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직선거법 재판 9월 6일 결심...10월 선고 전망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재판 절차가 9월 마무리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8일)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재판에서 오는 9월 6일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2일 서증 조사를 한 뒤 8월 23일에는 이 전 대표에 대한 직접 신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어 9월 6일 결심 공판에서 검찰의 구형과 최후 진술 등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결심부터 선고까지 통상 한 달 정도가 걸리는 것을 고려하면, 10월쯤 선고 공판이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전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 등에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2021년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을 부인하면서 국토부로부터 4단계 용도지역 변경을 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는 협박을 받았다며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