관되고 구체적"
檢, ’제3자 뇌물’ 혐의 적용…"기소는 시간 문제"
이재명 대북송금 보고·지시 여부 규명은 관건
김성태 진술 신빙성 인정…"일관되고 구체적"
檢, ’제3자 뇌물’ 혐의 적용…"기소는 시간 문제"
이재명 대북송금 보고·지시 여부 규명은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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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대북송금 의혹으로 중형을 선고받으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이미 재판 세 개를 소화하고 있는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 논란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9월 법원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주된 혐의 중 하나였던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 이 대표의 공모 여부나 관여 정도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봤습니다.
핵심 인물인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 등 관련 자료만 놓고 볼 때, 구속할 정도로까지 혐의 소명은 되지 않았다는 판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한 1심 재판부는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대북송금 사실관계는 물론, 쌍방울의 대납 행위와 그 목적까지 모두 사실로 인정했습니다.
특히 당시 도지사였던 이 대표의 방북비가 조선노동당에 전달됐다며, '사례금'이라고도 규정했습니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진술 신빙성이 상당 부분 인정된 것도 검찰로선 긍정적인 요소입니다.
김 전 회장은 '이 전 부지사에게 도지사에게 대납을 보고했는지 묻고 확인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이미 검찰은 쌍방울이 북한 측에 지급한 돈이 사업 기회를 보장받는 등의 부정 청탁 대가인 것으로 보고 이 대표에게 제3자 뇌물 혐의를 적용한 상태입니다.
검찰로선 이 대표 기소는 시간 문제가 됐다는 게 법조계의 분석입니다.
다만 이 대표가 대북송금 사실을 직접 보고받거나 지시한 사실이 있는지, 남은 수사에서 검찰이 얼마나 가려낼 수 있는지는 지켜봐야 할 대목입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방북 비용이라는 점이 인정됐는데 여전히 대표님과 상의 없이 진행됐단 입장이십니까?) ….]
이 대표는 이미 대장동 등 부동산 개발비리 의혹과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사건 등 재판 3개를 소화하고 있습니다.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서도 추가로 기소가 불가피한 상황이어서, '사법 리스크' 논란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영상편집 : 이주연
디자인 : 우희석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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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대북송금 의혹으로 중형을 선고받으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이미 재판 세 개를 소화하고 있는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 논란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9월 법원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주된 혐의 중 하나였던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 이 대표의 공모 여부나 관여 정도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봤습니다.
핵심 인물인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 등 관련 자료만 놓고 볼 때, 구속할 정도로까지 혐의 소명은 되지 않았다는 판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한 1심 재판부는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대북송금 사실관계는 물론, 쌍방울의 대납 행위와 그 목적까지 모두 사실로 인정했습니다.
특히 당시 도지사였던 이 대표의 방북비가 조선노동당에 전달됐다며, '사례금'이라고도 규정했습니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진술 신빙성이 상당 부분 인정된 것도 검찰로선 긍정적인 요소입니다.
김 전 회장은 '이 전 부지사에게 도지사에게 대납을 보고했는지 묻고 확인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이미 검찰은 쌍방울이 북한 측에 지급한 돈이 사업 기회를 보장받는 등의 부정 청탁 대가인 것으로 보고 이 대표에게 제3자 뇌물 혐의를 적용한 상태입니다.
검찰로선 이 대표 기소는 시간 문제가 됐다는 게 법조계의 분석입니다.
다만 이 대표가 대북송금 사실을 직접 보고받거나 지시한 사실이 있는지, 남은 수사에서 검찰이 얼마나 가려낼 수 있는지는 지켜봐야 할 대목입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방북 비용이라는 점이 인정됐는데 여전히 대표님과 상의 없이 진행됐단 입장이십니까?) ….]
이 대표는 이미 대장동 등 부동산 개발비리 의혹과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사건 등 재판 3개를 소화하고 있습니다.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서도 추가로 기소가 불가피한 상황이어서, '사법 리스크' 논란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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