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도박사이트 업주 추징금 35억 파기환송..."입증 부족"

도박 사이트 업주가 벌어들인 범죄수익 35억 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한 하급심 판결에 대해 대법원이 입증이 부족하다며 파기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13일 도박 개장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35억 5천만 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한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베트남에서, 2016년까지는 중국에서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만들어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32억 원 추징을, 2심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 35억 5천만 원 추징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추징액은 A 씨가 검찰 조사에서 직원들 급여 등 경비로 매달 1억 원을 썼고, 모두 6억 4천만 원을 벌어들였다고 인정한 점 등을 토대로 범행 기간 34개월을 적용해 산정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사이트 운영 경비의 출처가 범죄 수익금인지, 자신의 여유 자금이나 빌린 돈인지 알 수 없다며 실행 경비를 바로 범죄수익으로 단정하는 건 법리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A 씨가 사업을 중간에 확장해 사이트 2개를 운영하거나 공범에게 지분을 넘겨준 점 등을 토대로 범죄수익이 매달 일정했을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사이트 각각의 운영 기간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