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재판

◇'초량 지하차도 참사' 공무원들 대법원 선고

지난 2020년 7월, 세 명이 숨진 '부산 초량 지하차도 참사' 책임자들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오늘 오전 10시쯤 나옵니다.

전 부산 동구 부구청장 등 네 명은 참사 당일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음원 사재기 의혹' 연예기획사 대표 등 첫 재판

이른바 '음원 사재기'를 통해 음원 사이트 순위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연예기획사 대표 등의 첫 재판이 오늘 오전 10시 반 열립니다.

이들은 지난 2018년 말부터 1년 동안, 불법 취득한 개인정보와 IP를 이용해 음원 15곡을 170만 번 넘게 반복 재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등록금 돌려달라" 국립대 학생들 손배소 선고

오전 10시에는 서울대와 인천대 재학생들이 등록금 일부를 반환해달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1심 결과가 나옵니다.

이들은 코로나19 유행 이후 첫 학기인 지난 2020년 1학기 수업을 제대로 못 들었고 학교 시설도 제대로 이용하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보자 협박' 나눔의집 운영진 상대 손배소 선고

위안부 피해 할머니 생활시설인 '나눔의 집' 실태를 고발한 직원들이 운영진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1심 결과는 오늘 오후 2시쯤 나옵니다.

이들은 공익 제보를 한 이후 운영진들로부터 인격 모독과 업무 배제 등을 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빚 왜 안 갚아" 지인 살해한 80대 첫 재판

수십억 원대 빚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인을 살해하고, 그 아들을 다치게 한 80대 남성의 첫 재판은 오늘 오전 10시 반에 열립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