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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선거 때면 나오는 분이죠.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 하지만 다음 대선에선 볼 수 없게 됐습니다.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돼 2034년까지 선거에 나올 수 없게 됐기 때문입니다. 무단 조퇴를 막는 교감을 때려 공분을 일으킨 전북 전주의 한 초등학생이 이번엔 자전거를 훔쳤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고 하는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사건 사고, 임주혜 변호사와 짚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10년간 선거에 나갈 수 없게 됐다는 소식입니다. 바로 이 발언 때문인데요.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허경영 / 당시 국가혁명당 대선 후보(2022년 2월) : 박정희 대통령이 저에게 준 50년 된 혁대입니다. 영상에 보이시는지 모르겠네. 이걸 내가 지금도 차고 있습니다. 굉장히 오래됐죠? 이거 박 대통령이 준 지휘봉입니다. 새 지휘봉이 나오고 나서 이걸 저한테 줬죠? 이거 백금입니다. 왜 이걸 줬겠습니까?대한민국을 바꿀만한 능력이 있다는 거죠.]
"박정희 전 대통령의 비선이었다, 삼성 이병철 회장의 양아들이었다" 지금 들어봐도 황당한데요. 어떤 맥락에서 나온 발언들이죠?
[임주혜]
2021년도 한 언론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드러난 내용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학비를 벌기 위해서 슬리퍼 장사를 하다가 우연히 고 이병철 회장을 만났고 그때 눈에 띄에서 양자처럼 지내게 되었다, 이런 발언을 인터뷰에서 한 것인데요. 이 발언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20대 대선에서도 같은 내용을 계속해서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대선 기간이었기 때문에 이런 식의 발언, 이병철 회장의 양자였다든가 아니면 박정희 전 대통령의 참모였다, 비선으로서 본인이 비서 역할을 했다, 이런 부분을 언급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대선에서 본인이 표를 얻기 위해서 허위의 발언을 했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었습니다 . 그렇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가 되었고요. 이 부분에 관련해서 대법원에서도 최종적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 확정 판결이 내려진 것입니다.
[앵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대법원의 이 발언에 대해서 허위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말씀해 주신 대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확정한 건데 2034년까지 선거에 나올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왜 그런 건가요?
[임주혜]
지금 이 부분이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게 되는데 왜냐하면 명예대표가 선거에는 거의 다 참여를 하고 있거든요. 출석률이 매우 좋다는 평가도 받고 있었는데 지금 선거 관련 범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부분은 맞습니다. 지금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내려졌지만 선거 관련해서 어떤 형이 확정된다면 그때로부터 확정판결 시점부터 10년 동안은 피선거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선거에 참여할 수 없도록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거 범죄에 대해서 확정판결은 집행유예만 받아도 선거권이 상실되기 때문에 지금 10년 더해지면 2034년도까지는 선거에 참여할 수 없는 것으로 되고요. 지금 나이도 굉장히 있기 때문에 이 나이가 되면 실질적으로 다시는 선거에 못 참여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런데 허경영 명예대표의 피선거권 박탈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더라고요. 지난 2007년 대선 때도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와 결혼하기로 했다, 이런 말을 해서 징역 1년 6개월을 받았었죠.
[임주혜]
그렇습니다. 2007년 대선 당시에도 이와 같이 허위의 발언을 했습니다. 본인이 당선이 되면 당시에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와 결혼을 하기로 했다는 둥 그 외에도 조지 부시의 취임 만찬에 내가 한국 대표로 참여했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대법원에서 허위의 사실로써 선거 결과에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 거짓을 말한 부분이 인정이 되어서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8년도에 확정판결이 내려졌기 때문에 또 2018년도까지, 그러니까 10년 동안은 또 선거에 나오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다가 2018년 이후, 그러니까 2020년 대선부터 등장을 하게 된 것이었죠. 그 이후에는 또 서울시장 선거도 그렇고 선거에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 대법원 판결에서도 이 점을 언급했습니다. 앞으로 선거에서 배제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보인다. 이런 부분을 재판에 설시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일회성 발언에 그치지 않고 2007년도에도 이미 이와 관련한 발언의 문제로 인해서 선거에서 허위의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이 되어서 확정판결, 징역형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0년의 기간 지난 다음에 또다시 선거에 나오고 반복해서 이와 같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함으로써 선거의 질서를 교란시키고 국민들에게도 피로감을 주고 있다는 부분을 설시함으로써 앞으로 선거에서 배제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부분까지도 함께 언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허경영 명예대표가 지금 74세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80대 넘어야 피선거권이 풀릴 전망인데 재판부에서 이렇게 선거에서 배제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까지 했으면 이후에는 선거에 못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고. 이런 발언이 문제가 됐고, 그리고 여러 가지 선거 때마다 나와서 제시하는 공약들도 굉장히 파격적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 황당한 공약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소개 좀 해 주시죠.
[임주혜]
굉장히 파격적이고 어떻게 보면 황당하다고 표현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공약들이 있었는데 역설적이게도 그런 부분이 인기몰이, 그러니까 희화화되기도 했지만 그 부분이 많은 관심을 끌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대표적인 것을 보자면 본인이 아이큐가 140이 넘는다, 이런 것에서부터 공중부양을 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은 많이 알려졌던 부분이었죠. 실제로 공약으로 내건 부분이 유엔 본부를 판문점으로 이전을 하겠다, 이런 공약도 있었고요. 사실상 허무맹랑하다, 황당하다.
그 당시에도 국민들이 이런 공약들이 실제로 이루어질 거라든가 아니면 허경영 명예대표가 이런 부분, 공중부양을 할 수 있다, 이런 것을 믿는 분이 있다기보다는 선거라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딱딱하고 객관적이고 자칫 잘못하다가는 무거울 수 있는 주제에 대해서 이렇게 재미 요소가 가미되어서 끊임없이 이슈를 양산한 그 자체가 일종의 긍정적인 효과라기보다는 신드롬을 불러일으켰던 것은 맞거든요 그러면서 반복해서 선거에 나오게 되고 이와 같이 문제점이 발견되고 징역형 때로는 집행유예 형을 받았지만 계속해서 선거에서 우리가 이 사람을 볼 수 있게 된 그런 상황에 놓여지게 된 거죠.
[앵커]
여러 가지 황당한 주장들, 공약들이 있었는데 14년 전입니다. 허경영 명예대표가 띄웠던 결혼, 출산 1억원 발언, 당시에 큰 화제가 됐었는데 당시 화면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허경영 / 당시 국가혁명당 대선 후보(2022년 2월) : 결혼하면 1억 원, 주택자금 무이자·무담보·무보증 2억원 해서 3억 원을 드리겠습니다. 출산하면 1인당 5천만 원, 자녀가 10살 때까지 월 100만 원 육아수당을 드리겠습니다. 왜 이렇게 돈을 드리느냐? 이 돈을 드리지 않으면 말로만 국민을 잘 살게 하겠다, 되지 않습니다.]
그때는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많았는데 지금 상황에서 보면 허경영 대표가 한 수 앞을 내다봤다 이런 우스갯소리도 하더라고요.
[임주혜]
그런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14년 전 공약인데요. 당시에도 출산율이 너무 낮다. 젊은 남녀가 결혼을 하지 않는다, 이런 부분들이 문제점으로 지적은 되어 오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굉장히 파격적이라는 평가를 받았었습니다. 출산만 하면 1억 원을 지급하겠다. 그리고 결혼을 하면 무담보, 무이자로 2억 원까지 주택을 담보해서 대출을 해 주겠다. 이런 부분들. 당시에는 조롱을 받았었거든요. 그렇지만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요즘은 우리가 이걸 고심하고 있는 그런 대책들 중의 하나라는 점에서 많은 분들이 한 치 앞을 이미 미래를 내다본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지만 하지만 이런 선심성 공약에서 실질적으로 실현이 가능한 그런 실현 가능한 공약으로 나아가려면 재정 마련 방법이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당시에도 허경영 명예대표의 공약에는 재정 마련에 관해서는 딱히 어떤 제안을 두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재정은 본인이 마련하겠다. 본인 돈으로 내겠다, 이런 식으로만 지나갔지 어물쩡 지나갔죠. 제대로 세수 확보 방안을 마련하지 못 했거든요.
하지만 지금 좀 의미심장하게 볼 부분은 지금 허경영 대표가 얘기하고 있었던 출산장려금 1억 원 지급 이런 부분이 아이러니하게도 요즘 굉장히 고심하고 있는 그런 카드 중의 하나라는 점이 아이러니하다고 지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실제로 얼마 전에 모 기업에서 출산을 한 임직원들에게 1억 원을 지급해서 굉장히 화제가 되기도 했잖아요. 이런 대책들, 현금을 지급하는 대책들이 실질적으로 결혼이나 출산을 장려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지는 여러 가지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허경영 대표의 14년 전 공약이 지금은 당시에는 황당했지만 요즘은 고려되고 있다는 점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14년 전 공약이었습니다. 이외에도 허경영 명예대표, 최근 자신이 운영하는 종교시설이죠. 하늘궁에서 신도들을 추행했다, 이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인지 알려주시죠.
[임주혜]
종교시설로 분류되는 하늘궁을 직접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종교시설도 굉장히 뉴스에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4월에는 신도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인해서 어떤 의식을 행한다, 이런 것을 목적으로 해서 신체에 대한 접촉이 있었다, 이런 부분들로 수사가 진행이 되었고 이 혐의로 실제로 하늘궁에 압수수색까지 있었습니다. 당시에 CCTV도 확보가 되었고, 허경영 명예대표의 휴대전화 이런 것들이 확보가 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지금 수사가 진행 중에 있거든요.그렇기 때문에 하늘궁 내부에서의 신도 추행 혐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번에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대법원 확정판결과는 별도로 수사가 진행되고 그에 따라서 처벌이 있을 수도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허경영 명예대표. 앞으로의 행보는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겠고요. 다음 이슈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얼마 전 교감의 뺨을 때려서 논란을 빚은 전주의 초등학생. 이번에는 자전거를 훔쳐서 경찰에 신고가 접수됐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임주혜]
저도 이 사건 보면서 정말 참담함을 금할 수가 없었는데요. 먼저 이슈가 된 부분은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이 교실에서 무단조퇴를 막으려는 교사와 실랑이를 하다가 제지가 되지 않자 복도에서 교감선생님이 아이를 타이르고 교실로 돌려보내려고 하자 아이가 교감선생님의 뺨을 때리는 그 모습이 영상에 그대로 담겨 있는 화면을 많은 분들이 보셨을 것 같아요. 그 자체로도 굉장히 충격적이었는데 그 영상은 아이가 계속해서 문제가 되는 행동을 하니까 일종의 이 상황을 담아두기 위해서 일부러 촬영을 하셨다 하셔서 오죽하면 그랬을까 하는 안타까움도 자아냈는데요. 그 사건으로 인해서 현재 해당 아동은 10일간의 출석 정지를 받은 상태입니다. 사실은 미봉책에 불과하죠. 어떤 치료라든가 지도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일단 열흘 동안 등교를 하지 못하게 돼 있던 건데 그런데 이 등교가 정지되어 있는 와중에 이 해당 아동이 자전거를 절도하다가 붙잡혔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 학부형이 그 아이가 다른 사람의 자전거를 타고 운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신고를 해서 결국 출동한 경찰이 확인을 해 보니 애초에는 본인 엄마가 사준 자전거다, 이렇게 했다가 결국 다른 사람의 자전거인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부분도 일단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이렇게 출석 정지 기간에 또 다른 문제점을 일으켰다는 점에서 굉장히 안타까운 시선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런데 또 이 과정에서 이 학생이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주장이었습니까?
[임주혜]
그렇습니다. 당시에 출동한 경찰이 확인해보니까 이 해당 아동의 왼쪽 뺨에 멍 자국이 발견이 됐던 겁니다. 이 멍 자국을 확인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이 물어보니까 엄마가 때렸다. 아침 밥도 주지 않았다, 이렇게 지금까지는 그냥 아동이 말한 발언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관계가 확인된 부분은 아닌데요. 아침밥도 주지 않아서 배가 고프다. 내가 편식을 하니까 뾰족한 걸로 때렸다. 이렇게 아동학대를 추정하거나 의심할 만한 발언들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거든요. 아직 이 해당 주장의 사실 여부는 확인이 되지 않았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의 진술이 있었다는 점은 유의미하게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초등학생이 교감선생님 뺨을 때렸다는 소식 저희가 그전에 앞서 다루면서 우려했던 부분 중 하나가 있는데요. 학생들 사이에서 해당 장면이 담긴 영상을 모방한 이른바 놀이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이런 주장도 나왔습니다. 관련 발언 들어보시죠.
[정재석 / 전북교사노조 위원장(YTN 뉴스퀘어10) : 해당 학생에게 학교폭력을 당한 학생들이 3명이나 있었습니다. 그 학부모님들을 만났는데 해당 학교 학생들 사이에서 영상이 나오는 대로 개XX, 개XX, 개XX, 욕을 하면서 뺨을 때리는 시늉 놀이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남학생 3명이 해당 학생으로부터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당했고요. 손가락 욕을 당했는데요. 현재 선생님들도 이 놀이에 대해서 인지하기 시작했고요. 방송에 나왔기 때문에 이 놀이를 자제해달라고 교육을 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정말 문제가 심각한데요?
[임주혜]
저도 정말 이 사건을 처음 접했을 때 가장 걱정됐던 부분은 교권침해 상황에 놓인 담임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의 참담한 마음도 걱정이 됐지만 한편으로는 해당 장면을 고스란히 목격하고 있는 다른 친구들, 다른 아이들이 참 걱정이 됐습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자신이 믿고 의지하는 선생님을 자신과 지금 동등한 지위에 있는 학생이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하고 욕설을 하고 그 상황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면 다른 아이들의 학습권이 침해된 부분은 물론이고요.
사실상 성인에 가서까지도 트라우마로 남을 수 있는 정신적 충격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해당 아동이 직접적으로 친구들을 괴롭혔다, 이런 진술도 나오고 있지만 그걸 제외하고서라도 지금 이렇게 교감선생님을 폭행한 장면을 목격한 것만으로도 정신적인 충격이 굉장할 것 같고요. 지금 앞서 나온 것처럼 굉장히 안타깝게도 이것이 하나의 놀이처럼, 어떤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는 부분은 정말 우리가 어른들로서 참담하게 현실을 마주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재발을 방지하고 어떻게 하면 학교가 이전처럼 가장 안전한 공간이 될 수 있는지, 가장 교육에 적합한 공간으로 기능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처절하게 고민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분명 어떤 이유였든 지금 아이가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든 아니면 어떤 치료나 지도가 필요한 상황이든 잘못된 행동은 맞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학생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지를 하고 필요하다면 정신적인 부분에 대한 치료라든가 추가적으로 상담 등을 진행할 필요성도 충분히 있어보입니다.
[앵커]
분명히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 같고요. 주제를 바꿔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대한의사협회가 의대 증원 정책에 반대하면서 오는 18일에 집단 휴진에 나서기로 했죠. 임현택 의협 회장이 굉장히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이야기 들어보고 나누겠습니다.
[임현택 / 대한의사협회 회장(어제) : 정부의 무책임한 의료 농단, 교육 농단 사태에 맞서 대한민국 의료를 살려내기 위해 우리 모두가 분연히 일어날 것이다. 그 시작으로 오는 6월 18일 전면 휴진을 통해 전국 14만 의사 회원은 물론 의대생, 학부모, 전 국민 모두가 참여하는 총궐기 대회를 개최할 것이다. (박수)]
[앵커]
집단휴진 소식도 단연 화제지만 임현택 회장의 이 발언 모습도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강경하게 들리고 정말 소리를 지르고 있는데, 의사들이 전국적으로 집단행동에 나서는 것, 지난 2020년 이후 4년 만이죠?
[임주혜]
그렇습니다. 강대강 대치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어서 정말 이제 어떻게 이것이 마무리될 수 있는지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계십니다. 이제는 정말 맞불 작전의 마지막 단계까지 온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일단 서울의대, 서울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에서 17일부터 무기한 진료중단에 들어가겠다고 밝혔고요. 바로 다음 날이죠. 18일부터 개원의사까지 동참하는 모든 의료진에 대해서 휴업 명령을 내리겠다, 그러니까 휴업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단체행동에 나아가겠다 입장을 밝힌 상황이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실제로 얼마나 파업 참여율이 있을지, 얼마나 동참을 할지 이런 부분도 논쟁이 되고 있지만 어쨌든 4년 만에 이루어지는 어떻게 보면 총집단행동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파업 참여도는 나와봐야 알겠지만 앞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는 63% 이상이 휴진 등 강경 투쟁에 찬성한다.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요?
[임주혜]
그렇습니다. 그런 점들 때문에 의사협회 측에서도 자신감을 갖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휴진 의향을 묻는 설문에 일단 참여율도 높았습니다. 투표율 63%가 참여했는데 이것이 역대 최고 수치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 중에서 참여한 사람들 중에서 73% 정도는 단체행동에 찬성을 하겠다는 그런 의사를 표현했기 때문에 다수결의 원칙에 따른다면 대다수가 지금 이 파업에 동참을 하겠다고, 휴진에 동참을 하겠다, 단체행동에 동참하겠다고 지금 밝히고는 있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단체행동을 할지 말지 여부에 대해서 찬성이냐 반대냐를 밝힌 것에 불과하고요. 내가 실제로 단체행동에 참여하겠느냐는 다른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실제로 2020년도에 있었던 단체행동에서도 당시에도 굉장히 여러 쟁점들, 공공의료원 설립이라든지 의대 증원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됐지만 개원의들의 실제로 이 단체행동의 참여율은 10% 정도를 밑도는 정도로 낮은 수준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실제로 단체행동에 나서는 사람이 어느 정도 될지는 지켜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지만 앞서 보신 것처럼 굉장히 자신감을 내비치는 부분도 있고, 좀 더 격앙된 표현으로 감옥은 내가 갈 테니 다 따라와라, 이런 식으로 리더십을 보여주는 측면도 있거든요. 강대강 대치가 계속 심화만 되고 있어서 국민들의 걱정도, 시름도 깊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실제로 어느 정도 휴진에 나설지를 봐야 한다라는 말씀이셨고 정부가 이에 대해서 이제는 설득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법적 대응에 나설 계획인 것 같습니다. 얘기를 들어 보니까 공정거래법 위반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들리더라고요.
[임주혜]
그렇죠. 일단 정부에서는 이번 단체행동에 대해서 18일에 단체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진료를 봐라. 진료개시명령 이런 부분을 내릴 수 있겠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단체행동에 나아간다면 사전에 13일까지 사전 신고를 하라, 이런 부분을 안내를 하고 있는데 만약 이 명령을 어길 시에는 이전에 업무개시명령과 동일하게 참여한 의사들에게도 이론적으로는 법적 제재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금 대한의사협회에서 이런 부분을 주도하고 있고 단체행동을 하자고 유도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대한의사협회에 대해서도 어떤 단체가 개원의들의 경쟁이나 공정 질서를 교란시키고 있다, 이런 혐의를 적용을 해서 공정거래법 위반도 검토는 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거든요.
실제로 이것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까지 인정이 될지 여부는 불분명하겠지만 적어도 업무를 방해하고 있는 업무방해교사 혐의라든가 경우에 따라서는 공정거래법 위반 이런 혐의들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또다시 강대강으로, 또 이번에는 법적 대응을 하겠다 하면 계속 반복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더 강한 투쟁을 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화와 타협은 찾아볼 수가 없어서 정말 안타깝고 걱정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앵커]
앞서 영상에서 강경한 목소리를 냈던 임현택 회장. 의사 유죄 판결을 한 판사의 실명까지 거론하면서 제정신이냐, 이런 말까지 했는데요. 지금 임현택 회장이 어떤 점을 문제 삼고 있는 건가요?
[임주혜]
임현택 회장이 SNS 상에 어떤 판결을 공개하면서 굉장히 강도 높은 비판을 했는데요. 해당 판결은 60대 의사가 한 80대 환자에게 맥페란이라는 주사액을 투여했는데 그 이후에 전신 쇠약이나 파킨슨형 발병 부작용이 발생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에 처해진 판결을 내린 판사를 비판하는 그런 글을 올린 겁니다. 맥페란 주사액이라는 것이 원래는 쓸 수 있는 물질이 맞습니다. 구토 증세 같은 것을 완화시키기 때문에 쓸 수 있는 주사액은 맞는데 파킨슨병에는 이 주사액을 주입할 경우에는 악화될 수 있는 부작용이 있거든요.
재판부에서는 이런 부분, 그러니까 이전의 병력에 대해서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책임을 물어서 금고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는데 임현택 대표는 이 부분 가운데에서 임현택 회장은 이것은 문제점이 있다. 의사들을 지나치게 억죄는 그런 판결이다, 이런 차원에서 SNS를 통해서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앵커]
판사의 실명도 공개를 했고 또 임현택 회장이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에 대해서도 공개 비난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런 행동들, 일련의 행동들이 사법 불신을 초래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임주혜]
그렇습니다. 굉장히 강도 높은 원색적인 비난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승진에 혈안이 돼서 나를 감옥에 보내려고 한다, 이런 발언을 또 해서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저격도 SNS를 통해 있었는데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사실상 지금 본질은 우리나라 지금 최고 수준의 의료 수준을 더 끌어올리기 위한, 많은 국민들이 더 많이 의료 혜택을 보기 위한 그런 방향으로 건설적인 대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강대강 대치, 때로는 논점에서 벗어난 그런 비난들이 계속되게 되면서 조금은 국민들에게 피로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해서 발견되고 있어서 굉장히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앵커]
그리고 사실 이 상황을 제일 안타깝고 초조하게 바라보는 분들이 바로 환자분들일 것 같은데 환자단체에서도 지금 너무 이기적인 결정이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거든요.
[임주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대병원 측에서도 이번에 집단휴진에 나아가면서 중증질환자에 대한 그런 진료는 계속 본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는 했지만 기본적으로 단체행동에 들어가면 현재 병원에 입원해 계신 분들 내지는 수술을 기다리시는 분들 시름이 깊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굉장히 우리나라 높은 수준의 의료 수준으로 이름을 날리고 있는 이 와중에 더 좋은 단계로 충분히 나아갈 수 있음이도 대립적인 상황 때문에 의료 수준이 더 뒤떨어지는 것은 아닌지. 그 가운데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 아닌지 매우 우려스럽고요. 결국 중요한 부분은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이 강대강 대치, 이제 법적인 대응을 하겠다고 서로 주장하는 것으로는 앞으로 나아가지는 못하고 오히려 뒤로만 물러서고 있는 형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대화의 자세를 양쪽 모두 보여줘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앵커]
맞습니다. 의정 갈등, 생각보다 너무 길어지고 있어요. 환자들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상황, 빨리 끝날 수 있도록 사태가 해결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임주혜 변호사와 사건사고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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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임주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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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선거 때면 나오는 분이죠.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 하지만 다음 대선에선 볼 수 없게 됐습니다.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돼 2034년까지 선거에 나올 수 없게 됐기 때문입니다. 무단 조퇴를 막는 교감을 때려 공분을 일으킨 전북 전주의 한 초등학생이 이번엔 자전거를 훔쳤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고 하는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사건 사고, 임주혜 변호사와 짚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10년간 선거에 나갈 수 없게 됐다는 소식입니다. 바로 이 발언 때문인데요.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허경영 / 당시 국가혁명당 대선 후보(2022년 2월) : 박정희 대통령이 저에게 준 50년 된 혁대입니다. 영상에 보이시는지 모르겠네. 이걸 내가 지금도 차고 있습니다. 굉장히 오래됐죠? 이거 박 대통령이 준 지휘봉입니다. 새 지휘봉이 나오고 나서 이걸 저한테 줬죠? 이거 백금입니다. 왜 이걸 줬겠습니까?대한민국을 바꿀만한 능력이 있다는 거죠.]
"박정희 전 대통령의 비선이었다, 삼성 이병철 회장의 양아들이었다" 지금 들어봐도 황당한데요. 어떤 맥락에서 나온 발언들이죠?
[임주혜]
2021년도 한 언론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드러난 내용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학비를 벌기 위해서 슬리퍼 장사를 하다가 우연히 고 이병철 회장을 만났고 그때 눈에 띄에서 양자처럼 지내게 되었다, 이런 발언을 인터뷰에서 한 것인데요. 이 발언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20대 대선에서도 같은 내용을 계속해서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대선 기간이었기 때문에 이런 식의 발언, 이병철 회장의 양자였다든가 아니면 박정희 전 대통령의 참모였다, 비선으로서 본인이 비서 역할을 했다, 이런 부분을 언급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대선에서 본인이 표를 얻기 위해서 허위의 발언을 했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었습니다 . 그렇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가 되었고요. 이 부분에 관련해서 대법원에서도 최종적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 확정 판결이 내려진 것입니다.
[앵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대법원의 이 발언에 대해서 허위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말씀해 주신 대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확정한 건데 2034년까지 선거에 나올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왜 그런 건가요?
[임주혜]
지금 이 부분이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게 되는데 왜냐하면 명예대표가 선거에는 거의 다 참여를 하고 있거든요. 출석률이 매우 좋다는 평가도 받고 있었는데 지금 선거 관련 범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부분은 맞습니다. 지금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내려졌지만 선거 관련해서 어떤 형이 확정된다면 그때로부터 확정판결 시점부터 10년 동안은 피선거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선거에 참여할 수 없도록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거 범죄에 대해서 확정판결은 집행유예만 받아도 선거권이 상실되기 때문에 지금 10년 더해지면 2034년도까지는 선거에 참여할 수 없는 것으로 되고요. 지금 나이도 굉장히 있기 때문에 이 나이가 되면 실질적으로 다시는 선거에 못 참여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런데 허경영 명예대표의 피선거권 박탈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더라고요. 지난 2007년 대선 때도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와 결혼하기로 했다, 이런 말을 해서 징역 1년 6개월을 받았었죠.
[임주혜]
그렇습니다. 2007년 대선 당시에도 이와 같이 허위의 발언을 했습니다. 본인이 당선이 되면 당시에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와 결혼을 하기로 했다는 둥 그 외에도 조지 부시의 취임 만찬에 내가 한국 대표로 참여했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대법원에서 허위의 사실로써 선거 결과에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 거짓을 말한 부분이 인정이 되어서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8년도에 확정판결이 내려졌기 때문에 또 2018년도까지, 그러니까 10년 동안은 또 선거에 나오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다가 2018년 이후, 그러니까 2020년 대선부터 등장을 하게 된 것이었죠. 그 이후에는 또 서울시장 선거도 그렇고 선거에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 대법원 판결에서도 이 점을 언급했습니다. 앞으로 선거에서 배제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보인다. 이런 부분을 재판에 설시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일회성 발언에 그치지 않고 2007년도에도 이미 이와 관련한 발언의 문제로 인해서 선거에서 허위의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이 되어서 확정판결, 징역형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0년의 기간 지난 다음에 또다시 선거에 나오고 반복해서 이와 같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함으로써 선거의 질서를 교란시키고 국민들에게도 피로감을 주고 있다는 부분을 설시함으로써 앞으로 선거에서 배제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부분까지도 함께 언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허경영 명예대표가 지금 74세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80대 넘어야 피선거권이 풀릴 전망인데 재판부에서 이렇게 선거에서 배제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까지 했으면 이후에는 선거에 못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고. 이런 발언이 문제가 됐고, 그리고 여러 가지 선거 때마다 나와서 제시하는 공약들도 굉장히 파격적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 황당한 공약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소개 좀 해 주시죠.
[임주혜]
굉장히 파격적이고 어떻게 보면 황당하다고 표현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공약들이 있었는데 역설적이게도 그런 부분이 인기몰이, 그러니까 희화화되기도 했지만 그 부분이 많은 관심을 끌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대표적인 것을 보자면 본인이 아이큐가 140이 넘는다, 이런 것에서부터 공중부양을 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은 많이 알려졌던 부분이었죠. 실제로 공약으로 내건 부분이 유엔 본부를 판문점으로 이전을 하겠다, 이런 공약도 있었고요. 사실상 허무맹랑하다, 황당하다.
그 당시에도 국민들이 이런 공약들이 실제로 이루어질 거라든가 아니면 허경영 명예대표가 이런 부분, 공중부양을 할 수 있다, 이런 것을 믿는 분이 있다기보다는 선거라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딱딱하고 객관적이고 자칫 잘못하다가는 무거울 수 있는 주제에 대해서 이렇게 재미 요소가 가미되어서 끊임없이 이슈를 양산한 그 자체가 일종의 긍정적인 효과라기보다는 신드롬을 불러일으켰던 것은 맞거든요 그러면서 반복해서 선거에 나오게 되고 이와 같이 문제점이 발견되고 징역형 때로는 집행유예 형을 받았지만 계속해서 선거에서 우리가 이 사람을 볼 수 있게 된 그런 상황에 놓여지게 된 거죠.
[앵커]
여러 가지 황당한 주장들, 공약들이 있었는데 14년 전입니다. 허경영 명예대표가 띄웠던 결혼, 출산 1억원 발언, 당시에 큰 화제가 됐었는데 당시 화면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허경영 / 당시 국가혁명당 대선 후보(2022년 2월) : 결혼하면 1억 원, 주택자금 무이자·무담보·무보증 2억원 해서 3억 원을 드리겠습니다. 출산하면 1인당 5천만 원, 자녀가 10살 때까지 월 100만 원 육아수당을 드리겠습니다. 왜 이렇게 돈을 드리느냐? 이 돈을 드리지 않으면 말로만 국민을 잘 살게 하겠다, 되지 않습니다.]
그때는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많았는데 지금 상황에서 보면 허경영 대표가 한 수 앞을 내다봤다 이런 우스갯소리도 하더라고요.
[임주혜]
그런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14년 전 공약인데요. 당시에도 출산율이 너무 낮다. 젊은 남녀가 결혼을 하지 않는다, 이런 부분들이 문제점으로 지적은 되어 오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굉장히 파격적이라는 평가를 받았었습니다. 출산만 하면 1억 원을 지급하겠다. 그리고 결혼을 하면 무담보, 무이자로 2억 원까지 주택을 담보해서 대출을 해 주겠다. 이런 부분들. 당시에는 조롱을 받았었거든요. 그렇지만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요즘은 우리가 이걸 고심하고 있는 그런 대책들 중의 하나라는 점에서 많은 분들이 한 치 앞을 이미 미래를 내다본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지만 하지만 이런 선심성 공약에서 실질적으로 실현이 가능한 그런 실현 가능한 공약으로 나아가려면 재정 마련 방법이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당시에도 허경영 명예대표의 공약에는 재정 마련에 관해서는 딱히 어떤 제안을 두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재정은 본인이 마련하겠다. 본인 돈으로 내겠다, 이런 식으로만 지나갔지 어물쩡 지나갔죠. 제대로 세수 확보 방안을 마련하지 못 했거든요.
하지만 지금 좀 의미심장하게 볼 부분은 지금 허경영 대표가 얘기하고 있었던 출산장려금 1억 원 지급 이런 부분이 아이러니하게도 요즘 굉장히 고심하고 있는 그런 카드 중의 하나라는 점이 아이러니하다고 지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실제로 얼마 전에 모 기업에서 출산을 한 임직원들에게 1억 원을 지급해서 굉장히 화제가 되기도 했잖아요. 이런 대책들, 현금을 지급하는 대책들이 실질적으로 결혼이나 출산을 장려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지는 여러 가지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허경영 대표의 14년 전 공약이 지금은 당시에는 황당했지만 요즘은 고려되고 있다는 점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14년 전 공약이었습니다. 이외에도 허경영 명예대표, 최근 자신이 운영하는 종교시설이죠. 하늘궁에서 신도들을 추행했다, 이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인지 알려주시죠.
[임주혜]
종교시설로 분류되는 하늘궁을 직접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종교시설도 굉장히 뉴스에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4월에는 신도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인해서 어떤 의식을 행한다, 이런 것을 목적으로 해서 신체에 대한 접촉이 있었다, 이런 부분들로 수사가 진행이 되었고 이 혐의로 실제로 하늘궁에 압수수색까지 있었습니다. 당시에 CCTV도 확보가 되었고, 허경영 명예대표의 휴대전화 이런 것들이 확보가 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지금 수사가 진행 중에 있거든요.그렇기 때문에 하늘궁 내부에서의 신도 추행 혐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번에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대법원 확정판결과는 별도로 수사가 진행되고 그에 따라서 처벌이 있을 수도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허경영 명예대표. 앞으로의 행보는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겠고요. 다음 이슈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얼마 전 교감의 뺨을 때려서 논란을 빚은 전주의 초등학생. 이번에는 자전거를 훔쳐서 경찰에 신고가 접수됐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임주혜]
저도 이 사건 보면서 정말 참담함을 금할 수가 없었는데요. 먼저 이슈가 된 부분은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이 교실에서 무단조퇴를 막으려는 교사와 실랑이를 하다가 제지가 되지 않자 복도에서 교감선생님이 아이를 타이르고 교실로 돌려보내려고 하자 아이가 교감선생님의 뺨을 때리는 그 모습이 영상에 그대로 담겨 있는 화면을 많은 분들이 보셨을 것 같아요. 그 자체로도 굉장히 충격적이었는데 그 영상은 아이가 계속해서 문제가 되는 행동을 하니까 일종의 이 상황을 담아두기 위해서 일부러 촬영을 하셨다 하셔서 오죽하면 그랬을까 하는 안타까움도 자아냈는데요. 그 사건으로 인해서 현재 해당 아동은 10일간의 출석 정지를 받은 상태입니다. 사실은 미봉책에 불과하죠. 어떤 치료라든가 지도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일단 열흘 동안 등교를 하지 못하게 돼 있던 건데 그런데 이 등교가 정지되어 있는 와중에 이 해당 아동이 자전거를 절도하다가 붙잡혔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 학부형이 그 아이가 다른 사람의 자전거를 타고 운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신고를 해서 결국 출동한 경찰이 확인을 해 보니 애초에는 본인 엄마가 사준 자전거다, 이렇게 했다가 결국 다른 사람의 자전거인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부분도 일단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이렇게 출석 정지 기간에 또 다른 문제점을 일으켰다는 점에서 굉장히 안타까운 시선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런데 또 이 과정에서 이 학생이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주장이었습니까?
[임주혜]
그렇습니다. 당시에 출동한 경찰이 확인해보니까 이 해당 아동의 왼쪽 뺨에 멍 자국이 발견이 됐던 겁니다. 이 멍 자국을 확인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이 물어보니까 엄마가 때렸다. 아침 밥도 주지 않았다, 이렇게 지금까지는 그냥 아동이 말한 발언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관계가 확인된 부분은 아닌데요. 아침밥도 주지 않아서 배가 고프다. 내가 편식을 하니까 뾰족한 걸로 때렸다. 이렇게 아동학대를 추정하거나 의심할 만한 발언들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거든요. 아직 이 해당 주장의 사실 여부는 확인이 되지 않았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의 진술이 있었다는 점은 유의미하게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초등학생이 교감선생님 뺨을 때렸다는 소식 저희가 그전에 앞서 다루면서 우려했던 부분 중 하나가 있는데요. 학생들 사이에서 해당 장면이 담긴 영상을 모방한 이른바 놀이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이런 주장도 나왔습니다. 관련 발언 들어보시죠.
[정재석 / 전북교사노조 위원장(YTN 뉴스퀘어10) : 해당 학생에게 학교폭력을 당한 학생들이 3명이나 있었습니다. 그 학부모님들을 만났는데 해당 학교 학생들 사이에서 영상이 나오는 대로 개XX, 개XX, 개XX, 욕을 하면서 뺨을 때리는 시늉 놀이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남학생 3명이 해당 학생으로부터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당했고요. 손가락 욕을 당했는데요. 현재 선생님들도 이 놀이에 대해서 인지하기 시작했고요. 방송에 나왔기 때문에 이 놀이를 자제해달라고 교육을 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정말 문제가 심각한데요?
[임주혜]
저도 정말 이 사건을 처음 접했을 때 가장 걱정됐던 부분은 교권침해 상황에 놓인 담임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의 참담한 마음도 걱정이 됐지만 한편으로는 해당 장면을 고스란히 목격하고 있는 다른 친구들, 다른 아이들이 참 걱정이 됐습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자신이 믿고 의지하는 선생님을 자신과 지금 동등한 지위에 있는 학생이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하고 욕설을 하고 그 상황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면 다른 아이들의 학습권이 침해된 부분은 물론이고요.
사실상 성인에 가서까지도 트라우마로 남을 수 있는 정신적 충격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해당 아동이 직접적으로 친구들을 괴롭혔다, 이런 진술도 나오고 있지만 그걸 제외하고서라도 지금 이렇게 교감선생님을 폭행한 장면을 목격한 것만으로도 정신적인 충격이 굉장할 것 같고요. 지금 앞서 나온 것처럼 굉장히 안타깝게도 이것이 하나의 놀이처럼, 어떤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는 부분은 정말 우리가 어른들로서 참담하게 현실을 마주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재발을 방지하고 어떻게 하면 학교가 이전처럼 가장 안전한 공간이 될 수 있는지, 가장 교육에 적합한 공간으로 기능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처절하게 고민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분명 어떤 이유였든 지금 아이가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든 아니면 어떤 치료나 지도가 필요한 상황이든 잘못된 행동은 맞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학생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지를 하고 필요하다면 정신적인 부분에 대한 치료라든가 추가적으로 상담 등을 진행할 필요성도 충분히 있어보입니다.
[앵커]
분명히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 같고요. 주제를 바꿔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대한의사협회가 의대 증원 정책에 반대하면서 오는 18일에 집단 휴진에 나서기로 했죠. 임현택 의협 회장이 굉장히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이야기 들어보고 나누겠습니다.
[임현택 / 대한의사협회 회장(어제) : 정부의 무책임한 의료 농단, 교육 농단 사태에 맞서 대한민국 의료를 살려내기 위해 우리 모두가 분연히 일어날 것이다. 그 시작으로 오는 6월 18일 전면 휴진을 통해 전국 14만 의사 회원은 물론 의대생, 학부모, 전 국민 모두가 참여하는 총궐기 대회를 개최할 것이다. (박수)]
[앵커]
집단휴진 소식도 단연 화제지만 임현택 회장의 이 발언 모습도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강경하게 들리고 정말 소리를 지르고 있는데, 의사들이 전국적으로 집단행동에 나서는 것, 지난 2020년 이후 4년 만이죠?
[임주혜]
그렇습니다. 강대강 대치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어서 정말 이제 어떻게 이것이 마무리될 수 있는지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계십니다. 이제는 정말 맞불 작전의 마지막 단계까지 온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일단 서울의대, 서울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에서 17일부터 무기한 진료중단에 들어가겠다고 밝혔고요. 바로 다음 날이죠. 18일부터 개원의사까지 동참하는 모든 의료진에 대해서 휴업 명령을 내리겠다, 그러니까 휴업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단체행동에 나아가겠다 입장을 밝힌 상황이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실제로 얼마나 파업 참여율이 있을지, 얼마나 동참을 할지 이런 부분도 논쟁이 되고 있지만 어쨌든 4년 만에 이루어지는 어떻게 보면 총집단행동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파업 참여도는 나와봐야 알겠지만 앞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는 63% 이상이 휴진 등 강경 투쟁에 찬성한다.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요?
[임주혜]
그렇습니다. 그런 점들 때문에 의사협회 측에서도 자신감을 갖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휴진 의향을 묻는 설문에 일단 참여율도 높았습니다. 투표율 63%가 참여했는데 이것이 역대 최고 수치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 중에서 참여한 사람들 중에서 73% 정도는 단체행동에 찬성을 하겠다는 그런 의사를 표현했기 때문에 다수결의 원칙에 따른다면 대다수가 지금 이 파업에 동참을 하겠다고, 휴진에 동참을 하겠다, 단체행동에 동참하겠다고 지금 밝히고는 있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단체행동을 할지 말지 여부에 대해서 찬성이냐 반대냐를 밝힌 것에 불과하고요. 내가 실제로 단체행동에 참여하겠느냐는 다른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실제로 2020년도에 있었던 단체행동에서도 당시에도 굉장히 여러 쟁점들, 공공의료원 설립이라든지 의대 증원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됐지만 개원의들의 실제로 이 단체행동의 참여율은 10% 정도를 밑도는 정도로 낮은 수준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실제로 단체행동에 나서는 사람이 어느 정도 될지는 지켜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지만 앞서 보신 것처럼 굉장히 자신감을 내비치는 부분도 있고, 좀 더 격앙된 표현으로 감옥은 내가 갈 테니 다 따라와라, 이런 식으로 리더십을 보여주는 측면도 있거든요. 강대강 대치가 계속 심화만 되고 있어서 국민들의 걱정도, 시름도 깊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실제로 어느 정도 휴진에 나설지를 봐야 한다라는 말씀이셨고 정부가 이에 대해서 이제는 설득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법적 대응에 나설 계획인 것 같습니다. 얘기를 들어 보니까 공정거래법 위반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들리더라고요.
[임주혜]
그렇죠. 일단 정부에서는 이번 단체행동에 대해서 18일에 단체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진료를 봐라. 진료개시명령 이런 부분을 내릴 수 있겠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단체행동에 나아간다면 사전에 13일까지 사전 신고를 하라, 이런 부분을 안내를 하고 있는데 만약 이 명령을 어길 시에는 이전에 업무개시명령과 동일하게 참여한 의사들에게도 이론적으로는 법적 제재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금 대한의사협회에서 이런 부분을 주도하고 있고 단체행동을 하자고 유도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대한의사협회에 대해서도 어떤 단체가 개원의들의 경쟁이나 공정 질서를 교란시키고 있다, 이런 혐의를 적용을 해서 공정거래법 위반도 검토는 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거든요.
실제로 이것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까지 인정이 될지 여부는 불분명하겠지만 적어도 업무를 방해하고 있는 업무방해교사 혐의라든가 경우에 따라서는 공정거래법 위반 이런 혐의들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또다시 강대강으로, 또 이번에는 법적 대응을 하겠다 하면 계속 반복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더 강한 투쟁을 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화와 타협은 찾아볼 수가 없어서 정말 안타깝고 걱정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앵커]
앞서 영상에서 강경한 목소리를 냈던 임현택 회장. 의사 유죄 판결을 한 판사의 실명까지 거론하면서 제정신이냐, 이런 말까지 했는데요. 지금 임현택 회장이 어떤 점을 문제 삼고 있는 건가요?
[임주혜]
임현택 회장이 SNS 상에 어떤 판결을 공개하면서 굉장히 강도 높은 비판을 했는데요. 해당 판결은 60대 의사가 한 80대 환자에게 맥페란이라는 주사액을 투여했는데 그 이후에 전신 쇠약이나 파킨슨형 발병 부작용이 발생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에 처해진 판결을 내린 판사를 비판하는 그런 글을 올린 겁니다. 맥페란 주사액이라는 것이 원래는 쓸 수 있는 물질이 맞습니다. 구토 증세 같은 것을 완화시키기 때문에 쓸 수 있는 주사액은 맞는데 파킨슨병에는 이 주사액을 주입할 경우에는 악화될 수 있는 부작용이 있거든요.
재판부에서는 이런 부분, 그러니까 이전의 병력에 대해서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책임을 물어서 금고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는데 임현택 대표는 이 부분 가운데에서 임현택 회장은 이것은 문제점이 있다. 의사들을 지나치게 억죄는 그런 판결이다, 이런 차원에서 SNS를 통해서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앵커]
판사의 실명도 공개를 했고 또 임현택 회장이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에 대해서도 공개 비난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런 행동들, 일련의 행동들이 사법 불신을 초래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임주혜]
그렇습니다. 굉장히 강도 높은 원색적인 비난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승진에 혈안이 돼서 나를 감옥에 보내려고 한다, 이런 발언을 또 해서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저격도 SNS를 통해 있었는데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사실상 지금 본질은 우리나라 지금 최고 수준의 의료 수준을 더 끌어올리기 위한, 많은 국민들이 더 많이 의료 혜택을 보기 위한 그런 방향으로 건설적인 대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강대강 대치, 때로는 논점에서 벗어난 그런 비난들이 계속되게 되면서 조금은 국민들에게 피로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해서 발견되고 있어서 굉장히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앵커]
그리고 사실 이 상황을 제일 안타깝고 초조하게 바라보는 분들이 바로 환자분들일 것 같은데 환자단체에서도 지금 너무 이기적인 결정이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거든요.
[임주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대병원 측에서도 이번에 집단휴진에 나아가면서 중증질환자에 대한 그런 진료는 계속 본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는 했지만 기본적으로 단체행동에 들어가면 현재 병원에 입원해 계신 분들 내지는 수술을 기다리시는 분들 시름이 깊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굉장히 우리나라 높은 수준의 의료 수준으로 이름을 날리고 있는 이 와중에 더 좋은 단계로 충분히 나아갈 수 있음이도 대립적인 상황 때문에 의료 수준이 더 뒤떨어지는 것은 아닌지. 그 가운데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 아닌지 매우 우려스럽고요. 결국 중요한 부분은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이 강대강 대치, 이제 법적인 대응을 하겠다고 서로 주장하는 것으로는 앞으로 나아가지는 못하고 오히려 뒤로만 물러서고 있는 형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대화의 자세를 양쪽 모두 보여줘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앵커]
맞습니다. 의정 갈등, 생각보다 너무 길어지고 있어요. 환자들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상황, 빨리 끝날 수 있도록 사태가 해결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임주혜 변호사와 사건사고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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