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변 "대형 교통사고 처벌 너무 약해...대안입법 필요"

20∼30대 변호사들이 모여 결성한 '새로운 미래를 위한 청년변호사 모임'이 대형 교통사고 처벌이 너무 약하다며 대안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새변은 오늘(3일) 성명을 통해 '서울시청 역주행 사고' 가해자 형량이 5년 이내로 예측된다면서, 비슷한 참사에 대비해 법을 정비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우리나라 형법에 따르면 하나의 운전으로 여러 명을 숨지게 해도 한 개의 죄만 성립하는데, 이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뿐이라는 겁니다.

만약 미국처럼 병과주의를 채택했다면 9명을 사망하게 할 경우 45년 이내에서 형이 정해졌을 거라며, 가해자 형량이 사망자 수에 비해 너무 적은 현행법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이어 가해자가 받을 단기적인 처벌과 달리 피해자와 가족들은 고통의 형벌을 마치 종신형처럼 받게 되었다면서, 대안 입법의 필요성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