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동료에게 112 신고 누설한 경찰관 징역형

예전에 함께 근무했던 퇴직 동료와 관련한 사건이 112 신고로 접수되자, 경찰 출동 전에 미리 알려준 경찰관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오늘(12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50대 경찰관 A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말, 60대 전직 경찰관 B 씨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도박 신고가 들어왔다고 알려준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경찰 공무원이었던 A 씨가 수사를 방해할 위험이 있는 범죄를 저질러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