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시설 수감자 국가배상소송..."과밀 수용으로 고통"

전국 11개 교도소와 구치소에 수감됐던 사람들이 과밀 수용으로 고통을 받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합니다.

이들은 어제(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양팔을 배 쪽에 붙여야만 모두 누울 수 있었고 수용자들끼리 서로 발을 맞대며 잠을 자기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가 과밀 수용을 방치해 헌법에 보장된 인간의 존엄과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신체적·정신적 고통에 대해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