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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하린 앵커
■ 출연 : 박원곤 이화여대 통일학연구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난 주말 북한이 오물풍선을 다시 띄우면서 우리 정부는 6년 만에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습니다. 북한이 가장 민감해 한다는 대북 확성기에는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살펴보고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까지 짚어보겠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화상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대북 확성기 방송에 BTS, 삼성전자 관련 내용도 있다면서요?
[박원곤]
그렇습니다. 우리 정부가 예고한 대로 북한이 감내하기 어려운 조치를 하겠다라고 지난 2일날 얘기를 했었죠. 북한의 그런 오물풍선이 다시금 재개되면. 거기에 따라서 확실하게 행동에 들어갔다. 이것은 일단 북한이 나름대로 심리전을 수행을 했죠. 그래서 오물풍선을 통해서 한국 사회를 혼란시키고 또 우리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했고. 그런 상황에서 사실상 북한의 행동을 통제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수단 중의 하나인 대북 확성기 방송을 바로 재개를 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아마도 5월 2일날 우리 NSC가 구성이 돼서 그 시점에 북한이 다시금 오물풍선을 보내면 여기 바로 확성기를 재개하겠다는 결정은 돼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즉각적으로 진행됐고요. 내용은 앞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마는 다양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한 30분 정도의 우리 아나운서가 뉴스 코너에서 중요한, 북한 내부에서는 절대 들을 수 없는 것들이죠. 예를 들어서 9.19 전부 효력정지에 대한 한국 측의 발표.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고. 또 그것 외에도 재미있는 내용들도 있습니다. 일종의 북한의 세대들, 새로운 세대들을 겨냥한 것인데, 우리 가수 방탄소년단의 다이너마이트라든지 볼빨간사춘기, 삼성전자 휴대폰 출하량 전 세계 1위 그런 내용들도 들어가 있습니다.
[앵커]
삼성전자 관련 뉴스가 담긴 의도는 뭔가요?
[박원곤]
그건 우리의 삼성전자의 휴대폰이 그만큼의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팔리는 핸드폰 중의 하나이고 그만큼 또 기술력도 좋다 하는데 북한 주민들은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거든요. 도대체 한국, 이제는 대한민국이라고 부릅니다마는 북한이 대한민국의 사업의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이제는 북한 주민들도 좀 알지만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인지, 특히 북한의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공개 자료로 나온 것을 보니까 북한도 휴대폰이 한 600만 개 정도 운영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도 이 휴대폰에 대해서 관심이 있을 것이고 이 휴대폰, 특히 삼성 휴대폰이 그렇게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렸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 호기심도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내용들이 발표됐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앞서 BTS 노래가 담겼다고도 말씀을 드렸는데 북한에도 우리의 MZ 세대에 해당하는 '장마당 세대'가 있다면서요?
[박원곤]
그렇습니다. 북한의 장마당 세대라고 하면 1990년대 중반부터 후반까지 북한이 경험을 했던 이른바 고난의 행군이 있죠. 북한 당국의 발표에 따르면 약 30만 명, 그렇지만 국제 사회에서는 100만 명 이상이 굶어 죽은, 아사가 나온 아주 대규모 참사가 있었는데 북한의 장마당 세대라고 하면 그 이후에 태어난 세대, 아니면 그때. 그러니까 1990년대 후반이나 2000년대에 태어난 세대로 우리로 따지면 MZ세대에 해당됩니다. 이들은 특성이 있는데요. 이전 세대와는 분명히 차이가 되는 특성이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국가에 대한 충성심이 상대적으로 약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배급을 경험했던 세대가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자기 부모, 특히 주로 여성들이 많이 활동을 하는데. 자기 엄마가 시장에서 경제활동을 통해서 이런 물건을 사고팔고, 그래서 자신들이 먹고살고 있다라는 그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경험한 세대고. 또 하나는 이들 세대의 특징 중의 하나가 외부 문물, 결국은 한국 문화인데요. 문화에 대한 노출 빈도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사상 이완이 심각하다고 판단이 되고 2020년부터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포함해서 강력한 여러 가지 법들을 통과시키고 있죠. 장마당 세대가 중요한 게 북한의 군인들, 아마 10대 후반이나 20대 초반 정도가 다수인데 이들이 바로 장마당 세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 군인들에게 우리가 이런 방송을 한다는 것, 북한의 정부 당국의 입장에서는 매우 부담이 되는 그런 이유가 되겠죠.
[앵커]
군인들이 장마당 세대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확성기 내용을 보면 북한의 지역별 날씨나 장마당 물가 소개 내용도 있다고 하던데요. 이 북한 내부 뉴스가 북한 주민들에게 동요를 일으킬 수 있다고 본 건가요?
[박원곤]
그렇습니다. 특히 이런 생활밀착형 정보들 같은 경우에는 북한 주민들이 특히 북한의 군인들, 전방 배치된 군인들이 듣고 상당 부분 놀라는 경우가 있거든요. 특히 북한도 나름대로 조선중앙TV를 통해서 날씨를 얘기하는데 잘 그렇게 맞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 한국에서 하고 있는 그런 날씨들이 훨씬 더 정확하게 전달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확성기 메시지에 이런 게 있답니다. 빨래 하지 마라, 비 온다 하면 그게 정확히 맞으니까 북한 군인들도 귀를 담아 듣게 되는 것이고요.
또 장마당 물가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오히려 북한의 전역에 있는 장마당 물가를 판단하고.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의 쌀과 옥수수, 휘발유, 디젤유 가격까지 다 세세하게 하니까 북한 군인들 입장에서는 자기 고향의 어떤 상황들, 또 경제 상황을 북한 내부에서는 그렇게 쉽게 정보를 접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방송이 되니까 귀담아 듣게 되고 한국에 대해서 더욱더 관심을 갖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오는 것이죠.
[앵커]
실용적인 정보를 전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 정부가 또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한 이유와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국제사회가 강력히 규탄한다, 이런 소식도 전했다고 해요. 이건 어떤 효과를 노린 걸까요?
[박원곤]
그렇습니다. 첫 방송 뉴스 코너에서 아나운서가 방금 말씀하신, 예를 들어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에 대한 우리 국방부의 발표도 나왔고 또 한미일이 북한 핵 프로그램과 러시아 군사 협력을 규탄했다는 소식 같은 것도 전달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 주민의 대다수는 이런 것들을 전혀 접할 수가 없죠. 사실 오물풍선으로 우리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북한 주민들은 아마도 이것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오물풍선을 보냈고 또 남한에서 전단지 보냈고 대북 확성기 재개되고, 이런 내용들이 북한 주민들이 보는 노동신문에는 전혀 나지 않고 있거든요.
또 김여정이라든지 북한의 국방성 부상인 김강일의 담화 같은 것도 전혀 나지 않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은 상황을 알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정보가 전달되는 건 북한 군인들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이고요. 특히 북한의 핵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아마도 북한 입장에서는 이것이 김정은의 가장 큰 업적이다, 정통성이다라고 마구 선전을 했었는데 사실 국제사회에서는 이것을 명백하게 불법으로 규정을 하고 그걸로 인해서 제재를 부과하고 있고. 그런 내용들을 듣게 되면 아무래도 좀 더 동요할 가능성이 커지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앵커]
그런데 우리의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한 이후에 북한이 바로 오물풍선을 추가로 보냈는데요. 이것도 미리 준비한 것으로 보시나요?
[박원곤]
준비를 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발표가 나왔을 때 방금 말씀드린 김강일 국방성 부상이 잠정 중단이라는 것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잠정 중단을 발표하면서 그 내용을 보면 어쨌든 한국에서 다시 그런 전단이 올라가면 바로 자신들이 대응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으니까요. 아마 그 대응 차원에서 준비하고 있다. 그런데도 북한이 그간에 전단을 보내왔던 전례를 보면 이번에 굉장히 단기간 내에 많은 전단을 보냈고 또 그래서 그만큼 향후에도 계속 전단을 보내기 위해서 필요한 풍선들을 충분히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반응을 내놨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대응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했는데 어떤 도발을 할 것으로 보시나요?
[박원곤]
글쎄요, 김여정의 담화를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냥 새로운 대응을 목격한다는데, 앞에 전제가 있죠. 삐라 살포 행위, 우리의 전단을 북한이 그렇게 얘기하니까요. 그리고 확성기 방송 도발이 병행된다면 의심할 바 없이 새로운 대응을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저는 큰 틀에서 한 세 가지 정도의 북한의 대응이 예상됩니다. 첫 번째는 북한도 대남 확성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저께 우리 군 당국 일부 얘기를 전해 들은 것에 따르면 북한도 대남 확성기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사실 북한의 대남 확성기 선전에 선전적인 의미는 없죠. 일종의 소음이고 오히려 우리가 대북 확성기의 나가는 소리를 막기 위한 그 정도 수준인데. 어쨌든 이것은 최소 수준의 대응이 될 거고요.
그것 외에도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게 2015년에 목함지뢰 북한 도발이 있었고 그 당시에 우리가 대북 확성기를 재개를 하니까 거기에 실시간 조준사격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군사적인 측면에서의 대응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이건 우리 정부가 아주 명백하게 여기에 대해서는 강력히 응징하겠다는 메시지를 꾸준히 보내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북한이 이런 것을 군사적인 수단으로 정말 도발을 해 온다면 이것은 엄청난 북한 측에서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이게 뭐냐 하면 한국이 갖고 있는 재래식 전력과 미국이 갖고 있는 핵 전력을 같이 통합 운용해서 북한의 핵과 WMD 공격에 대비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 훈련은 처음하는 훈련이고 그만큼 기존에 준비해 왔던 확장억제의 제도화를 굉장히 높이는 그런 결과라고 판단되는데요. 다만 과연 이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느 수준에서 될지는 아직 확인이 필요하다. 그 의미는 기존에 북한의 핵을 억제하는 수준이 될지, 아니면 핵 억제가 실패해서 북한이 사실상 핵을 사용한 이후에 한국과 미국이 그 핵에 대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대응을 할 것인지 특히 미국이 계속 얘기하고 있는 북한 정권의 종말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수단을 어느 수준에서 한미가 협의해서 할지, 그런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특히 올 연말에 예정된 한미연례안보협의회, SCM이라고 있는데, 거기서 과연 한미가 어느 수준에 이것을 구체화하고 또 그 수준의 의미를 부여할지, 한국의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하고 좋은 것은 결국 이게 작전 계획까지 가는 건데요. 그 작전 계획으로 가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핵의 사용의 최종 결정권은 미국 대통령이 유일하게 혼자서 결정하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다만 한미가 어느 정도 수준에서의 제도화를 이루는지, 그런 것이 SCM을 통해서 확인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앵커]
내용을 좀 더 봐야겠습니다마는 NCG 가동시 북한이 반발 시위를 더 높일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박원곤]
북한의 입장에서는 하반기에 말씀드린 연합훈련을 통해서 한미가 북한 핵에 대한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가지고 하는 훈련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훈련이 될 겁니다. 그간에 한미가 훈련을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1차적으로는 북한의 재래식 위협에 대한 대응이고 북한 핵에 대해서는 미국이 사실상 책임을 지고 대응하는 거였는데 그간 한미 간 훈련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북한 입장에서 부담이 되고, 역으로 이것은 한국과 미국이 북한의 핵에 대한 억제력을 매우 강화하는 그런 조치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다만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구체적인 내용이 과연 어떤 수준에서까지 될지가 가장 관건이기는 한데요. 그럼에도 분명한 것은 한미가 그간 준비해오고 또 발전시켜왔던 이런 확장억제의 제도화는 이전 그 어떤 때보다는 높은 수준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은 비교적 분명해 보입니다.
[앵커]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와 함께 6년 만에 재개된 대북 확성기 방송이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까지 짚어봤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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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박원곤 이화여대 통일학연구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난 주말 북한이 오물풍선을 다시 띄우면서 우리 정부는 6년 만에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습니다. 북한이 가장 민감해 한다는 대북 확성기에는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살펴보고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까지 짚어보겠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화상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대북 확성기 방송에 BTS, 삼성전자 관련 내용도 있다면서요?
[박원곤]
그렇습니다. 우리 정부가 예고한 대로 북한이 감내하기 어려운 조치를 하겠다라고 지난 2일날 얘기를 했었죠. 북한의 그런 오물풍선이 다시금 재개되면. 거기에 따라서 확실하게 행동에 들어갔다. 이것은 일단 북한이 나름대로 심리전을 수행을 했죠. 그래서 오물풍선을 통해서 한국 사회를 혼란시키고 또 우리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했고. 그런 상황에서 사실상 북한의 행동을 통제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수단 중의 하나인 대북 확성기 방송을 바로 재개를 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아마도 5월 2일날 우리 NSC가 구성이 돼서 그 시점에 북한이 다시금 오물풍선을 보내면 여기 바로 확성기를 재개하겠다는 결정은 돼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즉각적으로 진행됐고요. 내용은 앞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마는 다양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한 30분 정도의 우리 아나운서가 뉴스 코너에서 중요한, 북한 내부에서는 절대 들을 수 없는 것들이죠. 예를 들어서 9.19 전부 효력정지에 대한 한국 측의 발표.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고. 또 그것 외에도 재미있는 내용들도 있습니다. 일종의 북한의 세대들, 새로운 세대들을 겨냥한 것인데, 우리 가수 방탄소년단의 다이너마이트라든지 볼빨간사춘기, 삼성전자 휴대폰 출하량 전 세계 1위 그런 내용들도 들어가 있습니다.
[앵커]
삼성전자 관련 뉴스가 담긴 의도는 뭔가요?
[박원곤]
그건 우리의 삼성전자의 휴대폰이 그만큼의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팔리는 핸드폰 중의 하나이고 그만큼 또 기술력도 좋다 하는데 북한 주민들은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거든요. 도대체 한국, 이제는 대한민국이라고 부릅니다마는 북한이 대한민국의 사업의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이제는 북한 주민들도 좀 알지만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인지, 특히 북한의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공개 자료로 나온 것을 보니까 북한도 휴대폰이 한 600만 개 정도 운영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도 이 휴대폰에 대해서 관심이 있을 것이고 이 휴대폰, 특히 삼성 휴대폰이 그렇게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렸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 호기심도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내용들이 발표됐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앞서 BTS 노래가 담겼다고도 말씀을 드렸는데 북한에도 우리의 MZ 세대에 해당하는 '장마당 세대'가 있다면서요?
[박원곤]
그렇습니다. 북한의 장마당 세대라고 하면 1990년대 중반부터 후반까지 북한이 경험을 했던 이른바 고난의 행군이 있죠. 북한 당국의 발표에 따르면 약 30만 명, 그렇지만 국제 사회에서는 100만 명 이상이 굶어 죽은, 아사가 나온 아주 대규모 참사가 있었는데 북한의 장마당 세대라고 하면 그 이후에 태어난 세대, 아니면 그때. 그러니까 1990년대 후반이나 2000년대에 태어난 세대로 우리로 따지면 MZ세대에 해당됩니다. 이들은 특성이 있는데요. 이전 세대와는 분명히 차이가 되는 특성이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국가에 대한 충성심이 상대적으로 약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배급을 경험했던 세대가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자기 부모, 특히 주로 여성들이 많이 활동을 하는데. 자기 엄마가 시장에서 경제활동을 통해서 이런 물건을 사고팔고, 그래서 자신들이 먹고살고 있다라는 그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경험한 세대고. 또 하나는 이들 세대의 특징 중의 하나가 외부 문물, 결국은 한국 문화인데요. 문화에 대한 노출 빈도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사상 이완이 심각하다고 판단이 되고 2020년부터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포함해서 강력한 여러 가지 법들을 통과시키고 있죠. 장마당 세대가 중요한 게 북한의 군인들, 아마 10대 후반이나 20대 초반 정도가 다수인데 이들이 바로 장마당 세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 군인들에게 우리가 이런 방송을 한다는 것, 북한의 정부 당국의 입장에서는 매우 부담이 되는 그런 이유가 되겠죠.
[앵커]
군인들이 장마당 세대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확성기 내용을 보면 북한의 지역별 날씨나 장마당 물가 소개 내용도 있다고 하던데요. 이 북한 내부 뉴스가 북한 주민들에게 동요를 일으킬 수 있다고 본 건가요?
[박원곤]
그렇습니다. 특히 이런 생활밀착형 정보들 같은 경우에는 북한 주민들이 특히 북한의 군인들, 전방 배치된 군인들이 듣고 상당 부분 놀라는 경우가 있거든요. 특히 북한도 나름대로 조선중앙TV를 통해서 날씨를 얘기하는데 잘 그렇게 맞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 한국에서 하고 있는 그런 날씨들이 훨씬 더 정확하게 전달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확성기 메시지에 이런 게 있답니다. 빨래 하지 마라, 비 온다 하면 그게 정확히 맞으니까 북한 군인들도 귀를 담아 듣게 되는 것이고요.
또 장마당 물가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오히려 북한의 전역에 있는 장마당 물가를 판단하고.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의 쌀과 옥수수, 휘발유, 디젤유 가격까지 다 세세하게 하니까 북한 군인들 입장에서는 자기 고향의 어떤 상황들, 또 경제 상황을 북한 내부에서는 그렇게 쉽게 정보를 접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방송이 되니까 귀담아 듣게 되고 한국에 대해서 더욱더 관심을 갖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오는 것이죠.
[앵커]
실용적인 정보를 전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 정부가 또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한 이유와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국제사회가 강력히 규탄한다, 이런 소식도 전했다고 해요. 이건 어떤 효과를 노린 걸까요?
[박원곤]
그렇습니다. 첫 방송 뉴스 코너에서 아나운서가 방금 말씀하신, 예를 들어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에 대한 우리 국방부의 발표도 나왔고 또 한미일이 북한 핵 프로그램과 러시아 군사 협력을 규탄했다는 소식 같은 것도 전달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 주민의 대다수는 이런 것들을 전혀 접할 수가 없죠. 사실 오물풍선으로 우리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북한 주민들은 아마도 이것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오물풍선을 보냈고 또 남한에서 전단지 보냈고 대북 확성기 재개되고, 이런 내용들이 북한 주민들이 보는 노동신문에는 전혀 나지 않고 있거든요.
또 김여정이라든지 북한의 국방성 부상인 김강일의 담화 같은 것도 전혀 나지 않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은 상황을 알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정보가 전달되는 건 북한 군인들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이고요. 특히 북한의 핵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아마도 북한 입장에서는 이것이 김정은의 가장 큰 업적이다, 정통성이다라고 마구 선전을 했었는데 사실 국제사회에서는 이것을 명백하게 불법으로 규정을 하고 그걸로 인해서 제재를 부과하고 있고. 그런 내용들을 듣게 되면 아무래도 좀 더 동요할 가능성이 커지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앵커]
그런데 우리의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한 이후에 북한이 바로 오물풍선을 추가로 보냈는데요. 이것도 미리 준비한 것으로 보시나요?
[박원곤]
준비를 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발표가 나왔을 때 방금 말씀드린 김강일 국방성 부상이 잠정 중단이라는 것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잠정 중단을 발표하면서 그 내용을 보면 어쨌든 한국에서 다시 그런 전단이 올라가면 바로 자신들이 대응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으니까요. 아마 그 대응 차원에서 준비하고 있다. 그런데도 북한이 그간에 전단을 보내왔던 전례를 보면 이번에 굉장히 단기간 내에 많은 전단을 보냈고 또 그래서 그만큼 향후에도 계속 전단을 보내기 위해서 필요한 풍선들을 충분히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반응을 내놨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대응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했는데 어떤 도발을 할 것으로 보시나요?
[박원곤]
글쎄요, 김여정의 담화를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냥 새로운 대응을 목격한다는데, 앞에 전제가 있죠. 삐라 살포 행위, 우리의 전단을 북한이 그렇게 얘기하니까요. 그리고 확성기 방송 도발이 병행된다면 의심할 바 없이 새로운 대응을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저는 큰 틀에서 한 세 가지 정도의 북한의 대응이 예상됩니다. 첫 번째는 북한도 대남 확성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저께 우리 군 당국 일부 얘기를 전해 들은 것에 따르면 북한도 대남 확성기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사실 북한의 대남 확성기 선전에 선전적인 의미는 없죠. 일종의 소음이고 오히려 우리가 대북 확성기의 나가는 소리를 막기 위한 그 정도 수준인데. 어쨌든 이것은 최소 수준의 대응이 될 거고요.
그것 외에도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게 2015년에 목함지뢰 북한 도발이 있었고 그 당시에 우리가 대북 확성기를 재개를 하니까 거기에 실시간 조준사격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군사적인 측면에서의 대응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이건 우리 정부가 아주 명백하게 여기에 대해서는 강력히 응징하겠다는 메시지를 꾸준히 보내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북한이 이런 것을 군사적인 수단으로 정말 도발을 해 온다면 이것은 엄청난 북한 측에서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이게 뭐냐 하면 한국이 갖고 있는 재래식 전력과 미국이 갖고 있는 핵 전력을 같이 통합 운용해서 북한의 핵과 WMD 공격에 대비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 훈련은 처음하는 훈련이고 그만큼 기존에 준비해 왔던 확장억제의 제도화를 굉장히 높이는 그런 결과라고 판단되는데요. 다만 과연 이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느 수준에서 될지는 아직 확인이 필요하다. 그 의미는 기존에 북한의 핵을 억제하는 수준이 될지, 아니면 핵 억제가 실패해서 북한이 사실상 핵을 사용한 이후에 한국과 미국이 그 핵에 대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대응을 할 것인지 특히 미국이 계속 얘기하고 있는 북한 정권의 종말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수단을 어느 수준에서 한미가 협의해서 할지, 그런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특히 올 연말에 예정된 한미연례안보협의회, SCM이라고 있는데, 거기서 과연 한미가 어느 수준에 이것을 구체화하고 또 그 수준의 의미를 부여할지, 한국의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하고 좋은 것은 결국 이게 작전 계획까지 가는 건데요. 그 작전 계획으로 가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핵의 사용의 최종 결정권은 미국 대통령이 유일하게 혼자서 결정하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다만 한미가 어느 정도 수준에서의 제도화를 이루는지, 그런 것이 SCM을 통해서 확인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앵커]
내용을 좀 더 봐야겠습니다마는 NCG 가동시 북한이 반발 시위를 더 높일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박원곤]
북한의 입장에서는 하반기에 말씀드린 연합훈련을 통해서 한미가 북한 핵에 대한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가지고 하는 훈련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훈련이 될 겁니다. 그간에 한미가 훈련을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1차적으로는 북한의 재래식 위협에 대한 대응이고 북한 핵에 대해서는 미국이 사실상 책임을 지고 대응하는 거였는데 그간 한미 간 훈련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북한 입장에서 부담이 되고, 역으로 이것은 한국과 미국이 북한의 핵에 대한 억제력을 매우 강화하는 그런 조치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다만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구체적인 내용이 과연 어떤 수준에서까지 될지가 가장 관건이기는 한데요. 그럼에도 분명한 것은 한미가 그간 준비해오고 또 발전시켜왔던 이런 확장억제의 제도화는 이전 그 어떤 때보다는 높은 수준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은 비교적 분명해 보입니다.
[앵커]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와 함께 6년 만에 재개된 대북 확성기 방송이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까지 짚어봤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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