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줄어 재정 악화"...대학 등록금 규제 풀어줄까?

[앵커]
저출생으로 인해 학생이 감소하면서 대학 운영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대학들은 자유롭게 등록금을 올릴 수 있게 해달라고 교육부에 요청하고 있지만, 가뜩이나 민생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라 결정이 쉽지 않습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09년부터 계속된 대학등록금 동결.

법적으로는 물가상승률의 1.5배까지 올릴 수 있지만, 등록금을 올리면 국가 장학금 등 교육부의 재정 지원도 끊겨 대부분의 대학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동결해왔습니다.

그런데도 올해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은 44곳, 공시를 시작한 지난 2017년 이후 가장 많습니다.

한계에 다다랐다는 겁니다.

최근 열린 국가교육위원회 토론회에서도 대학 등록금 자율화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거듭 나왔습니다.

[김무환 / 포항공과대학교 명예교수 : 대학 정원 혁신과 대학 등록금 이런 건 좀 연결을 시켜줬으면 좋겠다, 정원 줄이면 그만큼 돈이 없으니까 등록금을 늘릴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고….]

올해 사립대의 연간 평균 등록금은 762만 원, 국공립대는 421만 원입니다.

대학은 모자란다고 하지만 반대로 등록금을 내는 학부모와 청년들은 여전히 부담을 호소합니다.

국회에서는 등록금 인상률 상한을 지금보다 낮추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물가상승률에 연동돼 있어서 고물가 시기에 대학등록금이 덩달아 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을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달 19일) : 대학 등록금 인상률 인상 폭을 물가상승률의 1.5배에서 1.2배로 낮추기 위해 고등교육법을 개정하겠습니다.]

교육부도 대학의 손을 들어주지 못합니다.

물가가 치솟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나서 등록금을 올리게 해줄 순 없다는 겁니다.

[이주호 /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지난달 21일) : 민생이 어려운 시기기 때문에 기존 입장과 동일하게 아직 등록금 자율화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논의할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등록금 인상이 아닌 대학의 구조조정과 재정 지원 확충으로 해결해보자는 입장이지만,

다음 달 나올 대학 재정 평가에서 수십 개 대학이 위기 상태로 진단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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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염혜원 (hyewo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