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9만 원...최대 폭 인상

각종 복지 사업의 대상을 정할 때 소득 기준선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이 내년에 역대 가장 크게 인상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25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어 내년도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을 올해보다 6.42% 인상한 609만7천773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1인 가구의 경우 7.34% 오른 239만2천13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기초생활보장 등 74개 복지 사업이 '기준 중위소득'을 활용해 대상자를 선정하며, '기준 중위소득'이 오르면 보통 혜택 대상이 늘어납니다.

내년 기초생활보장 7가지 급여 대상 범위는 올해와 같이 생계급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의료급여는 40% 이하, 주거 48% 이하, 교육 50% 이하로 유지됩니다.

특히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195만 천287원 이하로, 정부는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제도 개선을 통해 약 7만천 명이 추가로 생계급여를 수급할 거로 내다봤습니다.

의료급여의 경우 17년간 유지된 '정액제' 위주에서 의료비의 일정 비율을 본인이 부담하는 '정률제'로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YTN 이문석 (mslee2@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