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차등 적용' 부결...최저 시급 논의 본격화

[앵커]
노동계와 경영계가 팽팽하게 맞선 최저임금 차등 적용 여부가 최저임금위원회 표결에서 부결됐습니다.

이미 법정 시한을 넘긴 최저임금위원회는 다음 회의부터 최저 시급 인상 폭 논의에 속도를 낼 예정입니다.

홍선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법정시한을 넘긴 최저임금위원회는 여전히 '업종별 차등 적용'을 놓고 경영계와 노동계가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경영계는 소상공인들의 인건비 압박을 더 이상 외면하면 안 된다며 차등 적용 필요성을 강조했고,

[류기정 /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올해는 반드시 현 최저임금 수준을 감당하기 힘든 일부 업종이라도 구분 적용하고 최저임금 수준도 반드시 안정시켜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 드립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법을 위반할 수는 없다며 결사 저지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이미선 /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 : 헌법과 최저임금법을 훼손하며 업종별 차등 적용을 논의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 차별 적용을 불확실한 표결로 결정되는 것을 저희는 지켜만 보고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양측의 끝없는 평행선에 공익위원들은 표결을 제안했고, 표결에 반대하는 근로자위원이 투표용지를 찢는 소동도 있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진행된 표결 결과는 부결.

캐스팅 보트를 쥔 공익위원들이 반대 쪽에 힘을 실으면서 내년도 최저임금도 모든 업종에 동일한 액수를 적용하게 된 겁니다.

그러나 이번 회의에서도 내년도 최저 시급 인상 폭에 대한 노사 양측의 최초 제시안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회의부터는 본격적인 최저 시급 인상 폭 논의에 나선다는 계획이지만, 양측의 입장 차가 큰 것으로 전해져 또 한 번의 진통이 예상됩니다.

YTN 홍선기입니다.





YTN 홍선기 (sunki0524@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