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리뷰] 끝없는 의·정 대치...집단 휴진 이어지나

[앵커]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의정 대치가 길어지면서 의료계의 집단휴진 사태가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가 주도하는 오는 18일 휴진에 주요 대학 병원 교수들까지 동참 의사를 밝히면서 이번 사태가 집단 휴진으로 이어질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슈의 흐름을 살펴보는 [이슈 리뷰]에서 의·정 대치 사태를 짚어보겠습니다.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항고심 법원 판단은 큰 틀에서 1심과 같았습니다.

필수의료와 지역의료가 상당한 어려움에 처해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전제로 의대 정원 증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부정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1998년 이후 27년 만에 의대 증원을 위한 행정 절차가 마무리된 겁니다.

대교협이 오는 30일 변경된 대입 시행 계획을 발표하고 이튿날 각 대학이 모집 공고를 내면, 무를 여지가 없다는 게 정부 입장입니다.

의대 증원에 반대하고 원점 재검토를 요구해온 대한의사협회가 대규모 집단 행동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전국 개원의, 봉직의 등과 함께 오는 18일 휴진을 하고 같은 날 총궐기 대회를 열기로 한 겁니다.

서울의대 교수들은 오는 17일부터, 연세의대 교수들은 오는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을 선언한 데 이어,

가톨릭의대와 울산의대 교수 비대위도 오는 18일 집단휴진 이후 상황에 따라 무기한 휴진에 돌입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오는 18일 대한의협의 집단 휴진에 법적으로 대응할 것임을 다시 한 번 강조했습니다.

특히 환자의 동의와 치료계획 변경 없이 진료를 취소하는 건 의료법에 저촉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의사들의 반발이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겨질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환자 단체는 휴진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영상편집 : 이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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