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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나경철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손정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1천만 구독자를 보유한 '먹방 유튜버'쯔양이 전 남자친구에게 '불법촬영'을 당하고, 지속적인 폭행, 협박에 시달려왔다고 주장했습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사건·사고 손정혜 변호사와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1000만 유튜버 쯔양 소식에 아마 어제 굉장히 놀란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그러게 본인이 전 남자친구에게 불법촬영, 폭행, 협박을 당했다는 내용의 라이브 스트리밍을 어제 진행했는데. 사실 쯔양이 이 내용을 공개하기 이전에 다른 유튜브 채널이죠, 가로세로연구소에서 이 내용을 먼저 올렸더라고요.
[손정혜]
말하자면 쯔양은 자신의 범죄사실이 공론화되거나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원치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타의에 의해서 다른 유튜버가 먼저 이런 피해사실을 전제해서 어떤 내용을 폭로하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원치 않게 이제는 다 말씀드리겠다라는 제목으로 본인이 그동안 있었던 일을 담담하게 이야기를 하고 또 옆에는 고소 대리인으로 참여했던 변호사들도 참석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를 당했었는지를 이야기하는 자리였는데요. 요점은 남자친구하고 교제 과정에서 헤어지려고 했으나 헤어짐을 받아들이지 않는 남자친구가 협박을 했고 그 과정에서 심리적으로 지배된 상황에서 폭행이라든가 경제적 착취라든가 성적 착취라든가 이런 일련의 과정을 4년 동안 겪었고 그 과정에서 상해 피해라든가 공갈 피해, 금전적 피해도 굉장히 많았다는 점을 이야기했습니다.
[앵커]
어제 상당히 긴 영상이 공개됐는데.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으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쯔양이 했던 이야기를 간단하게 정리를 해 봤는데요. 듣고 오겠습니다. 얼굴은 티가 나기 때문에 몸을 때렸다. 그리고 맞은 상태로 방송을 한 적도 있다. 그리고 방송할 때 처음 벌었던 돈을 전부 남자친구가 가지고 갔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거 말고도 상당히 충격적인 내용들이 많았거든요.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손정혜]
처음에 헤어지자고 했을 때 처음에는 좋은 사람인 줄 알았더니 폭력성이 있어서 이별을 통보했더니 불법적으로 찍은 영상으로 협박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거부하기 어려운 협박이 있었기 때문에 남자친구의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본인이 일을 하는 업소에서 술만 따르면 된다, 대화만 해 주면 된다라는 취지로 술집도 나가게 했고. 거기서 번 돈도 남자친구가 착복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더 이상 일을 하기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자 전 남자친구가 그럼 돈을 어떻게 벌 것이냐라고 해서 시작한 게 이 먹방 유튜브라는 거고요. 방송을 시작한 계기도 남자친구의 협박과 강요에 의한 부분이었는데 문제는 이 유튜버 활동이 굉장히 수익이 낮아 본인이 대표이사로서 회사를 차리고 수익도 7:3으로 본인에게는 굉장히 막대한 돈을 가져오거나 30% 지분에 대한 수익도 제대로 정산을 해 주지 않아서 그 정산받지 못한 금원도 40억에 이른다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무자비한 폭력이라든가 협박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다는 것이고 그런데 문제는 옆에 직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직원들이 보고 만류하고 이 전 남자친구에 대한 행동을 제지하려고 했지만 직원들한테까지도 협박성 발언이 있었다는 취지도 나오고 있는 것이고 지금 현재로서는 수년간 반복적인 폭행의 피해나 통화 협박의 증거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앵커]
쯔양의 먹방 콘텐츠를 사랑했던 구독자들에게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던 건데 누리꾼들이 증거들을 속속 찾아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사진들을 보니까 정말 멍이 들고 한 자국들이 있더라고요.
[손정혜]
쯔양이 본인이 주장하기로 얼굴은 표시가 나니까 몸을 많이 때렸다고 하는데 그걸 찾아가보니 동영상에 실제로 반팔 입고 나오는 장면, 장면마다 밴드가 붙여 있다든가 멍이 들어 있는 사진이 다수 발견됨으로 인해서 실제로 이러한 상습적인 폭력, 데이트폭력에 노출된 것이 사실이겠다라는 여러 가지 정황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이런 정황뿐울 옆에 있던 변호사들이 증거를 같이 제시했었는데 아주 극히 일부의 녹취록과 일부의 사진이었지만 정말 맞아서 피멍 같은 이런 사진들도 다수 공개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 부분 쯔양의 주장, 그러니까 수시로 폭력에 시달렸고 협박에 시달렸다는 것은 굉장히 개연성이 높아 보이는 것이고 좀 안타깝게 이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폭력과 협박에는 너무 익숙해져 있었다. 이게 말하자면 가스라이팅, 우리가 가정폭력을 수십년간 당하면서 왜 도망 나오지 않고 맞고 있었느냐, 과거에 이런 질문을 했었지만 심리적으로 조종당하고 지배당하고 나의 약점을 가지고 협박이 들어왔을 때는 사실 벗어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초반에는 가족들에게도 알리겠다, 이런 취지로 협박했다는 것으로 봐서는 쯔양 씨가 수년 동안 굉장히 심리적인 고충이 컸을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쯔양 씨가 한때 뒷광고 논란으로 방송을 잠깐 쉬기도 했었는데 그때도 전 남자친구의 개입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저희가 쯔양 씨의 목소리를 듣고 오겠습니다.
[앵커]
여론이 좋아지니까 다시 복귀를 종용하기도 했다고 했는데 앞서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심리적인 지배, 가스라이팅에 대해서 변호사들도 어제 얘기를 했더라고요.
[손정혜]
쯔양 씨가 워낙에 1000만이라는 유튜버이기 때문에 사회적 논란이 두 번 정도 제기됐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뒷광고 논란이었고 두 번째는 은퇴를 번복했다는 논란이었는데 알고 보니 모두 다 쯔양이 결정한 사안이 아니라 쯔양 뒤에 있던 전 남자친구가 심리적으로 조종을 해서 만들었던 상황이고 뒷광고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수익은 모두 다 전 남자친구한테 갔다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동안 쯔양 씨가 자조적으로 독립적으로 결정한 게 아니라 정말 심리적으로 통제되고 있었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단어가 가스라이팅, 무기력 상태로 보여서 좀 더 안타깝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녹취를 들어봤지만 쯔양 씨의 말투나 태도가 굉장히 그 당시를 회상하면 위축이 되는 그런 목소리를 듣기도 했는데. 어제 변호사들도 함께 자리를 해서 여러 증거들을 제시했습니다. 단순히 주장이 아니라 사실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그런 증거들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손정혜]
일단 폭행당한 증거사진도 다수 있고 녹음 내용, 녹취파일도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변 직원들도 이 사실을 모두 알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유죄의 증거를 갖고 있는 상황이라고 알려지고 있는데 그래서 고소도 1차 고소, 2차 고소 두 번이 진행됐었습니다.
[앵커]
쯔양의 전 남자친구를 여러 가지 혐의로 고소한 상태인데 전 남자친구가 숨진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소권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이 났는데 그럼 앞으로 이 사건이 어떻게 전개됩니까?
[손정혜]
일단 쯔양 입장에서는 고소를 했고 고소하는 목적도 전 남자친구가 나에 대해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협박을 더 이상 하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했을 것인데 그 과정에서 전 남자친구는 고인이 됐기 때문에 형사사건은 불송치 결정, 공소권 없음 결정으로 처벌받을 사람이 부존재하기 때문에 수사가 종결된 상황이고요. 알려진 바로는 민사소송이 진행됐다고는 지금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산받지 않은 40억이라는 돈이 만약에 상속재산으로 남아 있었다고 한다면 불법행위 채권은 금전채권이니까 상속인 대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해서 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아마도 상속재산으로 남아 있지 않고 탕진했다고 하면 민사소송도 큰 의미가 없어서 쯔양 씨는 그래서 형사고소사건을 진행하면서 이 부분을 외부에 알리지 않고 혼자서 정리하려고 했던 것인데 다른 경로로 피해사실이 거론되다 보니까 이렇게 대내외적으로 입장을 밝히게 됐고. 이 입장을 밝히면서 이야기했던 것은 전 남자친구의 가족들에 대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 놓인 쯔양을 협박을 해서 금전을 뜯어내려고 했던 일부 유튜버가 있다고 하죠. 이 사실을 가로세로연구소에서 폭로한 내용 아닙니까?
[손정혜]
통화 녹취 내용이 다수 확보된 취지로 보이는데 그 내용의 진실이라고 한다면 상당 부분 죄질이 좋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쯔양은 반복적이고 상습적인 범죄의 피해자입니다. 그렇게 심리적으로 취약하고 보호를 받아야 할 피해자에게, 또 성폭력 피해자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그 점을 약점 잡아서, 그러니까 유명인의 약점을 잡는 것뿐만 아니라 성폭력 피해자나 범죄 피해자의 약점을 잡아서 금전적으로 돈을 협박해서 뜯어내려고 했고 실제 일부 돈은 왔고 그리고 녹취록 내용 보면 2억 원을 요구해야 된다, 이런 어떻게 보면 도덕적으로 옳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공갈이라는 범죄요건에 성립하는 내용들이 담겨 있거든요. 피해자 입장에서는 내가 피해받은 것도 억울한데 이것이 약점이 돼서 다른 유튜버들한테 또 협박을 당하니까 심리적으로 굉장히 힘들어 했을 것이라고 추정이 되고요.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갈죄로 고발조치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앵커]
관련해서 이중에 유튜버 카라큘라는 앞으로 반박영상을 만들어서 올릴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반박했거든요. 앞으로는 공방이 계속 이어질까요?
[손정혜]
진실공방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없지만 본인의 명예회복에 필요한 영상은 올리는 것이 필요할 수 있지만 중요한 건 2차 가해, 범죄피해자에 대한 공격은 멈춰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고. 카라큘라가 이렇게 협박한 당사자인지 아닌지는 현재로써는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거론되는 돈을 갈취하려고 했거나 했다라고 거론된 유튜버들도 적지 않은 팔로워 수를 갖고 있거든요. 구독자 수를 갖고 있는 그만큼 유튜버 세상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행각을 했다고 한다면 본인들의 명예는 상당히 실추될 뿐만 아니라 신뢰도를 잃고 또 형사처벌까지 가야 하다 보니까 각종의 공방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본인들의 명예회복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주장이 나올 수 있는데. 지나친 주장보다는 객관적으로 수사 절차나 이런 것들 통해서 밝혀내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합니다.
[앵커]
쯔양의 피해사실과 그리고 일부 유튜버들의 협박 내용을 가세연이 공개한 건데. 그러면 가세연은 이런 부분이 사실로 밝혀지든 그게 아닌 것으로 밝혀지든 책임이 없는 겁니까?
[손정혜]
그러니까 유튜버의 본질적인 한계입니다. 만약에 YTN이 피해자의 피해를 언론에 알리려고 한다면 피의자의 동의와 사전에 양해를 구하는 게 수순이지 않겠습니까? 원하지 않는데 피해자의 실명을 거론해서 공개하는 것은 그 피해자에게도 명예훼손적인 피해와 성폭력 피해, 범죄 피해자 2차 가해가 될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동의를 구하지 않고 했다고 한다면 피해자의 인격권에 대한 침해가 될 여지가 충분히 있어 보이고요. 다만 유튜버 입장에서는 공익적 목적으로 제보를 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할 여지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피해자의 입장을 존중하고 고려하면서 방송을 하는 것이 대중들에게도 신뢰를 얻는 길이 아닐까 합니다.
[앵커]
다음 주제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영상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가수 김호중 씨. 어제 첫 재판이 있었는데요. 영상을 통해서 저희가 봤지만 수의 대신에 검은색 정장 입고 조금은 수척해진 모습으로 출석을 했습니다. 어제 모습 어떻게 보셨습니까?
[손정혜]
구속된 상태이기 때문에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좋지 않을 것이고 또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취지에서도 대중들에게 송구한 여러 가지 메시지를 전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대중들한테 박수만 받고 무대에서 화려하게 노래를 했던 가수가 갑자기 저렇게 구속된 상황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심적으로는 힘든 상황일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좀 더 수척해진 모습, 그리고 다리를 저는 모습을 보였다고 하고요. 그 모습을 본 팬들이 곳곳에서 방청하면서 눈물을 흘리거나 한숨을 쉬거나 하는 모습도 포착됐다고 하는데 좀 안타까운 마음도 들지만 또 초기 사건 대처를 잘못함으로 인해서 구속까지 된 부분에 있어서는 소속사와 김호중 씨의 책임도 일부 있지 않을까 합니다.
[앵커]
어제 1심 첫 재판에서 김호중 씨가 공소사실을 인정할 것이냐. 이 부분도 주목이 됐는데 다음에 하겠다, 이런 보도 내용이 전해졌고. 그런데 반면에 다른 소속사 대표나 매니저들은 공소사실을 인정했다고 하더라고요.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한 겁니까?
[손정혜]
소속사 대표와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범인도피교사 정도만 기소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전부 유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자백하고 반성하고 선처를 받을 수 있으면 집행유예 이상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형을 면할 정도의 범죄이지만 김호중 씨 같은 경우에는 위험운전치상, 도주치상 그리고 사고 후 미조치까지 지금 여러 범죄가 올라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유죄가 나온다고 한다면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사실 범죄를 자백할 것이냐, 아니면 다툴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할 수 있는데. 무죄가 나온다고 한다면 다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죄 쪽으로 가면 실제로 양형에서도 유리하거나 실제 무죄를 받아서 큰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다만 만약에 유죄가 나오는 사건을 자백하지 않고 무죄 취지로 주장해서 이게 자백하지 않아 반성하지 않는다로 간다면 양형에 굉장히 불리할 거거든요. 유무죄를 인정하는 데 굉장히 변호인들도 고심하는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유무죄 관련해서 입장을 제시하지 못한 것은 수사기록을 아직 열람 복사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사기록도 많은 것으로 추정이 되고 복사해서 증거관계를 검토하고 유죄의 증거가 넘친다면 자백하는 것이 현명할 것이고요. 증거가 부족하다고 한다면 일부 다퉈서 피고인이 무죄를 받도록 변호하는 것이 또 변호인의 역할이기 때문에 다음 기일까지 시간이 좀 더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어제 재판이 상당히 빨리 끝났습니다. 13분 만에 짧게 끝났는데. 혐의도 공소장에 기재된 게 4가지였잖아요. 이 정도 혐의가 기재되면 보통 재판이 얼마나 걸립니까?
[손정혜]
첫 공판기일이기 때문에 이미 증거의 인부라든가 유무죄 의견이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실질적인 변론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피고인의 인적사항 정도 확인하고 그리고 범죄혐의에 대한 유무죄 동의 여부 이런 것들만 확인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소 짧게 끝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본격적인 재판은 유무죄에 대한 입장이 나오면서 만약에 무죄를 주장하면 다수의 증인을 피고인 측에서 신청하거나 검찰 측에서도 유죄를 입증하기 위한 증인들을 신청해야 하거든요. 그때는 조금 더 공판기일이 길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본격적인 얘기가 나오는 건 바로 다음 8월 19일로 보면 도는 건가요?
[손정혜]
증거 방법을 신청해야 되는데요. 보통은 유무죄를 다툴 때는 나에게 유리한 증인들을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사기록에 있는 여러 가지 증인의 진술이나 이런 것들을 탄핵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다음 또는 다다음까지는 앞으로의 증거 방법, 어떻게 재판을 이끌어나갈지에 대한 피고인 측의 방어 방법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김호중 씨, 어제 첫 재판에서 주목됐던 부분이 굉장히 많은 팬들이 재판 법원에 함께 참석을 했다고 하는데. 어제 팬들의 반응을 저희가 정리해 봤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지금 한 팬의 녹취를 함께 들으셨는데 부모의 마음과 같았다. 신적인 존재다. 거의 종교가 된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 방청석 곳곳에서 우는 소리도 많이 들렸다고 하더라고요.
[손정혜]
팬들 입장에서는 내가 정말 좋아했던 스타가 저렇게 피고인으로 형사재판을 받는 모습이 굉장히 안타깝고 슬프고 대신해 주지 못해서 여러 가지 심정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보이는데요. 일단 40명 정도가 방청하기 위해서 형사재판정 앞에서 대기를 하고 있었다고 하고 보통 형사재판은 가족, 친밀한 사람 아니면 잘 참석하지 않는데 이렇게 팬들이 많이 올 줄 재판부도 예견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워낙 장소적 제약이 있기 때문에 줄선 사람 40명을 모두 다 방청시킬 수는 없어서 선착순으로 15명만 들어왔다고 하고 나머지는 밖에서 대기를 했다는 것인데요. 그 와중에 김호중 씨에 대해서 선처를 구하면서 안타까워 하는 목소리도 일부 나오고 있고. 이렇게 본인을 정말 적극적이고 열렬하게 지지했던 팬들을 생각해서라도 김호중 씨가 이런 잘못을 해서는 안 되고 지금이라도 깊이 뉘우쳐서 법원으로부터 선처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반성의 태도를 보여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앵커]
어제 취재진과 인터뷰를 한 팬분 중 한 분이 자신을 김호중 씨의 엄마라고 밝힌 분이 있었습니다. 우리 애가 잘못한 게 많다, 애가 겁이 많아서 그렇다. 너무 미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인터뷰를 했던 걸로 알려졌는데. 알고 보니까 진짜 엄마는 아니었더라고요.
[손정혜]
모친을 사칭해서 인터뷰를 하는 일까지 생겼다. 그러니까 본인이 어머니라고 직접적으로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어머니로 오인될 만한 인터뷰를 한 겁니다. 우리 아들, 우리 애라는 표현으로 비추어봐서요. 다만 실질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했더니 당일 재판에는 아버지는 참석했는데 어머니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서 이렇게 인터뷰한 것도 사칭이다라고 보이는데요. 팬들 입장에서는 내 아들같다, 이렇게 선회해 줄 여지도 있지만 지금 팬들의 이런 굉장히 격렬한 지지 이게 본인이 범죄에 대해서 내가 지지를 받는다고 당당한 모습보다는 이런 지지를 실망시켜서 죄송하다라고 김호중 씨와 소속사 대표들이 입장을 밝힌다고 한다면 이런 여러 가지 여론도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잘못은 했지만 사람이 실수는 할 수 있지만 한 번은 또 봐주고 여러 가지 기회를 줘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모습을 고려해서 재판부가 양형을 따지지 않을까 합니다.
[앵커]
모친 사칭이라는 웃지 못할 해프닝까지 발생한 김호중 씨 첫 재판이었는데. 이제 두 번째 재판부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본격적인 공방이 이어질 전망인데. 김호중 씨 측은 어떤 점에 집중해서 전략을 짤까요? [손정혜] 만약에 자백한다고 하면 양형 조사만 하면 되니까 그렇게 길지 않게 재판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위험운전치상을 다툰다고 했을 경우. 그러니까 내가 술을 3병 마신 것은 사실이지만 오랜 시간 천천히 분산해서 먹어서 막상 운전을 할 때는 그렇게 취해서가 아니었다. 그래서 사고와 나의 술과의 인과관계를 부인하는 게 위험운전치상의 무죄 전략이 될 거거든요. 내가 워낙 주량이 세고 그리고 쪼개서 먹었기 때문에 사실상 저 상태에서는 제대로 걸었고 운전 조작에 미숙함이 없었다, 이런 주장을 할 것으로 보여서 그에 필요한 증거를 신청할 것으로 보이고 그걸 목격한 사람들, 동석했던 사람들의 주장들을 담아서 증거 신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마지막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먼저 영상 보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앵커] 이번에 홍명보 감독 얘기 해 볼 건데요. 대표팀 사령탑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대중 반응 보니까 뜻밖이다.
그리고 영상에서도 봤듯이 홈팬들은 야유를 보냈어요.
[손정혜]
당혹스러운 상황이 발생한 것은 맞습니다.국가대표팀 감독을 선임하는 절차가 매끄럽지 않아 왔고 실제로 전격적으로 홍명보 감독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울산HD 팬들은 지금 거의 분노의 수준으로 배신감을 느낀다고 경기장에서 야유를 할 정도로 실망의 메시지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또 워낙 전격적으로 일주일 만에 결정되다 보니까 적정하냐, 아니냐는 논란도 제기된 상황이고요.특히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외국인 감독을 선임하려고 접촉하고 알아보고 이런 절차가 진행됐는데 갑자기 국내 감독으로 바뀌면서 지금 현재 울산에서 또 중요한 경기를 뛰어야 하는 홍 감독이 들어오다 보니까 설왕설래, 내부에서도 굉장히 말이 많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앵커]
홍명보 감독에 대한 아쉬움의 야유가 어제 있었고 그리고 축구협회에 관해서는 지속적으로 비난의 목소리가 많았는데 감독 선임절차 과정에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니냐, 어떤 쟁점이 있습니까?
[손정혜]
일단 문제가 있었다고 단언할 수 없는데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상황인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감독 선임에 관한 운영규정을 살펴보시면 국가대표 지도자 선발 기준에 따라서 전력강화위원회나 기술발전위원회의 추천으로 이사회가 선임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전력강화위원회에서 추천하도록 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이런 위원회 차원에서 실질적인 토론이나 실질적인 정보 공유를 통해서 소통을 원만하게 해서 합의점을 찾아가려는 노력이 있어야 하는데 일부 선수가 주장하는 것이 제대로 된 절차가 지켜지지 않고 충분한 토의가 없었다. 이게 일부 인원들에 의해서 결정된 것 아니냐라는 소통의 부족, 실질적 절차 이행에 대한 문제가 지적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위원회에서 합의하는 과정이 일일이 다 동의받아야 한다는 건 아니지만 여러 가지 소통에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니냐는 문제는 지적되고 있습니다.
[앵커]
이전에 클린스만 감독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불투명한 선임 과정이 문제가 됐기 때문에 더 실망이 컸던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홍명보 감독이 어제 처음으로 공식석상에 모습을 나타냈거든요. 대한축구협회 감독 선임을 받아들인 이유에 대해서 밝혔는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어제 경기장에서 피노키홍이라는 카드까지 나올 정도였는데. 그 이유가 홍명보 감독이 이전에는 대표팀 감독직에는 관심이 없다고 얘기를 했다가 축구인생 마지막 도전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했다. 이렇게 말을 바꿨다는 것 때문에 지금 비판들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손정혜]
그런 점 때문에 울산팀 같은 경우 갑자기 감독이 국가대표팀으로 가게 되는 난처한 상황이 되어버렸으니까 좀 실망감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일주일 만에 이렇게 말이 바뀌는 거에 대한 신뢰 문제를 제기할 여지는 있지만 한편으로는 안 하겠다고 했는데 꼭 해달라, 삼고초려해달라. 다른 방법이 없다. 이러면 책임감을 가지고 수락할 여지도 있잖아요. 지나치게 논쟁이 홍 감독의 비난조로 가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감독 중 최악이다, 이런 현수막 보고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결국은 홍명보 감독으로서는 그런 비난에도 감수하고 내가 마지막 도전으로서 대표팀을 잘 이끌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들어왔을 것인데 이렇게 논란이 커질 것은 예상하지 못한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앵커]
또 이 부분 관련해서 축구 전문가들의 비판도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 오전에 YTN에 출연한 박문성 해설위원, 홍명보 감독의 어제 입장 발표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팬들의 아쉬움을 박문성 해설위원이 대변하기도 한 것 같고. 또 이영표 해설위원 그리고 이천수 전 선수 다 2002년 월드컵 4강 신화 주역이었던 전 선수들인데. 그런 선수들도 지금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손정혜]
이영표 해설위원 같은 경우는 K리그 팬들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비판을 했고요. 이천수 대표 같은 경우도 협회에서 잘하고 있던 감독에게 연락했던 것 자체가 실수다. 내부적으로 개선돼야 될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축구협회가 과거에도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만 이번에 의사결정하는 과정에서도 이렇게 축구를 사랑하는 팬들, 축구선수였던 분들, 또 다른 다양한 내부적인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는 것은 축구협회에서 뭔가 개선하거나 뭔가 바꿔야 할 소지가 많다는 겁니다. 축구협회에서도 이것을 법률적으로 대응하겠다, 이런 강경한 입장보다는 소통과 그리고 투명성을 가하는 방식으로 ... 결국 축구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 결정을 납득해야 대한민국 축구가 발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쓴소리를 들을 자세도 필요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축구협회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는 전략강화위원회 박주호 위원도 얘기를 했거든요. 개인 유튜브를 통해서 절차 안에서 이 과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를 냈고 축구협회는 아니다, 우리는 위임을 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대한축구협회에서 법적인 조치까지 얘기했어요. 이게 가능한 겁니까?
[손정혜]
위원회 규정을 보시면 이 위원회 회의에 있는 일은 비밀유지서약,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위반했기 때문에 이것을 문제삼을 수 있다는 대응인데 아무래도 축구협회 입장에서는 내부적인 절차 문제라든가 부족한 부분이 외부에 공개되는 것은 신뢰를 실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막고자 이렇게 법적 대응이라는 카드까지 제기한 것으로 보이지만 어떤 문제를 제기하는 데 이렇게 비밀유지가 있는데 아무 말도 못해, 이런 것보다는 좀 공개적으로 토론하는 자세,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축구팬들에게는 합리적, 그러니까 토론에서 절차가 이렇게 진행됐고 우리가 이렇게 결정하는 데 합리성이 있었다. 이런 토론할 수 있어야 좋은 결정이거든요. 그런데 그 회의에 참여한 사람은 비밀유지 때문에 외부에 말도 하지 마, 이렇게 되면 훨씬 더 그 결정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는 측면을 말씀드릴 수 있고 그래서 박주호 선수가 어떠한 의도로 이렇게 공개했는지는 알 수 없고 그 공개 내용 자체가 다 진실인지 저는 알 수 없지만 그래도 본인이 용기를 내고 문제를 지적한 점에 있어서는 우리 모두 다 한번 깊이 들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축구협회의 존재의 이유에 대해서 협회 스스로가 다시 한 번 좀 생각해 보기를 축구팬들은 바라고 있을 것 같습니다. 사건사고, 손정혜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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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손정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1천만 구독자를 보유한 '먹방 유튜버'쯔양이 전 남자친구에게 '불법촬영'을 당하고, 지속적인 폭행, 협박에 시달려왔다고 주장했습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사건·사고 손정혜 변호사와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1000만 유튜버 쯔양 소식에 아마 어제 굉장히 놀란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그러게 본인이 전 남자친구에게 불법촬영, 폭행, 협박을 당했다는 내용의 라이브 스트리밍을 어제 진행했는데. 사실 쯔양이 이 내용을 공개하기 이전에 다른 유튜브 채널이죠, 가로세로연구소에서 이 내용을 먼저 올렸더라고요.
[손정혜]
말하자면 쯔양은 자신의 범죄사실이 공론화되거나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원치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타의에 의해서 다른 유튜버가 먼저 이런 피해사실을 전제해서 어떤 내용을 폭로하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원치 않게 이제는 다 말씀드리겠다라는 제목으로 본인이 그동안 있었던 일을 담담하게 이야기를 하고 또 옆에는 고소 대리인으로 참여했던 변호사들도 참석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를 당했었는지를 이야기하는 자리였는데요. 요점은 남자친구하고 교제 과정에서 헤어지려고 했으나 헤어짐을 받아들이지 않는 남자친구가 협박을 했고 그 과정에서 심리적으로 지배된 상황에서 폭행이라든가 경제적 착취라든가 성적 착취라든가 이런 일련의 과정을 4년 동안 겪었고 그 과정에서 상해 피해라든가 공갈 피해, 금전적 피해도 굉장히 많았다는 점을 이야기했습니다.
[앵커]
어제 상당히 긴 영상이 공개됐는데.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으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쯔양이 했던 이야기를 간단하게 정리를 해 봤는데요. 듣고 오겠습니다. 얼굴은 티가 나기 때문에 몸을 때렸다. 그리고 맞은 상태로 방송을 한 적도 있다. 그리고 방송할 때 처음 벌었던 돈을 전부 남자친구가 가지고 갔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거 말고도 상당히 충격적인 내용들이 많았거든요.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손정혜]
처음에 헤어지자고 했을 때 처음에는 좋은 사람인 줄 알았더니 폭력성이 있어서 이별을 통보했더니 불법적으로 찍은 영상으로 협박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거부하기 어려운 협박이 있었기 때문에 남자친구의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본인이 일을 하는 업소에서 술만 따르면 된다, 대화만 해 주면 된다라는 취지로 술집도 나가게 했고. 거기서 번 돈도 남자친구가 착복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더 이상 일을 하기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자 전 남자친구가 그럼 돈을 어떻게 벌 것이냐라고 해서 시작한 게 이 먹방 유튜브라는 거고요. 방송을 시작한 계기도 남자친구의 협박과 강요에 의한 부분이었는데 문제는 이 유튜버 활동이 굉장히 수익이 낮아 본인이 대표이사로서 회사를 차리고 수익도 7:3으로 본인에게는 굉장히 막대한 돈을 가져오거나 30% 지분에 대한 수익도 제대로 정산을 해 주지 않아서 그 정산받지 못한 금원도 40억에 이른다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무자비한 폭력이라든가 협박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다는 것이고 그런데 문제는 옆에 직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직원들이 보고 만류하고 이 전 남자친구에 대한 행동을 제지하려고 했지만 직원들한테까지도 협박성 발언이 있었다는 취지도 나오고 있는 것이고 지금 현재로서는 수년간 반복적인 폭행의 피해나 통화 협박의 증거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앵커]
쯔양의 먹방 콘텐츠를 사랑했던 구독자들에게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던 건데 누리꾼들이 증거들을 속속 찾아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사진들을 보니까 정말 멍이 들고 한 자국들이 있더라고요.
[손정혜]
쯔양이 본인이 주장하기로 얼굴은 표시가 나니까 몸을 많이 때렸다고 하는데 그걸 찾아가보니 동영상에 실제로 반팔 입고 나오는 장면, 장면마다 밴드가 붙여 있다든가 멍이 들어 있는 사진이 다수 발견됨으로 인해서 실제로 이러한 상습적인 폭력, 데이트폭력에 노출된 것이 사실이겠다라는 여러 가지 정황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이런 정황뿐울 옆에 있던 변호사들이 증거를 같이 제시했었는데 아주 극히 일부의 녹취록과 일부의 사진이었지만 정말 맞아서 피멍 같은 이런 사진들도 다수 공개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 부분 쯔양의 주장, 그러니까 수시로 폭력에 시달렸고 협박에 시달렸다는 것은 굉장히 개연성이 높아 보이는 것이고 좀 안타깝게 이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폭력과 협박에는 너무 익숙해져 있었다. 이게 말하자면 가스라이팅, 우리가 가정폭력을 수십년간 당하면서 왜 도망 나오지 않고 맞고 있었느냐, 과거에 이런 질문을 했었지만 심리적으로 조종당하고 지배당하고 나의 약점을 가지고 협박이 들어왔을 때는 사실 벗어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초반에는 가족들에게도 알리겠다, 이런 취지로 협박했다는 것으로 봐서는 쯔양 씨가 수년 동안 굉장히 심리적인 고충이 컸을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쯔양 씨가 한때 뒷광고 논란으로 방송을 잠깐 쉬기도 했었는데 그때도 전 남자친구의 개입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저희가 쯔양 씨의 목소리를 듣고 오겠습니다.
[앵커]
여론이 좋아지니까 다시 복귀를 종용하기도 했다고 했는데 앞서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심리적인 지배, 가스라이팅에 대해서 변호사들도 어제 얘기를 했더라고요.
[손정혜]
쯔양 씨가 워낙에 1000만이라는 유튜버이기 때문에 사회적 논란이 두 번 정도 제기됐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뒷광고 논란이었고 두 번째는 은퇴를 번복했다는 논란이었는데 알고 보니 모두 다 쯔양이 결정한 사안이 아니라 쯔양 뒤에 있던 전 남자친구가 심리적으로 조종을 해서 만들었던 상황이고 뒷광고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수익은 모두 다 전 남자친구한테 갔다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동안 쯔양 씨가 자조적으로 독립적으로 결정한 게 아니라 정말 심리적으로 통제되고 있었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단어가 가스라이팅, 무기력 상태로 보여서 좀 더 안타깝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녹취를 들어봤지만 쯔양 씨의 말투나 태도가 굉장히 그 당시를 회상하면 위축이 되는 그런 목소리를 듣기도 했는데. 어제 변호사들도 함께 자리를 해서 여러 증거들을 제시했습니다. 단순히 주장이 아니라 사실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그런 증거들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손정혜]
일단 폭행당한 증거사진도 다수 있고 녹음 내용, 녹취파일도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변 직원들도 이 사실을 모두 알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유죄의 증거를 갖고 있는 상황이라고 알려지고 있는데 그래서 고소도 1차 고소, 2차 고소 두 번이 진행됐었습니다.
[앵커]
쯔양의 전 남자친구를 여러 가지 혐의로 고소한 상태인데 전 남자친구가 숨진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소권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이 났는데 그럼 앞으로 이 사건이 어떻게 전개됩니까?
[손정혜]
일단 쯔양 입장에서는 고소를 했고 고소하는 목적도 전 남자친구가 나에 대해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협박을 더 이상 하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했을 것인데 그 과정에서 전 남자친구는 고인이 됐기 때문에 형사사건은 불송치 결정, 공소권 없음 결정으로 처벌받을 사람이 부존재하기 때문에 수사가 종결된 상황이고요. 알려진 바로는 민사소송이 진행됐다고는 지금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산받지 않은 40억이라는 돈이 만약에 상속재산으로 남아 있었다고 한다면 불법행위 채권은 금전채권이니까 상속인 대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해서 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아마도 상속재산으로 남아 있지 않고 탕진했다고 하면 민사소송도 큰 의미가 없어서 쯔양 씨는 그래서 형사고소사건을 진행하면서 이 부분을 외부에 알리지 않고 혼자서 정리하려고 했던 것인데 다른 경로로 피해사실이 거론되다 보니까 이렇게 대내외적으로 입장을 밝히게 됐고. 이 입장을 밝히면서 이야기했던 것은 전 남자친구의 가족들에 대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 놓인 쯔양을 협박을 해서 금전을 뜯어내려고 했던 일부 유튜버가 있다고 하죠. 이 사실을 가로세로연구소에서 폭로한 내용 아닙니까?
[손정혜]
통화 녹취 내용이 다수 확보된 취지로 보이는데 그 내용의 진실이라고 한다면 상당 부분 죄질이 좋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쯔양은 반복적이고 상습적인 범죄의 피해자입니다. 그렇게 심리적으로 취약하고 보호를 받아야 할 피해자에게, 또 성폭력 피해자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그 점을 약점 잡아서, 그러니까 유명인의 약점을 잡는 것뿐만 아니라 성폭력 피해자나 범죄 피해자의 약점을 잡아서 금전적으로 돈을 협박해서 뜯어내려고 했고 실제 일부 돈은 왔고 그리고 녹취록 내용 보면 2억 원을 요구해야 된다, 이런 어떻게 보면 도덕적으로 옳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공갈이라는 범죄요건에 성립하는 내용들이 담겨 있거든요. 피해자 입장에서는 내가 피해받은 것도 억울한데 이것이 약점이 돼서 다른 유튜버들한테 또 협박을 당하니까 심리적으로 굉장히 힘들어 했을 것이라고 추정이 되고요.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갈죄로 고발조치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앵커]
관련해서 이중에 유튜버 카라큘라는 앞으로 반박영상을 만들어서 올릴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반박했거든요. 앞으로는 공방이 계속 이어질까요?
[손정혜]
진실공방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없지만 본인의 명예회복에 필요한 영상은 올리는 것이 필요할 수 있지만 중요한 건 2차 가해, 범죄피해자에 대한 공격은 멈춰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고. 카라큘라가 이렇게 협박한 당사자인지 아닌지는 현재로써는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거론되는 돈을 갈취하려고 했거나 했다라고 거론된 유튜버들도 적지 않은 팔로워 수를 갖고 있거든요. 구독자 수를 갖고 있는 그만큼 유튜버 세상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행각을 했다고 한다면 본인들의 명예는 상당히 실추될 뿐만 아니라 신뢰도를 잃고 또 형사처벌까지 가야 하다 보니까 각종의 공방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본인들의 명예회복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주장이 나올 수 있는데. 지나친 주장보다는 객관적으로 수사 절차나 이런 것들 통해서 밝혀내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합니다.
[앵커]
쯔양의 피해사실과 그리고 일부 유튜버들의 협박 내용을 가세연이 공개한 건데. 그러면 가세연은 이런 부분이 사실로 밝혀지든 그게 아닌 것으로 밝혀지든 책임이 없는 겁니까?
[손정혜]
그러니까 유튜버의 본질적인 한계입니다. 만약에 YTN이 피해자의 피해를 언론에 알리려고 한다면 피의자의 동의와 사전에 양해를 구하는 게 수순이지 않겠습니까? 원하지 않는데 피해자의 실명을 거론해서 공개하는 것은 그 피해자에게도 명예훼손적인 피해와 성폭력 피해, 범죄 피해자 2차 가해가 될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동의를 구하지 않고 했다고 한다면 피해자의 인격권에 대한 침해가 될 여지가 충분히 있어 보이고요. 다만 유튜버 입장에서는 공익적 목적으로 제보를 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할 여지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피해자의 입장을 존중하고 고려하면서 방송을 하는 것이 대중들에게도 신뢰를 얻는 길이 아닐까 합니다.
[앵커]
다음 주제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영상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가수 김호중 씨. 어제 첫 재판이 있었는데요. 영상을 통해서 저희가 봤지만 수의 대신에 검은색 정장 입고 조금은 수척해진 모습으로 출석을 했습니다. 어제 모습 어떻게 보셨습니까?
[손정혜]
구속된 상태이기 때문에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좋지 않을 것이고 또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취지에서도 대중들에게 송구한 여러 가지 메시지를 전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대중들한테 박수만 받고 무대에서 화려하게 노래를 했던 가수가 갑자기 저렇게 구속된 상황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심적으로는 힘든 상황일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좀 더 수척해진 모습, 그리고 다리를 저는 모습을 보였다고 하고요. 그 모습을 본 팬들이 곳곳에서 방청하면서 눈물을 흘리거나 한숨을 쉬거나 하는 모습도 포착됐다고 하는데 좀 안타까운 마음도 들지만 또 초기 사건 대처를 잘못함으로 인해서 구속까지 된 부분에 있어서는 소속사와 김호중 씨의 책임도 일부 있지 않을까 합니다.
[앵커]
어제 1심 첫 재판에서 김호중 씨가 공소사실을 인정할 것이냐. 이 부분도 주목이 됐는데 다음에 하겠다, 이런 보도 내용이 전해졌고. 그런데 반면에 다른 소속사 대표나 매니저들은 공소사실을 인정했다고 하더라고요.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한 겁니까?
[손정혜]
소속사 대표와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범인도피교사 정도만 기소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전부 유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자백하고 반성하고 선처를 받을 수 있으면 집행유예 이상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형을 면할 정도의 범죄이지만 김호중 씨 같은 경우에는 위험운전치상, 도주치상 그리고 사고 후 미조치까지 지금 여러 범죄가 올라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유죄가 나온다고 한다면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사실 범죄를 자백할 것이냐, 아니면 다툴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할 수 있는데. 무죄가 나온다고 한다면 다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죄 쪽으로 가면 실제로 양형에서도 유리하거나 실제 무죄를 받아서 큰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다만 만약에 유죄가 나오는 사건을 자백하지 않고 무죄 취지로 주장해서 이게 자백하지 않아 반성하지 않는다로 간다면 양형에 굉장히 불리할 거거든요. 유무죄를 인정하는 데 굉장히 변호인들도 고심하는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유무죄 관련해서 입장을 제시하지 못한 것은 수사기록을 아직 열람 복사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사기록도 많은 것으로 추정이 되고 복사해서 증거관계를 검토하고 유죄의 증거가 넘친다면 자백하는 것이 현명할 것이고요. 증거가 부족하다고 한다면 일부 다퉈서 피고인이 무죄를 받도록 변호하는 것이 또 변호인의 역할이기 때문에 다음 기일까지 시간이 좀 더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어제 재판이 상당히 빨리 끝났습니다. 13분 만에 짧게 끝났는데. 혐의도 공소장에 기재된 게 4가지였잖아요. 이 정도 혐의가 기재되면 보통 재판이 얼마나 걸립니까?
[손정혜]
첫 공판기일이기 때문에 이미 증거의 인부라든가 유무죄 의견이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실질적인 변론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피고인의 인적사항 정도 확인하고 그리고 범죄혐의에 대한 유무죄 동의 여부 이런 것들만 확인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소 짧게 끝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본격적인 재판은 유무죄에 대한 입장이 나오면서 만약에 무죄를 주장하면 다수의 증인을 피고인 측에서 신청하거나 검찰 측에서도 유죄를 입증하기 위한 증인들을 신청해야 하거든요. 그때는 조금 더 공판기일이 길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본격적인 얘기가 나오는 건 바로 다음 8월 19일로 보면 도는 건가요?
[손정혜]
증거 방법을 신청해야 되는데요. 보통은 유무죄를 다툴 때는 나에게 유리한 증인들을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사기록에 있는 여러 가지 증인의 진술이나 이런 것들을 탄핵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다음 또는 다다음까지는 앞으로의 증거 방법, 어떻게 재판을 이끌어나갈지에 대한 피고인 측의 방어 방법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김호중 씨, 어제 첫 재판에서 주목됐던 부분이 굉장히 많은 팬들이 재판 법원에 함께 참석을 했다고 하는데. 어제 팬들의 반응을 저희가 정리해 봤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지금 한 팬의 녹취를 함께 들으셨는데 부모의 마음과 같았다. 신적인 존재다. 거의 종교가 된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 방청석 곳곳에서 우는 소리도 많이 들렸다고 하더라고요.
[손정혜]
팬들 입장에서는 내가 정말 좋아했던 스타가 저렇게 피고인으로 형사재판을 받는 모습이 굉장히 안타깝고 슬프고 대신해 주지 못해서 여러 가지 심정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보이는데요. 일단 40명 정도가 방청하기 위해서 형사재판정 앞에서 대기를 하고 있었다고 하고 보통 형사재판은 가족, 친밀한 사람 아니면 잘 참석하지 않는데 이렇게 팬들이 많이 올 줄 재판부도 예견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워낙 장소적 제약이 있기 때문에 줄선 사람 40명을 모두 다 방청시킬 수는 없어서 선착순으로 15명만 들어왔다고 하고 나머지는 밖에서 대기를 했다는 것인데요. 그 와중에 김호중 씨에 대해서 선처를 구하면서 안타까워 하는 목소리도 일부 나오고 있고. 이렇게 본인을 정말 적극적이고 열렬하게 지지했던 팬들을 생각해서라도 김호중 씨가 이런 잘못을 해서는 안 되고 지금이라도 깊이 뉘우쳐서 법원으로부터 선처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반성의 태도를 보여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앵커]
어제 취재진과 인터뷰를 한 팬분 중 한 분이 자신을 김호중 씨의 엄마라고 밝힌 분이 있었습니다. 우리 애가 잘못한 게 많다, 애가 겁이 많아서 그렇다. 너무 미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인터뷰를 했던 걸로 알려졌는데. 알고 보니까 진짜 엄마는 아니었더라고요.
[손정혜]
모친을 사칭해서 인터뷰를 하는 일까지 생겼다. 그러니까 본인이 어머니라고 직접적으로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어머니로 오인될 만한 인터뷰를 한 겁니다. 우리 아들, 우리 애라는 표현으로 비추어봐서요. 다만 실질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했더니 당일 재판에는 아버지는 참석했는데 어머니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서 이렇게 인터뷰한 것도 사칭이다라고 보이는데요. 팬들 입장에서는 내 아들같다, 이렇게 선회해 줄 여지도 있지만 지금 팬들의 이런 굉장히 격렬한 지지 이게 본인이 범죄에 대해서 내가 지지를 받는다고 당당한 모습보다는 이런 지지를 실망시켜서 죄송하다라고 김호중 씨와 소속사 대표들이 입장을 밝힌다고 한다면 이런 여러 가지 여론도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잘못은 했지만 사람이 실수는 할 수 있지만 한 번은 또 봐주고 여러 가지 기회를 줘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모습을 고려해서 재판부가 양형을 따지지 않을까 합니다.
[앵커]
모친 사칭이라는 웃지 못할 해프닝까지 발생한 김호중 씨 첫 재판이었는데. 이제 두 번째 재판부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본격적인 공방이 이어질 전망인데. 김호중 씨 측은 어떤 점에 집중해서 전략을 짤까요? [손정혜] 만약에 자백한다고 하면 양형 조사만 하면 되니까 그렇게 길지 않게 재판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위험운전치상을 다툰다고 했을 경우. 그러니까 내가 술을 3병 마신 것은 사실이지만 오랜 시간 천천히 분산해서 먹어서 막상 운전을 할 때는 그렇게 취해서가 아니었다. 그래서 사고와 나의 술과의 인과관계를 부인하는 게 위험운전치상의 무죄 전략이 될 거거든요. 내가 워낙 주량이 세고 그리고 쪼개서 먹었기 때문에 사실상 저 상태에서는 제대로 걸었고 운전 조작에 미숙함이 없었다, 이런 주장을 할 것으로 보여서 그에 필요한 증거를 신청할 것으로 보이고 그걸 목격한 사람들, 동석했던 사람들의 주장들을 담아서 증거 신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마지막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먼저 영상 보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앵커] 이번에 홍명보 감독 얘기 해 볼 건데요. 대표팀 사령탑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대중 반응 보니까 뜻밖이다.
그리고 영상에서도 봤듯이 홈팬들은 야유를 보냈어요.
[손정혜]
당혹스러운 상황이 발생한 것은 맞습니다.국가대표팀 감독을 선임하는 절차가 매끄럽지 않아 왔고 실제로 전격적으로 홍명보 감독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울산HD 팬들은 지금 거의 분노의 수준으로 배신감을 느낀다고 경기장에서 야유를 할 정도로 실망의 메시지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또 워낙 전격적으로 일주일 만에 결정되다 보니까 적정하냐, 아니냐는 논란도 제기된 상황이고요.특히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외국인 감독을 선임하려고 접촉하고 알아보고 이런 절차가 진행됐는데 갑자기 국내 감독으로 바뀌면서 지금 현재 울산에서 또 중요한 경기를 뛰어야 하는 홍 감독이 들어오다 보니까 설왕설래, 내부에서도 굉장히 말이 많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앵커]
홍명보 감독에 대한 아쉬움의 야유가 어제 있었고 그리고 축구협회에 관해서는 지속적으로 비난의 목소리가 많았는데 감독 선임절차 과정에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니냐, 어떤 쟁점이 있습니까?
[손정혜]
일단 문제가 있었다고 단언할 수 없는데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상황인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감독 선임에 관한 운영규정을 살펴보시면 국가대표 지도자 선발 기준에 따라서 전력강화위원회나 기술발전위원회의 추천으로 이사회가 선임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전력강화위원회에서 추천하도록 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이런 위원회 차원에서 실질적인 토론이나 실질적인 정보 공유를 통해서 소통을 원만하게 해서 합의점을 찾아가려는 노력이 있어야 하는데 일부 선수가 주장하는 것이 제대로 된 절차가 지켜지지 않고 충분한 토의가 없었다. 이게 일부 인원들에 의해서 결정된 것 아니냐라는 소통의 부족, 실질적 절차 이행에 대한 문제가 지적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위원회에서 합의하는 과정이 일일이 다 동의받아야 한다는 건 아니지만 여러 가지 소통에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니냐는 문제는 지적되고 있습니다.
[앵커]
이전에 클린스만 감독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불투명한 선임 과정이 문제가 됐기 때문에 더 실망이 컸던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홍명보 감독이 어제 처음으로 공식석상에 모습을 나타냈거든요. 대한축구협회 감독 선임을 받아들인 이유에 대해서 밝혔는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어제 경기장에서 피노키홍이라는 카드까지 나올 정도였는데. 그 이유가 홍명보 감독이 이전에는 대표팀 감독직에는 관심이 없다고 얘기를 했다가 축구인생 마지막 도전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했다. 이렇게 말을 바꿨다는 것 때문에 지금 비판들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손정혜]
그런 점 때문에 울산팀 같은 경우 갑자기 감독이 국가대표팀으로 가게 되는 난처한 상황이 되어버렸으니까 좀 실망감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일주일 만에 이렇게 말이 바뀌는 거에 대한 신뢰 문제를 제기할 여지는 있지만 한편으로는 안 하겠다고 했는데 꼭 해달라, 삼고초려해달라. 다른 방법이 없다. 이러면 책임감을 가지고 수락할 여지도 있잖아요. 지나치게 논쟁이 홍 감독의 비난조로 가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감독 중 최악이다, 이런 현수막 보고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결국은 홍명보 감독으로서는 그런 비난에도 감수하고 내가 마지막 도전으로서 대표팀을 잘 이끌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들어왔을 것인데 이렇게 논란이 커질 것은 예상하지 못한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앵커]
또 이 부분 관련해서 축구 전문가들의 비판도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 오전에 YTN에 출연한 박문성 해설위원, 홍명보 감독의 어제 입장 발표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팬들의 아쉬움을 박문성 해설위원이 대변하기도 한 것 같고. 또 이영표 해설위원 그리고 이천수 전 선수 다 2002년 월드컵 4강 신화 주역이었던 전 선수들인데. 그런 선수들도 지금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손정혜]
이영표 해설위원 같은 경우는 K리그 팬들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비판을 했고요. 이천수 대표 같은 경우도 협회에서 잘하고 있던 감독에게 연락했던 것 자체가 실수다. 내부적으로 개선돼야 될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축구협회가 과거에도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만 이번에 의사결정하는 과정에서도 이렇게 축구를 사랑하는 팬들, 축구선수였던 분들, 또 다른 다양한 내부적인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는 것은 축구협회에서 뭔가 개선하거나 뭔가 바꿔야 할 소지가 많다는 겁니다. 축구협회에서도 이것을 법률적으로 대응하겠다, 이런 강경한 입장보다는 소통과 그리고 투명성을 가하는 방식으로 ... 결국 축구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 결정을 납득해야 대한민국 축구가 발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쓴소리를 들을 자세도 필요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축구협회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는 전략강화위원회 박주호 위원도 얘기를 했거든요. 개인 유튜브를 통해서 절차 안에서 이 과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를 냈고 축구협회는 아니다, 우리는 위임을 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대한축구협회에서 법적인 조치까지 얘기했어요. 이게 가능한 겁니까?
[손정혜]
위원회 규정을 보시면 이 위원회 회의에 있는 일은 비밀유지서약,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위반했기 때문에 이것을 문제삼을 수 있다는 대응인데 아무래도 축구협회 입장에서는 내부적인 절차 문제라든가 부족한 부분이 외부에 공개되는 것은 신뢰를 실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막고자 이렇게 법적 대응이라는 카드까지 제기한 것으로 보이지만 어떤 문제를 제기하는 데 이렇게 비밀유지가 있는데 아무 말도 못해, 이런 것보다는 좀 공개적으로 토론하는 자세,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축구팬들에게는 합리적, 그러니까 토론에서 절차가 이렇게 진행됐고 우리가 이렇게 결정하는 데 합리성이 있었다. 이런 토론할 수 있어야 좋은 결정이거든요. 그런데 그 회의에 참여한 사람은 비밀유지 때문에 외부에 말도 하지 마, 이렇게 되면 훨씬 더 그 결정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는 측면을 말씀드릴 수 있고 그래서 박주호 선수가 어떠한 의도로 이렇게 공개했는지는 알 수 없고 그 공개 내용 자체가 다 진실인지 저는 알 수 없지만 그래도 본인이 용기를 내고 문제를 지적한 점에 있어서는 우리 모두 다 한번 깊이 들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축구협회의 존재의 이유에 대해서 협회 스스로가 다시 한 번 좀 생각해 보기를 축구팬들은 바라고 있을 것 같습니다. 사건사고, 손정혜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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