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검찰, 尹 명예훼손 직접 수사 착수 근거 예규 공개해야"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이 피해자인 명예훼손 사건을 직접 수사한 내부 근거를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12일) 참여연대가 검찰총장을 상대로 '검사의 수사개시에 대한 지침'을 공개하지 않기로 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인 참여연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검찰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학림 언론노조위원장을 상대로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수사할 수 있다고 판단한 근거를 공개하라는 의미입니다.

앞서 참여연대는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을 거친 검찰청법에 따라 검찰이 명예훼손죄를 수사 개시할 수 없다고 지적하면서, 대검찰청 예규에 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이 사건이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과 직접 관련돼 수사 범위에 포함된다면서도, 진행 중인 재판에 관한 정보는 공개할 수 없다며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했습니다.



YTN 신지원 (jiwonsh@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