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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재희 앵커
■ 출연 :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주요 사건 사고 속 여러 증거를 범죄학의 시선으로 분석해보겠습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시청역 교통사고 참사 소식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경찰의 2차 수사 브리핑이 있었는데 스키드마크가 있다고 했다가 1시간 만에 없다고 정정을 하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 스키드마크라는 것은 급발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 가운데 하나죠?
[오윤성]
그렇습니다. 스키드마크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쉽게 말씀을 드리면 타이어 자국이 나와 있는 거죠. 갑자기 확 브레이크를 밟으면 타이어하고 도로가 마찰이 되면서 타이어 자국이 남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이번에 스키드마크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다가 그게 아니라 부동액, 엔진오일, 냉각수 때문에 생긴 유류물 자국이다라고 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역주행 전 구간에서는 결과적으로는 스키드마크가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어떤 의미냐면 가해 차량 운전자인 차 모 씨 같은 경우에 브레이크를 밟지 않았거나 아니면 약하게 밟아서 급제동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정차를 할 때 그 모습을 보게 되면 브레이크가 작동이 돼서 뒤에 브레이크등이 들어오면서 아주 정상적으로 정차하는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브레이크 결함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보이고 돌진 구간, 적어도 브레이크를 밟지 않았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급발진 가능성도 약간 의문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앵커]
그만큼 중요한 단서인데 유류물 자국을 착각했다고 경찰이 정정한 부분, 이 부분은 비난은 피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오윤성]
사실 이 사건 자체가 굉장히 전 국민의 관심을 끌고 있는 그런 사건이고 또 교통사고에 대한 조사라고 하는 것은 경찰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전문가 집단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 발표를 급하게 준비를 해서 거기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됐는지 모르지만 불과 30분 만에 스키드마크가 있다 그랬다가 없다 이렇게 얘기한 것은 경찰의 입장에서도 상당히 공신력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뼈아픈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어제 경찰이 밝힌 내용 가운데 하나가 사고 차량이 호텔 주차장을 빠져나와서 도로로 진입하기 직전 주차장 앞에 문턱이 있는데 그것을 지나면서 바로 과속이 됐다, 이런 내용을 언급을 했거든요. 정상적인 운행 상황은 아닌 거죠?
[오윤성]
그렇습니다. 지금 경찰이 확인한 것에 의하면 호텔 주차장 출입구에 턱이 있는데 거기서부터 과속이 됐다라고 것이 확인을 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주변 상인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하고 다르게 평소에 그 길에 역주행하는 차량들이 적지 않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추정컨대 일방통행로로 실수로 진입을 했다가 사고를 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 사고 도로 같은 경우는 제한속도가 30km인 4차선 일방통행로다. 제가 봤을 때도 오른쪽으로 꺾어져서 서울시청 쪽으로 빠져나가야 되는데 거기서 갑자기 왼쪽으로 틀어서 역주행로로 들어간 것이 목격이 됐거든요.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경찰도 여러 가지 수사 상황들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는 블랙박스 등 여러 자료를 조금 더 분석해보고 최종적으로 판단을 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이런 가운데 급발진을 주장하는 사고가 또 났어요, 어제. 국립의료원에 택시가 돌진을 해서 보행자들이 다친 거죠?
[오윤성]
그렇습니다. 이게 70대 택시기사가 운전하는 택시인데요. 거기 국립중앙의료원을 향해서 돌진을 했다는 거죠. 병원 같은 경우는 시청 앞에서 발생됐던 그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안치된 병원이라고 하는데 실제 보행자를 들이받고 나무를 들이받은 뒤에 멈춰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도 역시 자기는 그 당시에 음주를 하지 않았고 그래서 이것도 역시 급발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경찰은 이 택시기사를 입건하고 그리고 국과수에 대해서 차량 감정을 의뢰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이게 적어도 이것을 하게 되면 한 달 이상 소요가 된다고 얘기를 하죠.
[앵커]
지금 보니까 어제 저 급발진 주장 사고도 운전자가 70대로 나오고 있는데 조심스럽습니다마는 공교롭게도 급발진을 주장하는 사고의 운전자들이 고령인 경우가 많더라고요.
[오윤성]
지금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우리나라는 65세 이상을 노인층으로 분류를 하는데 미국에서 나온 통계를 보게 되면 주로 75세 이상. 그래서 75세 이상은 약간 특별히 관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연령이 고령화되다 보면 돌발사태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러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과연 앞으로 우리 한국에서도 어떤 식으로 운전면허증을 유지를 하는데 있어서 대책을 마련할 것인가 하는 것이 저희들에게 주어진 숙제라고 저는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다음 사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대 남성이 억울하게 성범죄자 누명을 쓸 뻔한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이른바 동탄 헬스장 화장실 사건입니다. 어쨌든 사건 발생 엿새 만에 무혐의로 최종 종결은 된 거죠?
[오윤성]
그렇습니다. 2024년 6월 24일입니다. 화성 동탄 경찰서 소속 경찰이 성범죄 신고를 접수를 하고 영장 없이 신고자하고 일면식도 없는 20대 대학 휴학생 남성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전날 CCTV를 확인하니까 인상착의가 유사하다고 하는 이런 일방적인 주장과 함께 성범죄자로 특정하는 듯한 부적절한 발언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며칠 뒤에 이 남성이 경찰서를 찾아가니까 본인이 이미 강제추행죄로 입건이 돼서 논란이 된 사건인데 특히 시민과 접촉하는 과정에서 반말이라든지 이런 녹취록이 공개되고 난 이후에 또 6월 27일날 신고를 했던 여성이 자기가 허위 신고를 한 것이다라고 자백을 하면서 경찰은 해당 사건에 대해서 무혐의 결론을 내리고 입건을 취소하면서 사건을 종결 처리한 것입니다.
[앵커]
신고한 여성은 무고죄로 입건이 됐어요. 없었던 일을 아예 지금 꾸민 그런 상황이잖아요.
[오윤성]
그렇습니다. 이 여성 같은 경우는 실제로 본인이 착각을 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아예 그냥 처음부터 저 남성이다라고 지목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여성이 얘기하는 여러 가지 진술과 실제로 CCTV에서 나온 것을 촘촘히 확인을 해보니까 이 여성 같은 경우는 자기가 상대를 발로 차서 남성이 먼저 나왔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실제로는 CCTV에는 여성이 먼저 나왔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은 경찰에서도 처음에는 무고죄로 입건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했는데 무고죄로 입건을 했다라고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앵커]
없었던 일을 만든 그런 경우도 놀라웠는데 수사 과정에서 경찰의 강압적인 태도가 또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 이야기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경찰의 조사 과정에서의 녹취를 들으셨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오윤성]
경찰 입장에서는 신고를 받고 출동을 해서 조사를 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입니다. 그런데 단 그 과정에서 시민과 접촉을 하는데 아까 보게 되면 반말을 한다든가 하는 이런 것들. 사실은 경찰이 범법자들에 대해서 예컨대 테이저건을 사용을 한다든가 이럴 때 너무 존댓말을 쓴다든가 이런 것들도 문제가 있지만 실제로 용의점이 있다라고 의심이 된다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나이를 묻고 그때부터 반말을 쓴다든가 이런 것들은 부적절하게 보이는데요.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신분증 보여달라, 전화번호 알려달라라고 얘기를 해놓고 나중에 왜 손을 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사실 22살 정도 되는 청년의 입장에서는 이게 본인이 성범죄자로 몰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상당히 부담이 되겠죠.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됐다라고 봅니다.
[앵커]
경찰서를 다녀온 뒤에 이 남성이 유튜브 채널에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를 했고요. 그러자 동탄경찰서 게시판에 경찰을 비난하는 글도 쇄도를 했고 그 가운데 비슷한 피해를 당했다, 이런 글도 올라오고 있어요.
[오윤성]
사실 이번에 이 사건에 있어서 가장 핵심은 녹취 파일입니다. 녹취 파일이 어떻게 됐냐면 처음에 와서 얘기를 할 때 이 남성이 이상한 종결을 포교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때 녹취를 했는데 나중에 이게 문제가 되니까 본인이 억울하다, 이렇게 하면서 억울한 남자라고 하는 유튜브 채널을 개설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사람들에게 알려졌고, 이후에 변호사를 선임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본인이 입건됐다는 사실을 확인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동탄경찰서에서도 이렇게 되다 보니까 부담스러운 그런 상황이니까 여성청소년과장 명의로 입장문을 냈습니다.
그래서 객관적 증거를 토대로 해서 누구도 억울하지 않도록 엄정하게 수사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문제는 이와 관련돼서 나도 비슷한 그런 사례를 겪었다라고 하는 이런 네티즌들의 글들이 많이 올라오는 그런 상태고요.
또 과연 그것이 진위 여부를 떠나서 이게 현재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경기남부청에서는 화성 동탄경찰서를 대상으로 해서 그동안 이런 것과 연관돼 있는 사건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겠다라고 하는 입장문을 올렸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해당 경찰서 측에서도 피해를 호소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관련없는 팀의 팀원과 그 가족들이 신상이 털리고 있고 사이버테러를 당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에요.
[오윤성]
그게 왜 그러냐면 해당 사건 같은 경우가 여성청소년과의 강력범죄수사팀이 담당하고 있는데 사건의 종결 통지가 여성청소년과의 수사1팀장 명의로 돼 있어서 네티즌들이 이 팀이 담당하는 것을 오인을 하고 그 팀원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개인 신상을 털어서 사이버테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사실 이것 때문에 일파만파가 되고 있는데 지금 해당 팀장이 이것과 연관돼서 사이버테러를 멈춰줄 것을 호소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 이와 연관돼서 또 추가적으로 하게 된다면 법적인 조치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경기 남부경찰청, 해당 경찰서 담당 부서에 대한 감찰, 전수조사, 말씀하신 것처럼 들어간다고 하는데 어떤 점들을 주로 들여다볼까요?
[오윤성]
일단 여러 사람들이 피해를 당했다라고 하니까 그 사람들의 말이 과연 진실인지 아닌지 그것을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 사건과 연관해서 과연 CCTV 영상 같은 것을 제대로 확인을 하고 난 이후에 이 사람을 범인으로 특정하는 그런 쪽으로 갔는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CCTV 영상을 어떻게 진술을 받게 됐냐면 이 피해자의 어머니가 거기 가서 마침 그 피해 여성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피해 여성이 얘기하는 것과 CCTV 영상에 나오는 것하고 비교를 했을 때 해당 남성보다 자기가 먼저 나왔는데 남성을 발로 차니까 남성이 도주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앞뒤가 안 맞았단 말이죠. 이런 조사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피해자의 가족에 의해서 이뤄졌다, 이런 것을 포함을 해서 광범위하게 아마 감찰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다음 사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대 남자 고등학생이 또래인 여학생을 흉기로 공격하는 일이 발생을 해서 참 충격적인 일이었는데 사건 개요를 설명을 해 주시죠.
[오윤성]
2024년 7월 1일날 3시 반경에 경기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한 학원가 상가 화장실에서 같은 학원에 다니고 있는 또래, 남학생이 여학생을 흉기로 찔러서 중상해를 입힌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여성 같은 경우에는 여학생이 팔과 얼굴에 크게 다쳐서 다행스럽게 학원에서 바로 연락을 해서 응급적으로 병원으로 갔죠. 그래서 수술을 받았고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신고를 받은 경찰이 용의자 추적에 나섰는데 학원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있는 인근 아파트에서 의식을 잃은 채 쓰러져 있는 남학생을 발견을 했고요.
실제로 이 남학생 같은 경우에는 인근 아파트에서 투신하려고 하다가 경비원에 의해서 제지를 당했는데 이를 뿌리치고 9층에서 투신한 것으로 밝혀졌는데 현재 생명이 위독한 상태이기 때문에 범행동기 파악에 지금 애를 먹고 있고요. 일단 피해 여학생은 이 가해 남학생하고 잘 모르는 사이다라고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가해 학생, 20cm 길이의 흉기를 사용했다고 하는데 지금 경찰도 계획범죄로 보고 있는 거죠?
[오윤성]
보통 20cm 흉기라고 하는 것이 보통 일반 조그마한 주머니칼이라든가 이거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뭔가 목적이 있어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 당시 상황을 보게 되면 둘이 학원으로 올라가는 엘비베이터를 동시에 탔는데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마자 이 남학생이 이 여학생을 인근에 있는 남성 화장실로 끌고 가서 바로 바로 공격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상을 선택을 특정을 해놓고 범행 시각과 장소를 본인이 선택을 해서 한 그런 계획 범죄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앞서서도 잠깐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대상을 특정했습니다마는 피해 여학생의 말로는 모르는 사이였다라는 거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오윤성]
이것이 우리가 통상 얘기하는 증오범죄 또는 묻지마 범죄, 요즘에는 그것이 경찰청에서 이상범죄로 용어가 통일이 됐습니다마는 그와 연관돼서 실제로 이 남학생이 이 여학생하고 이전에 있어서의 원한 관계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요. 실제로 이와 유사한 사건이 언제 있었냐 하면 2000년도 중반에 천안에서 한 고교생이 가정폭력 피해를 당해서 굉장히 분노한 상태에서 같은 동에 살고 있는 여학생을 엘리베이터에서 찔러서 살해한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도 직접적인 원한 관계는 없었지만 자기의 내면의 불만을 약한 상대를 선택을 해서 공격을 한 그런 사례인데 그런 의미에서는 약간의 이상범죄의 가능성도 우리가 배제를 할 수 없다고 보는데 좌우간 이 남학생이 정신을 다시 깨서 이유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이 남학생은 중태로 알려져 있고요. 의식이 없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좀 더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끝으로 간략히 한 가지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직 육군 간부가 전역자들의 정보를 빼내서 마약류 의약품을 처방받은 그런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 무려 90여 명의 정보를 도용했더라고요?
[오윤성]
이 사건이 드러나게 된 것은 어떤 사람이 신고를 한 거예요. 자기 이름으로 마약성 의약품이 처방된 사실에 대해서 인지를 한 피해자가 보건당국에 신고를 하면서 드러났는데요. 드러난 내용을 보게 되면 현직 육군 간부 40대 남성인데 계급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남성 B 씨가 군에서 사용하는 내부 전산망의 인트라넷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 인트라넷 군 내부 통신망에서 전역자 90명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개인정보를 빼돌리고 난 이후에 마약류 의약품을 처방받아오다가 적발이 된 거죠. 그래서 몰래 훔쳤던, 확보한 개인정보를 중심으로 해서 가짜 신분증을 만들고 반년 넘게 마약류 처방을 받아왔는데요. 혼자 한 게 아니라 지인인 30대 여성과 같이 했고요. 병원 한 90여 곳을 돌아다니면서 마약류 의약품을 처방받았습니다.
[앵커]
그런데 병원도 본인 확인을 하지 않습니까? 5월부터는 신분증 확인 제도도 도입되고 있는데요.
[오윤성]
실제로 올부터 신분증 의무확인제보가 실시가 되고 있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환자가 많이 바쁜 시간에는 일일이 개인의 신분증을 확인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변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즉, 제가 이 제도가 만들어지기는 했지만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라고는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현직 군인인 B씨 같은 경우에는 군 수사 당국에 갔고요. 그리고 함께 범행을 저지른 여성 같은 경우는 지난말 달에 검찰에 넘겨져서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군의 정보 보호도 너무 허술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오윤성]
실제로 육군의 입장은 내부 망에서 개인정보가 빠져나갔다고 하는 것이 이번에 드러난 게 처음이고 그 이전에 어떤 정도로 이런 피해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법과 규정에 따라서 만약에 보안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좀 더 조치를 강화할 그럴 생각이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앵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피해자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마약류의약품 처방 내역이 기록에 남아있다는 게 상당히 불안할 텐데 이건 범죄로 확인이 되면 삭제가 가능한가요?
[오윤성]
그렇습니다. 이건 지난번에 우리 강남에서 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마약류를 투약한 그런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개인들이 그러한 상대 의도를 모르고 받은 것이고, 특히 이번 같은 경우는 본인은 그 마약류를 처방받는 데 있어서 전혀 역할을 하지 않고 오히려 정보보호 관리를 잘못해서 그것에 대한 피해를 입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개인의 기록이라든가 내역은 아마 조치가 될 것으로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주요 사건사고 내용들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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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주요 사건 사고 속 여러 증거를 범죄학의 시선으로 분석해보겠습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시청역 교통사고 참사 소식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경찰의 2차 수사 브리핑이 있었는데 스키드마크가 있다고 했다가 1시간 만에 없다고 정정을 하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 스키드마크라는 것은 급발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 가운데 하나죠?
[오윤성]
그렇습니다. 스키드마크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쉽게 말씀을 드리면 타이어 자국이 나와 있는 거죠. 갑자기 확 브레이크를 밟으면 타이어하고 도로가 마찰이 되면서 타이어 자국이 남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이번에 스키드마크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다가 그게 아니라 부동액, 엔진오일, 냉각수 때문에 생긴 유류물 자국이다라고 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역주행 전 구간에서는 결과적으로는 스키드마크가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어떤 의미냐면 가해 차량 운전자인 차 모 씨 같은 경우에 브레이크를 밟지 않았거나 아니면 약하게 밟아서 급제동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정차를 할 때 그 모습을 보게 되면 브레이크가 작동이 돼서 뒤에 브레이크등이 들어오면서 아주 정상적으로 정차하는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브레이크 결함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보이고 돌진 구간, 적어도 브레이크를 밟지 않았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급발진 가능성도 약간 의문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앵커]
그만큼 중요한 단서인데 유류물 자국을 착각했다고 경찰이 정정한 부분, 이 부분은 비난은 피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오윤성]
사실 이 사건 자체가 굉장히 전 국민의 관심을 끌고 있는 그런 사건이고 또 교통사고에 대한 조사라고 하는 것은 경찰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전문가 집단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 발표를 급하게 준비를 해서 거기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됐는지 모르지만 불과 30분 만에 스키드마크가 있다 그랬다가 없다 이렇게 얘기한 것은 경찰의 입장에서도 상당히 공신력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뼈아픈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어제 경찰이 밝힌 내용 가운데 하나가 사고 차량이 호텔 주차장을 빠져나와서 도로로 진입하기 직전 주차장 앞에 문턱이 있는데 그것을 지나면서 바로 과속이 됐다, 이런 내용을 언급을 했거든요. 정상적인 운행 상황은 아닌 거죠?
[오윤성]
그렇습니다. 지금 경찰이 확인한 것에 의하면 호텔 주차장 출입구에 턱이 있는데 거기서부터 과속이 됐다라고 것이 확인을 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주변 상인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하고 다르게 평소에 그 길에 역주행하는 차량들이 적지 않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추정컨대 일방통행로로 실수로 진입을 했다가 사고를 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 사고 도로 같은 경우는 제한속도가 30km인 4차선 일방통행로다. 제가 봤을 때도 오른쪽으로 꺾어져서 서울시청 쪽으로 빠져나가야 되는데 거기서 갑자기 왼쪽으로 틀어서 역주행로로 들어간 것이 목격이 됐거든요.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경찰도 여러 가지 수사 상황들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는 블랙박스 등 여러 자료를 조금 더 분석해보고 최종적으로 판단을 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이런 가운데 급발진을 주장하는 사고가 또 났어요, 어제. 국립의료원에 택시가 돌진을 해서 보행자들이 다친 거죠?
[오윤성]
그렇습니다. 이게 70대 택시기사가 운전하는 택시인데요. 거기 국립중앙의료원을 향해서 돌진을 했다는 거죠. 병원 같은 경우는 시청 앞에서 발생됐던 그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안치된 병원이라고 하는데 실제 보행자를 들이받고 나무를 들이받은 뒤에 멈춰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도 역시 자기는 그 당시에 음주를 하지 않았고 그래서 이것도 역시 급발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경찰은 이 택시기사를 입건하고 그리고 국과수에 대해서 차량 감정을 의뢰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이게 적어도 이것을 하게 되면 한 달 이상 소요가 된다고 얘기를 하죠.
[앵커]
지금 보니까 어제 저 급발진 주장 사고도 운전자가 70대로 나오고 있는데 조심스럽습니다마는 공교롭게도 급발진을 주장하는 사고의 운전자들이 고령인 경우가 많더라고요.
[오윤성]
지금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우리나라는 65세 이상을 노인층으로 분류를 하는데 미국에서 나온 통계를 보게 되면 주로 75세 이상. 그래서 75세 이상은 약간 특별히 관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연령이 고령화되다 보면 돌발사태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러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과연 앞으로 우리 한국에서도 어떤 식으로 운전면허증을 유지를 하는데 있어서 대책을 마련할 것인가 하는 것이 저희들에게 주어진 숙제라고 저는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다음 사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대 남성이 억울하게 성범죄자 누명을 쓸 뻔한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이른바 동탄 헬스장 화장실 사건입니다. 어쨌든 사건 발생 엿새 만에 무혐의로 최종 종결은 된 거죠?
[오윤성]
그렇습니다. 2024년 6월 24일입니다. 화성 동탄 경찰서 소속 경찰이 성범죄 신고를 접수를 하고 영장 없이 신고자하고 일면식도 없는 20대 대학 휴학생 남성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전날 CCTV를 확인하니까 인상착의가 유사하다고 하는 이런 일방적인 주장과 함께 성범죄자로 특정하는 듯한 부적절한 발언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며칠 뒤에 이 남성이 경찰서를 찾아가니까 본인이 이미 강제추행죄로 입건이 돼서 논란이 된 사건인데 특히 시민과 접촉하는 과정에서 반말이라든지 이런 녹취록이 공개되고 난 이후에 또 6월 27일날 신고를 했던 여성이 자기가 허위 신고를 한 것이다라고 자백을 하면서 경찰은 해당 사건에 대해서 무혐의 결론을 내리고 입건을 취소하면서 사건을 종결 처리한 것입니다.
[앵커]
신고한 여성은 무고죄로 입건이 됐어요. 없었던 일을 아예 지금 꾸민 그런 상황이잖아요.
[오윤성]
그렇습니다. 이 여성 같은 경우는 실제로 본인이 착각을 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아예 그냥 처음부터 저 남성이다라고 지목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여성이 얘기하는 여러 가지 진술과 실제로 CCTV에서 나온 것을 촘촘히 확인을 해보니까 이 여성 같은 경우는 자기가 상대를 발로 차서 남성이 먼저 나왔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실제로는 CCTV에는 여성이 먼저 나왔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은 경찰에서도 처음에는 무고죄로 입건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했는데 무고죄로 입건을 했다라고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앵커]
없었던 일을 만든 그런 경우도 놀라웠는데 수사 과정에서 경찰의 강압적인 태도가 또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 이야기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경찰의 조사 과정에서의 녹취를 들으셨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오윤성]
경찰 입장에서는 신고를 받고 출동을 해서 조사를 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입니다. 그런데 단 그 과정에서 시민과 접촉을 하는데 아까 보게 되면 반말을 한다든가 하는 이런 것들. 사실은 경찰이 범법자들에 대해서 예컨대 테이저건을 사용을 한다든가 이럴 때 너무 존댓말을 쓴다든가 이런 것들도 문제가 있지만 실제로 용의점이 있다라고 의심이 된다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나이를 묻고 그때부터 반말을 쓴다든가 이런 것들은 부적절하게 보이는데요.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신분증 보여달라, 전화번호 알려달라라고 얘기를 해놓고 나중에 왜 손을 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사실 22살 정도 되는 청년의 입장에서는 이게 본인이 성범죄자로 몰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상당히 부담이 되겠죠.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됐다라고 봅니다.
[앵커]
경찰서를 다녀온 뒤에 이 남성이 유튜브 채널에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를 했고요. 그러자 동탄경찰서 게시판에 경찰을 비난하는 글도 쇄도를 했고 그 가운데 비슷한 피해를 당했다, 이런 글도 올라오고 있어요.
[오윤성]
사실 이번에 이 사건에 있어서 가장 핵심은 녹취 파일입니다. 녹취 파일이 어떻게 됐냐면 처음에 와서 얘기를 할 때 이 남성이 이상한 종결을 포교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때 녹취를 했는데 나중에 이게 문제가 되니까 본인이 억울하다, 이렇게 하면서 억울한 남자라고 하는 유튜브 채널을 개설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사람들에게 알려졌고, 이후에 변호사를 선임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본인이 입건됐다는 사실을 확인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동탄경찰서에서도 이렇게 되다 보니까 부담스러운 그런 상황이니까 여성청소년과장 명의로 입장문을 냈습니다.
그래서 객관적 증거를 토대로 해서 누구도 억울하지 않도록 엄정하게 수사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문제는 이와 관련돼서 나도 비슷한 그런 사례를 겪었다라고 하는 이런 네티즌들의 글들이 많이 올라오는 그런 상태고요.
또 과연 그것이 진위 여부를 떠나서 이게 현재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경기남부청에서는 화성 동탄경찰서를 대상으로 해서 그동안 이런 것과 연관돼 있는 사건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겠다라고 하는 입장문을 올렸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해당 경찰서 측에서도 피해를 호소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관련없는 팀의 팀원과 그 가족들이 신상이 털리고 있고 사이버테러를 당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에요.
[오윤성]
그게 왜 그러냐면 해당 사건 같은 경우가 여성청소년과의 강력범죄수사팀이 담당하고 있는데 사건의 종결 통지가 여성청소년과의 수사1팀장 명의로 돼 있어서 네티즌들이 이 팀이 담당하는 것을 오인을 하고 그 팀원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개인 신상을 털어서 사이버테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사실 이것 때문에 일파만파가 되고 있는데 지금 해당 팀장이 이것과 연관돼서 사이버테러를 멈춰줄 것을 호소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 이와 연관돼서 또 추가적으로 하게 된다면 법적인 조치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경기 남부경찰청, 해당 경찰서 담당 부서에 대한 감찰, 전수조사, 말씀하신 것처럼 들어간다고 하는데 어떤 점들을 주로 들여다볼까요?
[오윤성]
일단 여러 사람들이 피해를 당했다라고 하니까 그 사람들의 말이 과연 진실인지 아닌지 그것을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 사건과 연관해서 과연 CCTV 영상 같은 것을 제대로 확인을 하고 난 이후에 이 사람을 범인으로 특정하는 그런 쪽으로 갔는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CCTV 영상을 어떻게 진술을 받게 됐냐면 이 피해자의 어머니가 거기 가서 마침 그 피해 여성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피해 여성이 얘기하는 것과 CCTV 영상에 나오는 것하고 비교를 했을 때 해당 남성보다 자기가 먼저 나왔는데 남성을 발로 차니까 남성이 도주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앞뒤가 안 맞았단 말이죠. 이런 조사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피해자의 가족에 의해서 이뤄졌다, 이런 것을 포함을 해서 광범위하게 아마 감찰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다음 사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대 남자 고등학생이 또래인 여학생을 흉기로 공격하는 일이 발생을 해서 참 충격적인 일이었는데 사건 개요를 설명을 해 주시죠.
[오윤성]
2024년 7월 1일날 3시 반경에 경기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한 학원가 상가 화장실에서 같은 학원에 다니고 있는 또래, 남학생이 여학생을 흉기로 찔러서 중상해를 입힌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여성 같은 경우에는 여학생이 팔과 얼굴에 크게 다쳐서 다행스럽게 학원에서 바로 연락을 해서 응급적으로 병원으로 갔죠. 그래서 수술을 받았고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신고를 받은 경찰이 용의자 추적에 나섰는데 학원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있는 인근 아파트에서 의식을 잃은 채 쓰러져 있는 남학생을 발견을 했고요.
실제로 이 남학생 같은 경우에는 인근 아파트에서 투신하려고 하다가 경비원에 의해서 제지를 당했는데 이를 뿌리치고 9층에서 투신한 것으로 밝혀졌는데 현재 생명이 위독한 상태이기 때문에 범행동기 파악에 지금 애를 먹고 있고요. 일단 피해 여학생은 이 가해 남학생하고 잘 모르는 사이다라고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가해 학생, 20cm 길이의 흉기를 사용했다고 하는데 지금 경찰도 계획범죄로 보고 있는 거죠?
[오윤성]
보통 20cm 흉기라고 하는 것이 보통 일반 조그마한 주머니칼이라든가 이거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뭔가 목적이 있어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 당시 상황을 보게 되면 둘이 학원으로 올라가는 엘비베이터를 동시에 탔는데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마자 이 남학생이 이 여학생을 인근에 있는 남성 화장실로 끌고 가서 바로 바로 공격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상을 선택을 특정을 해놓고 범행 시각과 장소를 본인이 선택을 해서 한 그런 계획 범죄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앞서서도 잠깐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대상을 특정했습니다마는 피해 여학생의 말로는 모르는 사이였다라는 거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오윤성]
이것이 우리가 통상 얘기하는 증오범죄 또는 묻지마 범죄, 요즘에는 그것이 경찰청에서 이상범죄로 용어가 통일이 됐습니다마는 그와 연관돼서 실제로 이 남학생이 이 여학생하고 이전에 있어서의 원한 관계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요. 실제로 이와 유사한 사건이 언제 있었냐 하면 2000년도 중반에 천안에서 한 고교생이 가정폭력 피해를 당해서 굉장히 분노한 상태에서 같은 동에 살고 있는 여학생을 엘리베이터에서 찔러서 살해한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도 직접적인 원한 관계는 없었지만 자기의 내면의 불만을 약한 상대를 선택을 해서 공격을 한 그런 사례인데 그런 의미에서는 약간의 이상범죄의 가능성도 우리가 배제를 할 수 없다고 보는데 좌우간 이 남학생이 정신을 다시 깨서 이유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이 남학생은 중태로 알려져 있고요. 의식이 없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좀 더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끝으로 간략히 한 가지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직 육군 간부가 전역자들의 정보를 빼내서 마약류 의약품을 처방받은 그런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 무려 90여 명의 정보를 도용했더라고요?
[오윤성]
이 사건이 드러나게 된 것은 어떤 사람이 신고를 한 거예요. 자기 이름으로 마약성 의약품이 처방된 사실에 대해서 인지를 한 피해자가 보건당국에 신고를 하면서 드러났는데요. 드러난 내용을 보게 되면 현직 육군 간부 40대 남성인데 계급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남성 B 씨가 군에서 사용하는 내부 전산망의 인트라넷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 인트라넷 군 내부 통신망에서 전역자 90명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개인정보를 빼돌리고 난 이후에 마약류 의약품을 처방받아오다가 적발이 된 거죠. 그래서 몰래 훔쳤던, 확보한 개인정보를 중심으로 해서 가짜 신분증을 만들고 반년 넘게 마약류 처방을 받아왔는데요. 혼자 한 게 아니라 지인인 30대 여성과 같이 했고요. 병원 한 90여 곳을 돌아다니면서 마약류 의약품을 처방받았습니다.
[앵커]
그런데 병원도 본인 확인을 하지 않습니까? 5월부터는 신분증 확인 제도도 도입되고 있는데요.
[오윤성]
실제로 올부터 신분증 의무확인제보가 실시가 되고 있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환자가 많이 바쁜 시간에는 일일이 개인의 신분증을 확인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변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즉, 제가 이 제도가 만들어지기는 했지만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라고는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현직 군인인 B씨 같은 경우에는 군 수사 당국에 갔고요. 그리고 함께 범행을 저지른 여성 같은 경우는 지난말 달에 검찰에 넘겨져서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군의 정보 보호도 너무 허술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오윤성]
실제로 육군의 입장은 내부 망에서 개인정보가 빠져나갔다고 하는 것이 이번에 드러난 게 처음이고 그 이전에 어떤 정도로 이런 피해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법과 규정에 따라서 만약에 보안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좀 더 조치를 강화할 그럴 생각이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앵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피해자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마약류의약품 처방 내역이 기록에 남아있다는 게 상당히 불안할 텐데 이건 범죄로 확인이 되면 삭제가 가능한가요?
[오윤성]
그렇습니다. 이건 지난번에 우리 강남에서 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마약류를 투약한 그런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개인들이 그러한 상대 의도를 모르고 받은 것이고, 특히 이번 같은 경우는 본인은 그 마약류를 처방받는 데 있어서 전혀 역할을 하지 않고 오히려 정보보호 관리를 잘못해서 그것에 대한 피해를 입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개인의 기록이라든가 내역은 아마 조치가 될 것으로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주요 사건사고 내용들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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