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각종 명령, 불가피한 조치...권력 남용 아니야"

정부 "각종 명령, 불가피한 조치...권력 남용 아니야"

2024.07.04. 오전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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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갈등과 관련해 정부의 각종 명령 등이 권력 남용이라는 비판에 대해 정부가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김국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오늘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정부는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으로 필수의료 공백이 생겨 국민 보건상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불가피하게 명령들을 발동했다며 권력 남용으로 보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며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YTN 김주영 (kimjy08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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