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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나경철 앵커
■ 전화연결 : 이 솔(가명) / 전세사기 피해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그럼 여기서 전세사기를 당한 피해자를 직접 연결해서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이솔]
안녕하세요.
[앵커]
안녕하십니까. 일단 전세사기를 당한 동네가 어느 동네이신가요?
[이솔]
현재 연세대학교 근방인 서대문구 연희동에 5군데 있고요. 병점에 한 군데, 구로에 1군데. 이렇게 총 7군데입니다.
[앵커]
빌라입니까? 오피스텔입니까? 어떤 형태의 주거 형태입니까?
[이솔]
모두 빌라이고 7채 중에 6채는 다가구, 1채는 다세대 이렇게 해서 빌라인 형태입니다.
[앵커]
그러면 사기를 당했다는 걸 언제쯤 어떻게 알게 됐나요?
[이솔]
사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작년 봄에 경매가 개시될 예정이라는 통보문을 받았었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저희 건물 1채만 있었던 건 줄 알고 아니겠지 하고 견디고 있었다가 최근에 저희 포함해서 7채가 모두 경매 중이란 사실을 접하고 이게 문제가 가볍지 않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여러 가지 사건들을 겪고 상황들을 종합해 보니까 부동산 중개인이 저한테 계약 당시에 했던 말들이 현 상황과 전혀 맞지 않아서 사기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런 부동산 거래를 하신 게 처음이셨나요?
[이솔]
네, 아무래도 저는 처음이고 학생들 중에서도 처음인 분들이 많아요.
[앵커]
그러면 처음에 집을 알아보실 때 공인중개사와 같이 다니기도 하셨을 텐데 집 알아보실 때 이상한 점은 없으셨어요?
[이솔]
처음 집 계약할 때 당시에는 전세사기가 그렇게 크게 화제가 되지 않았을 때였고요. 처음 알아볼 때 당시 전세 계약서상으로도 건축물 대상에 이게 적법이었고 나라에서 자격증을 부여해 준 부동산이니까 부동산 말만 100% 믿고 들어갔었죠.
[앵커]
처음에 계약을 할 때 공인중개사 측에서 어떤 얘기를 했을 텐데 어떤 식으로 안심을 시켰나요?
[이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 집에 근저당이 조금 있는데 제가 계약할 당시 기준으로 3개월 내로 상환될 예정이라 걱정 안 해도 되고 이게 연희동 같은 경우 근저당이 24억이면 그렇게 많지 않다고 했어요. 그리고 제가 선순위라고 혹시나 잘못돼도 이 건물 시세 자체가 50~60억이니까 문제 없이 보증금 반환될 거라고 하셨는데 둘 다 사실이 아니었고 집주인이랑도 친분이 7년 정도 됐다 하면서 잘 아는 사이고 너무 걱정 말아라, 이렇게 안심을 시켰었습니다.
[앵커]
문제 없다, 걱정 말아라. 이런 얘기를 공인중개사에서 했다는 말씀이신데. 그러면 지금 못 받은 돈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이솔]
제 개인적으로는 1억 3000 정도고요. 종합하면 저희 전체가 약 103억입니다.
[앵커]
그중에서 대출을 받은 금액도 있나요?
[이솔]
네, 대부분이 1억 대출 진행하신 분이 50% 정도 되세요.
[앵커]
그러면 대출받는 방법, 대출과 관련해서 공인중개사와 상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까?
[이솔]
네, 저 포함해서 몇몇 분들이 처음에 월세를 알아보려 갔었는데 월세는 안 보여주시고 전셋집 소개해 주시면서 중기청이랑 카카오뱅크로 하면 대출도 빠르게 되고 당시 기준으로 요즘에 청년전세대출로 청년들한테 유리하고 싸게 대출되니까 전세로 계약을 진행하라고 하면서 옆에서 직접 실행 방법을 알려주고 계약을 도왔고요.
그외에도 중기청으로 대출을 진행하라고 해서 하신 분도 조건이 부합하지 않아서 전세 말고 그럼 다른 집 보여주세요 했더니 카뱅으로 하면 된다. 그래서 카뱅으로 진행하신 분도 계시고. 마지막으로는 계약 당시 부동산에서 중기청이 승인을 내주면 안전한 집이라고 얘기하면서 안심을 시켰고 실제로 중기청 승인 나면 은행에서 집을 확인하러 오니까 최종 승인됐기 때문에 안전한 줄 알고 있었던 세입자도 계셨어요.
[앵커]
대출을 받은 경우는 그 이자도 만만치 않을 텐데 다들 어떤 식으로 대처하고 있나요?
[이솔]
대출이자 말씀이시죠. 사실 처음에 진행할 때는 1.8%였어서 대출이자가 많지 않았었는데요. 그런데 2년 지나다 보니까 갑자기 이자가 4%로 늘었더라고요. 솔직히 굉장히 어렵게 지내고 있고 어떤 분들은 투잡 뛰면서 그걸 해결하고 계신 분도 계시고요. 지금 피해자들 중에서는 왜냐하면 지금 다 사회초년생 아니면 대학생,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부모님께 말도 못하는 피해자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앵커]
피해자는 어떠십니까?
[이솔]
많죠. 부모님들께 말씀을 드려봤자 사실 이게 법적인 자문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부모님 걱정만 늘려드리니까 얘기도 못해서 끙끙 앓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이세요.
[앵커]
피해자들 정말 답답하고 화가 나는 심정일 텐데 지금 가장 힘든 점은 무엇이고 앞으로 정부에 바라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마지막으로 한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솔]
가장 화나는 건 아무래도 부동산이랑 법안 정책이 제일 화가 나죠. 피해자 보호가 전혀 되지 않고 제가 알기로 법적으로도 이게 어떤 곳 같은 경우에 전세사기 고소를 하셨는데 집주인이 6개월만 구속되고 나와서 보증금은 전혀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고 사건이 완전 일단락됐다고 접했었어요.
그리고 부동산도 이런 일이 터지면 그냥 저희는 모르는 일이에요 하면서 나 몰라라 책임을 지지 않으니까. 저희 같은 경우 특히나 학생들이 전셋집을 알아볼 때 저는 연세대학교인데 연세대학교 근처 신촌에는 부동산들이 보증보험을 안 해 주세요. 그러니까 공급에 비해서 수요가 너무 많으니까 어차피 다른 사람들 많이 들어올 텐데 굳이 보증보험을 해 줄 이유가 없어서, 그걸 허점으로 만들어서 그런 법의 허점을 사용해서 이런 일들을 만든 게 너무 분개스러운 것 같습니다.
[앵커]
마음이 힘든 상황일 텐데 이렇게 전화연결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전세사기 피해자 연결해서 상황 좀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이승배 (sb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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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연결 : 이 솔(가명) / 전세사기 피해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그럼 여기서 전세사기를 당한 피해자를 직접 연결해서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이솔]
안녕하세요.
[앵커]
안녕하십니까. 일단 전세사기를 당한 동네가 어느 동네이신가요?
[이솔]
현재 연세대학교 근방인 서대문구 연희동에 5군데 있고요. 병점에 한 군데, 구로에 1군데. 이렇게 총 7군데입니다.
[앵커]
빌라입니까? 오피스텔입니까? 어떤 형태의 주거 형태입니까?
[이솔]
모두 빌라이고 7채 중에 6채는 다가구, 1채는 다세대 이렇게 해서 빌라인 형태입니다.
[앵커]
그러면 사기를 당했다는 걸 언제쯤 어떻게 알게 됐나요?
[이솔]
사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작년 봄에 경매가 개시될 예정이라는 통보문을 받았었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저희 건물 1채만 있었던 건 줄 알고 아니겠지 하고 견디고 있었다가 최근에 저희 포함해서 7채가 모두 경매 중이란 사실을 접하고 이게 문제가 가볍지 않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여러 가지 사건들을 겪고 상황들을 종합해 보니까 부동산 중개인이 저한테 계약 당시에 했던 말들이 현 상황과 전혀 맞지 않아서 사기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런 부동산 거래를 하신 게 처음이셨나요?
[이솔]
네, 아무래도 저는 처음이고 학생들 중에서도 처음인 분들이 많아요.
[앵커]
그러면 처음에 집을 알아보실 때 공인중개사와 같이 다니기도 하셨을 텐데 집 알아보실 때 이상한 점은 없으셨어요?
[이솔]
처음 집 계약할 때 당시에는 전세사기가 그렇게 크게 화제가 되지 않았을 때였고요. 처음 알아볼 때 당시 전세 계약서상으로도 건축물 대상에 이게 적법이었고 나라에서 자격증을 부여해 준 부동산이니까 부동산 말만 100% 믿고 들어갔었죠.
[앵커]
처음에 계약을 할 때 공인중개사 측에서 어떤 얘기를 했을 텐데 어떤 식으로 안심을 시켰나요?
[이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 집에 근저당이 조금 있는데 제가 계약할 당시 기준으로 3개월 내로 상환될 예정이라 걱정 안 해도 되고 이게 연희동 같은 경우 근저당이 24억이면 그렇게 많지 않다고 했어요. 그리고 제가 선순위라고 혹시나 잘못돼도 이 건물 시세 자체가 50~60억이니까 문제 없이 보증금 반환될 거라고 하셨는데 둘 다 사실이 아니었고 집주인이랑도 친분이 7년 정도 됐다 하면서 잘 아는 사이고 너무 걱정 말아라, 이렇게 안심을 시켰었습니다.
[앵커]
문제 없다, 걱정 말아라. 이런 얘기를 공인중개사에서 했다는 말씀이신데. 그러면 지금 못 받은 돈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이솔]
제 개인적으로는 1억 3000 정도고요. 종합하면 저희 전체가 약 103억입니다.
[앵커]
그중에서 대출을 받은 금액도 있나요?
[이솔]
네, 대부분이 1억 대출 진행하신 분이 50% 정도 되세요.
[앵커]
그러면 대출받는 방법, 대출과 관련해서 공인중개사와 상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까?
[이솔]
네, 저 포함해서 몇몇 분들이 처음에 월세를 알아보려 갔었는데 월세는 안 보여주시고 전셋집 소개해 주시면서 중기청이랑 카카오뱅크로 하면 대출도 빠르게 되고 당시 기준으로 요즘에 청년전세대출로 청년들한테 유리하고 싸게 대출되니까 전세로 계약을 진행하라고 하면서 옆에서 직접 실행 방법을 알려주고 계약을 도왔고요.
그외에도 중기청으로 대출을 진행하라고 해서 하신 분도 조건이 부합하지 않아서 전세 말고 그럼 다른 집 보여주세요 했더니 카뱅으로 하면 된다. 그래서 카뱅으로 진행하신 분도 계시고. 마지막으로는 계약 당시 부동산에서 중기청이 승인을 내주면 안전한 집이라고 얘기하면서 안심을 시켰고 실제로 중기청 승인 나면 은행에서 집을 확인하러 오니까 최종 승인됐기 때문에 안전한 줄 알고 있었던 세입자도 계셨어요.
[앵커]
대출을 받은 경우는 그 이자도 만만치 않을 텐데 다들 어떤 식으로 대처하고 있나요?
[이솔]
대출이자 말씀이시죠. 사실 처음에 진행할 때는 1.8%였어서 대출이자가 많지 않았었는데요. 그런데 2년 지나다 보니까 갑자기 이자가 4%로 늘었더라고요. 솔직히 굉장히 어렵게 지내고 있고 어떤 분들은 투잡 뛰면서 그걸 해결하고 계신 분도 계시고요. 지금 피해자들 중에서는 왜냐하면 지금 다 사회초년생 아니면 대학생,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부모님께 말도 못하는 피해자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앵커]
피해자는 어떠십니까?
[이솔]
많죠. 부모님들께 말씀을 드려봤자 사실 이게 법적인 자문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부모님 걱정만 늘려드리니까 얘기도 못해서 끙끙 앓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이세요.
[앵커]
피해자들 정말 답답하고 화가 나는 심정일 텐데 지금 가장 힘든 점은 무엇이고 앞으로 정부에 바라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마지막으로 한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솔]
가장 화나는 건 아무래도 부동산이랑 법안 정책이 제일 화가 나죠. 피해자 보호가 전혀 되지 않고 제가 알기로 법적으로도 이게 어떤 곳 같은 경우에 전세사기 고소를 하셨는데 집주인이 6개월만 구속되고 나와서 보증금은 전혀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고 사건이 완전 일단락됐다고 접했었어요.
그리고 부동산도 이런 일이 터지면 그냥 저희는 모르는 일이에요 하면서 나 몰라라 책임을 지지 않으니까. 저희 같은 경우 특히나 학생들이 전셋집을 알아볼 때 저는 연세대학교인데 연세대학교 근처 신촌에는 부동산들이 보증보험을 안 해 주세요. 그러니까 공급에 비해서 수요가 너무 많으니까 어차피 다른 사람들 많이 들어올 텐데 굳이 보증보험을 해 줄 이유가 없어서, 그걸 허점으로 만들어서 그런 법의 허점을 사용해서 이런 일들을 만든 게 너무 분개스러운 것 같습니다.
[앵커]
마음이 힘든 상황일 텐데 이렇게 전화연결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전세사기 피해자 연결해서 상황 좀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이승배 (sb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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