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방산업체, F-35 구매로 우리 정부에 소송...美 법원에서 패소

우리 정부가 F-35 전투기를 구매하는 과정을 둘러싸고 영국 방위산업 기업이 소송을 냈지만 미국 법원에서 최종 패소했습니다.

법무부는 영국 방위산업 기업 블렌하임 사가 미국 록히드마틴 사와 우리 정부를 상대로 미국 법원에 낸 6,900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블렌하임은 지난 2020년, 미 연방대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록히드마틴의 F-35 전투기를 구입하며 이뤄진 군사위성 절충교역에서 블렌하임을 배제해 대리인으로서 계약상 권리를 침해당했다는 이유였습니다.

절충교역이란 무기를 파는 나라가 사는 나라에 기술 이전이나 다른 무기 구입 등을 제공하는 일종의 조건부 거래를 말합니다.

우리 정부는 이 계약이 단순한 상업적 거래가 아닌 국가 간 거래에 해당해 미국 법원 관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고, 이것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