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업무개시명령 발령..."의협 해체도 가능"

정부, 집단휴진 의사 상대 업무개시명령 발령
정부, 의료계 휴진에 연이은 강경 대응
"설립 취지 맞지 않는 행위…의협 해산도 가능"

[앵커]
정부는 의대 증원에 반대하며 집단 휴진에 나선 의사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하고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사전 안내 없이 휴진한 의사들을 고발하고 의협을 해산시킬 수도 있다고 강력 경고했습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의사들의 집단 휴진을 두고 정부가 대응 수위를 더 높였습니다.

휴진한 의사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한 겁니다.

앞서 개원의 휴진신고율이 30%를 넘을 때 발령할 것이라고 예고했지만, 환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선제적으로 명령을 내렸습니다.

[조규홍 / 보건복지부 장관 : 사전 파악된 휴진신고율은 약 4% 수준이지만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늘 오전 9시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의료계가 대규모 휴진을 예고했을 때부터 강경 대응 방침을 내세웠습니다.

전국 3만6천여 개 의료기관에 진료 명령과 휴진신고 명령을 내린 데 이어 의협 집행부엔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서를 보냈고,

개원의들을 강제로 휴진에 동원했다며 의협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기도 했습니다.

의대 증원은 거스를 수 없다고 못 박은 채 의료계를 거세게 압박해 현장으로 돌아오도록 만들겠다는 의도입니다.

여기에 설립 취지에 맞지 않는 행위를 할 경우 의사협회 자체를 해산할 수도 있다고 압박했습니다.

[전병왕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는 임원의 변경을 할 수도 있고, 또 극단적인 경우에는 법인의 해산까지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정부의 강경책은 아직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의사들은 집단 휴진을 행동으로 옮겼고, 대형병원 교수들의 무기한 휴진도 확대될 가능성이 큽니다.

또, 전공의들은 여전히 90% 이상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카드를 내놓아도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지는 가운데 의정 갈등을 해소해야 하는 정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영상편집 : 강은지
디자인 : 김효진


YTN 김주영 (kimjy0810@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