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 변화 없는 정부..."병원에 구상권 검토 요청"

입장 변화 없는 정부..."병원에 구상권 검토 요청"

2024.06.17. 오전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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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의대 증원에 반대하면서 의료계가 공언한 집단 휴진이 현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증원 정책의 변화는 있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대신 중증응급환자 등을 대비하기 위한 비상 진료 체계를 준비하고, 병원들을 향해선 의사들에게 구상권 청구를 검토하라고 요청하는 등 강경 대응을 이어나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김주영 기자!

의사들의 집단 휴진에 대한 정부 분위기 어떤지 전해주시죠?

[기자]
네. 보건복지부는 의사들의 집단 휴진에 대해 강경한 대응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정부는 이번 집단 휴진을 불법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의협이 앞서 제시한 협상 조건들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의대 정원과 전공의 처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이미 여러 차례 설명했고,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는 겁니다.

앞서 정부는 개원의들을 상대로 진료 명령과 휴진신고 명령을 내렸고, 불법 행동에 나설 경우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할 수 있음을 내비쳤는데요.

이에 더해 각 병원에 진료 거부가 길어지면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에 대해 의사를 상대로 한 구상권 청구를 검토하도록 요청했습니다.

더불어 비상진료체계 강화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중증 응급질환별 전국 단위 순환 당직제가 대표적입니다.

급성대동맥증후군과 소아 급성복부질환, 산과 응급질환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 수도권·충청권·전라권·경상권 등 4개 광역별로 매일 최소 한곳 이상의 당직 기관을 편성하고, 야간과 휴일 응급상황에 24시간 대비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처럼 의료계도 정부도 물러서지 않고 강경 대응을 내세우고 있어 환자들과 의료 시스템이 받을 피해는 점점 커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김주영입니다.



YTN 김주영 (kimjy08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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