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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성문규 앵커, 황서연 앵커
■ 전화연결 : 염건웅 유원대 경찰 소방 행정학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도심에서 왜 이런 교통사고가 발생한 건지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염건웅 유원대 경찰행정학부 교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염건웅]
안녕하세요, 염건웅입니다.
[앵커]
아까하고 그다지 크게 상황이 변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장도 정리가 되고 있는 상황 같고요. 일단은 어젯밤 9시 반에 사고가 났고 저희도 상당히 놀란 상태에서 이 사고 소식을 계속 전해 드렸는데요. 한번 지금까지 교수님께서 파악하고 계신 것 한번 정리해 주실까요.
[염건웅]
어젯밤 9시 30분경, 정확하게는 9시 27분으로 보고되어 있고요. 서울시청역 인근 교차로에 차량이 인도로 돌진합니다. 그래서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안타깝게도 지금 13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요. 최초에는 여섯 분이 사망한 것으로 보도됐고 이후에 병원으로 응급 이송되셨던 세 분이 또 사망하셔서 지금 사망자는 총 9명으로 늘어난 상태입니다. 그런데 부상자가 4명이 계셨기 때문에 추가적인 사망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었지만 일단 세 분은 경상으로 알려져 있고요. 한 분은 응급환자였지만 치료를 받고 지금 일단 사망자가 되거나 큰 부상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사망자는 지금 9명에서 더 늘어날 것 같지는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사고 이후에 세종대로 시청역 앞에 양방향의 교통도 전면적으로 통제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아마 우회를 시켜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것 같고요.
[앵커]
조금 풀린 것도 같습니다.
[염건웅]
그래서 지금은 어느 정도 사고 현장이 수습이 됐기 때문에 현재는 사고 현장의 증거들을 확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사고 가해자에 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하는데 지금 사고 가해자는 부상을 당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운전자도 부상이기 때문에 사고 원인을 조사해야 하지만 진술이 가능한 시점이 되면 경찰에서 조사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사고 가해 차주에 대한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현장에 있는 목격자의 진술들은 여러 건 확보했고 또 현장에 있는 CCTV라든지 블랙박스 영상이라든지 이런 증거들을 지금 아마 수집 또는 채집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앵커]
전반적으로 봤을 때 기존에 전해졌던 교통사고들과는 다른 양상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어떤 점이 이번 사고에서 특징적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염건웅]
일단 서울시청역 인근 교차로에서 횡단보도 앞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는 거고요. 거기에 많은 보행자들을 추돌해서 사망자가 9명이나 발생한 사고였다는 거죠. 최근 이런 서울시내 안에서 차량이 인도로 돌진해서 10명에 가까운 인원이 사망하는 그런 사건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뉴스를 보셨던 우리 시청자분들도 굉장히 충격을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이 정도 규모는 처음입니다, 최근에.
[염건웅]
저도 사실은 이 보도 내용 듣고 굉장히 깜짝 놀랐고요. 특히나 사고의 규모가 커졌던 이유는 인도에서 보행자들이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대기하고 있었는데 대기하고 있던 보행자들을 아주 빠른 속도로 추돌했기 때문에 사망자가 많이 발생한 사고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이게 보니까 일방통행 4차로로 전해지고 있거든요. 일방통행 4차로고 그리고 가해 차량인 제네시스 차량이 역주행을 하다가 BMW 차량하고 쏘나타 차량하고 충돌한 다음에 그리고 인도로 돌진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아마도 역주행 당시에 제 방향으로 가고 있던 차량들이 그렇게 모르겠습니다. 일단 CCTV가 나와봐야 하는데 이렇게까지 가속도를 붙여서 달려갈 동안 두 대의 차량과 부딪치고 인도로 돌진했다 이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염건웅]
일단 그 운전자는 바로 검거가 됐습니다. 지금 가해 차량 차주 운전자는 검거가 됐는데 검거된 이후에 바로 급발진을 주장했습니다. 차량이 급발진했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났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현장에서의 모습들 또는 목격자의 진술들을 보면 물론 급발진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급발진이 아니었을 가능성, 그러니까 결국 운전자의 부주의였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왜냐하면 제네시스 차량이 시청역 인근 호텔을 빠져나왔습니다, 최초에. 그리고 이 차량이 역주행을 해요. 일방통행 4차로를 역주행하면서 BMW 차량과 소나타 차량 차례로 두 대를 들이받습니다. 그 이후에 횡단보도로 돌진하면서 신호를 기다리던 보행자들을 잇따라 들이받았거든요.
그런 상태라면 보통 서울시내는 규정속도가 60km 정도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보통 정상적인 운전상태라고 하면 당연히 규정 속도 60km를 준수할 것이고요. 또 기본적으로 역주행은 절대 하지 않겠죠. 정상적인 운전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역주행을 했다. 그리고 사람이 사망할 정도의 속도라고 하면 약 100km에 육박하는 그런 급가속이 이루어졌을 것이다. 그러니까 급가속은 왜 발생했느냐. 그다음에 차량 두 대를 추돌했다. 차량 두 대를 추돌했는데도 불구하고 인도로 또 돌진했다는 것은 차량 두 대를 추돌했으면 분명히 속도가 어느 정도 줄었어야 하고요.
또 차량 두 대를 추돌했기 때문에 이 사고의 충격이 있었고요. 또 운전자가 분명히 사고를 인지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다른 추가적인 사고를 방지하려는 여러 가지 회피동작들이 있어야 하는데 특히나 여기에 차량 두 대를 추돌한 이후에도 횡단보도로 가서 건널목에서 기다리던 보행자들을 또 충격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회피동작이 사실 이 현장에서 보이지 않았다라는 특징이 있거든요. 그런데 보통 이런 급발진 사고들은 우리가 많이 접했잖아요, 최근 급발진 사고들을.
급발진 사고들을 보면 어떻게든 차량을 회피하려고 하고 또 보행자를 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회피동작들을 운전자들이 정말 끝까지 보입니다. 예전에 있었던 강릉에서 있었던 운전 사고도 있었고요. 최근 있었던 여러 건의 급발진 사고들을 보면 정말 보행자들을 끝까지 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보이고 있는데 여기서 보면 이런 노력들이 보이지 않았다라는 점이 사실은 조금 급발진보다는 오히려 운전자의 실수나 부주의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심이 되는 대목이기는 해요. 그런데 이 부분은 현장에서 경찰이 현장검증을 하고 또 내일 아마 수사 결과를 발표할 것 같은데 아까 그래서 계속 기자들이 질문을 합니다. 현장 경찰에게도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계속 질문하는데 경찰도 일단 수사 결과를 지켜보시죠라고 하는 게 아무것도 경찰 입장에서는 밝힐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현장에서 지금 나와 있는 내용들이 없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모두 다 종합해 봐야만 내일 아침에 어느 정도의 윤곽이 잡히고 수사 결과를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앵커]
지금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을 추정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가해 차량 운전자는 급발진했다고 일단 진술을 한 상황이고 그러면 이제 경찰이 어느 부분을 중점적으로 봐야 할까요?
[염건웅]
일단 사고가 어떻게 처음에 저도 음주운전을 의심했지만 음주운전은 경찰에서 바로 아니라고 밝혔기 때문에 음주운전은 아닌 것 같고요. 또 졸음운전 여부도 충분히 가능성은 있는데 지금 바로 호텔에서 나왔던 상황이기 때문에 졸음운전이라고 일단 판단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또 차량에 동승자가 있었거든요. 부인이라고 알려져 있는 동승자도 있었기 때문에 아마 졸음운전 가능성도 굉장히 배제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 다른 사고의 원인들을 보자면 약물에 의한 또 예를 들어 수면 약물 같은 경우를 맞았거나 복용했거나 이랬을 때 약물에 의해서 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아직은 눈여겨봐야 하고 또 다만 저는 다 추정이지만 최근에 마약에 의한 사고도 있기 때문에 약물이나 마약 가능성도 이것은 경찰 수사 결과에서 다 일단 이 내용을 확인한 것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약물, 마약 가능성도 일단 존재하니까 그 부분도 조사해 봐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급발진 여부. 운전자가 주장했기 때문에 급발진 사고 여부를 들여다봐야 하는데 다만 급발진 사고 여부는 아까 YTN에서 보도하셨지만 여기 목격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급발진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져요. 왜냐하면 급발진은 갑자기 붕 하면서 차가 RPM이 올라가게 되고 속도가 100km 정도로 급가속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다음에 브레이크를 밟으려고 하는데 브레이크가 딱딱해져서 밟히지 않는다. 과거에 급발진 사고들을 보면요. 그래서 속도를 제어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게 속도가 어떻게 멈춰지냐면 충격이 굉장히 큰 상태, 예를 들어 전신주라든지 어떤 건물의 구조물을 들이받아야 급발진 차량이 멈추거든요, 보통은. 그런데 이 차량은 목격자 진술에 의하면 급발진이 아니라고 하셨던 분이 계셨는데 사람을 치고 나서 자기 앞에서 멈췄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분이 있어요.
[앵커]
스스로 멈춘 것으로 보인다는 거죠.
[염건웅]
차량 두 대를 추돌하고 그다음에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들도 충돌한 이후에 거기서 멈췄다라고 하는 거, 자신이 거기서 브레이크를 잡았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경찰에서 한번 조사해 봐야 할 것 같고요.
[앵커]
그러면 이게 만약 급발진 사고라고 해도 입증까지는 과정이 오래 걸리고 어려운 거죠?
[염건웅]
급발진 사고는 우리나라에서 인정된 사례는 한 건도 없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강릉에서 도현이 손자 사고가 났었을 때 할머니가 가족들이 그 내용을 자식들이 재현해서 급발진을 재현해 보겠다라고 해서 지금 아직 법정공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급발진 사고에 대해서 사실 차량에 대해서 운전자가 그걸 다 알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최근에는 전자장치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러한 사고에 대해서 소비자가 이 내용들을 다 차량 사고에 대해서 원인을 규정할 수가 없다는 거죠, 밝혀낼 수가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강릉 사고 이후 도현이법을 발의해 달라고 했단 말이에요, 국회에 지금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조물책임법에 들어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조사가 급발진 원인을 밝혀내라. 미국이나 해외 같은 경우는 제조사가 급발진 원인을 밝혀내라고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급발진 원인을 밝히기 어렵지만 일단 경찰에서는 그 부분을 밝힐 겁니다. 급발진이냐, 급발진이 아니냐 정도는 충분히 국과수에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CCTV나 블랙박스나 지금 계속 다 조사하고 있을 테니까요. 어쨌든 급발진이 아니면 운전미숙 쪽으로 갈 텐데 운전미숙 중에서도 고령 운전자와 관련해서 여러 사회 문제가 되고 있고 이번 운전자도 60~70대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염건웅]
하나의 가능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68살의 운전자로 밝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자가 어쨌건 고령이기 때문에 고령 운전자들이 운전 미숙 또는 운전 실수, 운전 부주의에 의해서 사고가 나는 경우들이 최근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교통공단에서 만 65세 이상 노인 운전자가 낸 교통사고에 대한 통계가 나왔는데요. 2020년에 3만 1072건에서 지난해 같은 경우 3만 9614건으로 3년 새 약 27.5%가 증가했거든요. 그래서 전북 순창에서 지난해 3월에 70대 운전자가 몰던 화물트럭이 농협조합장 투표현장을 덮쳐서 4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던 사고가 있었어요. 경찰 조사에서 나온 내용은 브레이크를 밟으려다가 가속페달을 밟았다라고 진술했던 사고가 있었고요. 최근에 또 지난 2월에 서울 연신내역 인근 도로에서 79세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가 9중 연쇄추돌 사고를 냈었습니다. 당시에도 운전자는 급발진을 주장했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에서 밝힌 사고 조사 내용은 일단 교통사고처리법상 치사, 치상 혐의로 불구속 송치가 됐다. 그러니까 차량 결함이 발견되지 않았다, 기계적 결함이 없었다라고 국과수에서 밝힌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가능성이지만 고령 운전자의 운전 미숙이나 또는 부주의에 의해서 사고가 났을 가능성도 배제시킬 수는 없고요. 이 부분도 아마 경찰 수사 결과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놓고 지금 전문가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염건웅 유원대 경찰행정학부 교수와 말씀 나누었습니다. 긴 시간 고맙습니다.
[염건웅]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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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연결 : 염건웅 유원대 경찰 소방 행정학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도심에서 왜 이런 교통사고가 발생한 건지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염건웅 유원대 경찰행정학부 교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염건웅]
안녕하세요, 염건웅입니다.
[앵커]
아까하고 그다지 크게 상황이 변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장도 정리가 되고 있는 상황 같고요. 일단은 어젯밤 9시 반에 사고가 났고 저희도 상당히 놀란 상태에서 이 사고 소식을 계속 전해 드렸는데요. 한번 지금까지 교수님께서 파악하고 계신 것 한번 정리해 주실까요.
[염건웅]
어젯밤 9시 30분경, 정확하게는 9시 27분으로 보고되어 있고요. 서울시청역 인근 교차로에 차량이 인도로 돌진합니다. 그래서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안타깝게도 지금 13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요. 최초에는 여섯 분이 사망한 것으로 보도됐고 이후에 병원으로 응급 이송되셨던 세 분이 또 사망하셔서 지금 사망자는 총 9명으로 늘어난 상태입니다. 그런데 부상자가 4명이 계셨기 때문에 추가적인 사망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었지만 일단 세 분은 경상으로 알려져 있고요. 한 분은 응급환자였지만 치료를 받고 지금 일단 사망자가 되거나 큰 부상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사망자는 지금 9명에서 더 늘어날 것 같지는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사고 이후에 세종대로 시청역 앞에 양방향의 교통도 전면적으로 통제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아마 우회를 시켜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것 같고요.
[앵커]
조금 풀린 것도 같습니다.
[염건웅]
그래서 지금은 어느 정도 사고 현장이 수습이 됐기 때문에 현재는 사고 현장의 증거들을 확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사고 가해자에 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하는데 지금 사고 가해자는 부상을 당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운전자도 부상이기 때문에 사고 원인을 조사해야 하지만 진술이 가능한 시점이 되면 경찰에서 조사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사고 가해 차주에 대한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현장에 있는 목격자의 진술들은 여러 건 확보했고 또 현장에 있는 CCTV라든지 블랙박스 영상이라든지 이런 증거들을 지금 아마 수집 또는 채집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앵커]
전반적으로 봤을 때 기존에 전해졌던 교통사고들과는 다른 양상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어떤 점이 이번 사고에서 특징적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염건웅]
일단 서울시청역 인근 교차로에서 횡단보도 앞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는 거고요. 거기에 많은 보행자들을 추돌해서 사망자가 9명이나 발생한 사고였다는 거죠. 최근 이런 서울시내 안에서 차량이 인도로 돌진해서 10명에 가까운 인원이 사망하는 그런 사건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뉴스를 보셨던 우리 시청자분들도 굉장히 충격을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이 정도 규모는 처음입니다, 최근에.
[염건웅]
저도 사실은 이 보도 내용 듣고 굉장히 깜짝 놀랐고요. 특히나 사고의 규모가 커졌던 이유는 인도에서 보행자들이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대기하고 있었는데 대기하고 있던 보행자들을 아주 빠른 속도로 추돌했기 때문에 사망자가 많이 발생한 사고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이게 보니까 일방통행 4차로로 전해지고 있거든요. 일방통행 4차로고 그리고 가해 차량인 제네시스 차량이 역주행을 하다가 BMW 차량하고 쏘나타 차량하고 충돌한 다음에 그리고 인도로 돌진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아마도 역주행 당시에 제 방향으로 가고 있던 차량들이 그렇게 모르겠습니다. 일단 CCTV가 나와봐야 하는데 이렇게까지 가속도를 붙여서 달려갈 동안 두 대의 차량과 부딪치고 인도로 돌진했다 이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염건웅]
일단 그 운전자는 바로 검거가 됐습니다. 지금 가해 차량 차주 운전자는 검거가 됐는데 검거된 이후에 바로 급발진을 주장했습니다. 차량이 급발진했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났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현장에서의 모습들 또는 목격자의 진술들을 보면 물론 급발진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급발진이 아니었을 가능성, 그러니까 결국 운전자의 부주의였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왜냐하면 제네시스 차량이 시청역 인근 호텔을 빠져나왔습니다, 최초에. 그리고 이 차량이 역주행을 해요. 일방통행 4차로를 역주행하면서 BMW 차량과 소나타 차량 차례로 두 대를 들이받습니다. 그 이후에 횡단보도로 돌진하면서 신호를 기다리던 보행자들을 잇따라 들이받았거든요.
그런 상태라면 보통 서울시내는 규정속도가 60km 정도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보통 정상적인 운전상태라고 하면 당연히 규정 속도 60km를 준수할 것이고요. 또 기본적으로 역주행은 절대 하지 않겠죠. 정상적인 운전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역주행을 했다. 그리고 사람이 사망할 정도의 속도라고 하면 약 100km에 육박하는 그런 급가속이 이루어졌을 것이다. 그러니까 급가속은 왜 발생했느냐. 그다음에 차량 두 대를 추돌했다. 차량 두 대를 추돌했는데도 불구하고 인도로 또 돌진했다는 것은 차량 두 대를 추돌했으면 분명히 속도가 어느 정도 줄었어야 하고요.
또 차량 두 대를 추돌했기 때문에 이 사고의 충격이 있었고요. 또 운전자가 분명히 사고를 인지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다른 추가적인 사고를 방지하려는 여러 가지 회피동작들이 있어야 하는데 특히나 여기에 차량 두 대를 추돌한 이후에도 횡단보도로 가서 건널목에서 기다리던 보행자들을 또 충격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회피동작이 사실 이 현장에서 보이지 않았다라는 특징이 있거든요. 그런데 보통 이런 급발진 사고들은 우리가 많이 접했잖아요, 최근 급발진 사고들을.
급발진 사고들을 보면 어떻게든 차량을 회피하려고 하고 또 보행자를 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회피동작들을 운전자들이 정말 끝까지 보입니다. 예전에 있었던 강릉에서 있었던 운전 사고도 있었고요. 최근 있었던 여러 건의 급발진 사고들을 보면 정말 보행자들을 끝까지 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보이고 있는데 여기서 보면 이런 노력들이 보이지 않았다라는 점이 사실은 조금 급발진보다는 오히려 운전자의 실수나 부주의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심이 되는 대목이기는 해요. 그런데 이 부분은 현장에서 경찰이 현장검증을 하고 또 내일 아마 수사 결과를 발표할 것 같은데 아까 그래서 계속 기자들이 질문을 합니다. 현장 경찰에게도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계속 질문하는데 경찰도 일단 수사 결과를 지켜보시죠라고 하는 게 아무것도 경찰 입장에서는 밝힐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현장에서 지금 나와 있는 내용들이 없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모두 다 종합해 봐야만 내일 아침에 어느 정도의 윤곽이 잡히고 수사 결과를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앵커]
지금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을 추정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가해 차량 운전자는 급발진했다고 일단 진술을 한 상황이고 그러면 이제 경찰이 어느 부분을 중점적으로 봐야 할까요?
[염건웅]
일단 사고가 어떻게 처음에 저도 음주운전을 의심했지만 음주운전은 경찰에서 바로 아니라고 밝혔기 때문에 음주운전은 아닌 것 같고요. 또 졸음운전 여부도 충분히 가능성은 있는데 지금 바로 호텔에서 나왔던 상황이기 때문에 졸음운전이라고 일단 판단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또 차량에 동승자가 있었거든요. 부인이라고 알려져 있는 동승자도 있었기 때문에 아마 졸음운전 가능성도 굉장히 배제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 다른 사고의 원인들을 보자면 약물에 의한 또 예를 들어 수면 약물 같은 경우를 맞았거나 복용했거나 이랬을 때 약물에 의해서 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아직은 눈여겨봐야 하고 또 다만 저는 다 추정이지만 최근에 마약에 의한 사고도 있기 때문에 약물이나 마약 가능성도 이것은 경찰 수사 결과에서 다 일단 이 내용을 확인한 것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약물, 마약 가능성도 일단 존재하니까 그 부분도 조사해 봐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급발진 여부. 운전자가 주장했기 때문에 급발진 사고 여부를 들여다봐야 하는데 다만 급발진 사고 여부는 아까 YTN에서 보도하셨지만 여기 목격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급발진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져요. 왜냐하면 급발진은 갑자기 붕 하면서 차가 RPM이 올라가게 되고 속도가 100km 정도로 급가속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다음에 브레이크를 밟으려고 하는데 브레이크가 딱딱해져서 밟히지 않는다. 과거에 급발진 사고들을 보면요. 그래서 속도를 제어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게 속도가 어떻게 멈춰지냐면 충격이 굉장히 큰 상태, 예를 들어 전신주라든지 어떤 건물의 구조물을 들이받아야 급발진 차량이 멈추거든요, 보통은. 그런데 이 차량은 목격자 진술에 의하면 급발진이 아니라고 하셨던 분이 계셨는데 사람을 치고 나서 자기 앞에서 멈췄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분이 있어요.
[앵커]
스스로 멈춘 것으로 보인다는 거죠.
[염건웅]
차량 두 대를 추돌하고 그다음에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들도 충돌한 이후에 거기서 멈췄다라고 하는 거, 자신이 거기서 브레이크를 잡았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경찰에서 한번 조사해 봐야 할 것 같고요.
[앵커]
그러면 이게 만약 급발진 사고라고 해도 입증까지는 과정이 오래 걸리고 어려운 거죠?
[염건웅]
급발진 사고는 우리나라에서 인정된 사례는 한 건도 없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강릉에서 도현이 손자 사고가 났었을 때 할머니가 가족들이 그 내용을 자식들이 재현해서 급발진을 재현해 보겠다라고 해서 지금 아직 법정공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급발진 사고에 대해서 사실 차량에 대해서 운전자가 그걸 다 알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최근에는 전자장치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러한 사고에 대해서 소비자가 이 내용들을 다 차량 사고에 대해서 원인을 규정할 수가 없다는 거죠, 밝혀낼 수가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강릉 사고 이후 도현이법을 발의해 달라고 했단 말이에요, 국회에 지금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조물책임법에 들어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조사가 급발진 원인을 밝혀내라. 미국이나 해외 같은 경우는 제조사가 급발진 원인을 밝혀내라고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급발진 원인을 밝히기 어렵지만 일단 경찰에서는 그 부분을 밝힐 겁니다. 급발진이냐, 급발진이 아니냐 정도는 충분히 국과수에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CCTV나 블랙박스나 지금 계속 다 조사하고 있을 테니까요. 어쨌든 급발진이 아니면 운전미숙 쪽으로 갈 텐데 운전미숙 중에서도 고령 운전자와 관련해서 여러 사회 문제가 되고 있고 이번 운전자도 60~70대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염건웅]
하나의 가능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68살의 운전자로 밝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자가 어쨌건 고령이기 때문에 고령 운전자들이 운전 미숙 또는 운전 실수, 운전 부주의에 의해서 사고가 나는 경우들이 최근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교통공단에서 만 65세 이상 노인 운전자가 낸 교통사고에 대한 통계가 나왔는데요. 2020년에 3만 1072건에서 지난해 같은 경우 3만 9614건으로 3년 새 약 27.5%가 증가했거든요. 그래서 전북 순창에서 지난해 3월에 70대 운전자가 몰던 화물트럭이 농협조합장 투표현장을 덮쳐서 4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던 사고가 있었어요. 경찰 조사에서 나온 내용은 브레이크를 밟으려다가 가속페달을 밟았다라고 진술했던 사고가 있었고요. 최근에 또 지난 2월에 서울 연신내역 인근 도로에서 79세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가 9중 연쇄추돌 사고를 냈었습니다. 당시에도 운전자는 급발진을 주장했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에서 밝힌 사고 조사 내용은 일단 교통사고처리법상 치사, 치상 혐의로 불구속 송치가 됐다. 그러니까 차량 결함이 발견되지 않았다, 기계적 결함이 없었다라고 국과수에서 밝힌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가능성이지만 고령 운전자의 운전 미숙이나 또는 부주의에 의해서 사고가 났을 가능성도 배제시킬 수는 없고요. 이 부분도 아마 경찰 수사 결과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놓고 지금 전문가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염건웅 유원대 경찰행정학부 교수와 말씀 나누었습니다. 긴 시간 고맙습니다.
[염건웅]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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