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두 전 의원 국보법 위반 혐의 재심 항소심도 무죄

1980년대 이른바 제헌의회 그룹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전 의원이 재심 사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민 전 의원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재심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제헌의회 그룹은 지난 1986년 전두환 정권이 헌정 질서를 어지럽혀 헌법을 새로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로 결성된 단체로, 당시 사법부는 이들을 반국가단체로 인정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