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쌍방울 대북송금' 재판 서울중앙지법으로 병합 신청

이재명, '쌍방울 대북송금' 재판 서울중앙지법으로 병합 신청

2024.07.02. 오후 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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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대북송금과 관련해 수원지법에 추가 기소된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가 모든 재판을 서울에서 받게 해달라며 대법원에 신청서를 냈습니다.

이 전 대표는 어제(1일) 대법원에 '토지 관할의 병합 심리'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지난달 12일 추가 기소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이미 다른 재판이 이뤄지고 있는 서울중앙지법에서 받게 해달라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현재 이 전 대표는 서울중앙지법에서 '대장동·백현동·성남FC' 재판과 위증교사 재판, 공직선거법 재판까지 3개의 재판을 동시에 받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여러 사건이 서로 다른 법원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상급법원은 이를 한 개 법원에서 병합해 심리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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