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결정 과정 국정조사 필요"...의대 교수들 국민청원

국회 국민동의청원 사이트

의대 교수들이 국정조사를 통해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 결정 과정의 진실을 규명해달라고 촉구했다.

26일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정부는 유례없는 초단기 2,000명 의대 정원 증원을 몰아붙이며 의료현장과 의학 교육 현장을 파탄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더 이상의 파탄을 막고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 지금 당장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의교협이 이러한 주장과 함께 지난 24일 등록한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는 이날 오후 3시 기준 4만 명에 가까운 인원이 동의했다. 국민동의 청원은 30일 안에 동의 인원 5만 명을 달성하면 국회 관련 상임위원회에 회부된다.

이들은 국정조사를 통해 ▲ 의대 정원 증원 결정 과정 ▲ 의대 정원 배정 과정 ▲ 의사 1만 5,000명 부족의 과학적 실체 ▲ 전공의 사법 처리 과정 ▲ 의대생 휴학 처리 금지 방침 ▲ 한국의학교육평가원 독립성 침해 시도 ▲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교육여건 준비 및 관련 예산 확보 현황 ▲ 전공의·의대생 미복귀에 따른 정부 대책 ▲ 의정합의체 마련을 위한 정부 대책 등을 규명해달라고 요구했다.

의대 교수들은 정부의 의대 증원 결정이 급작스럽게 추진돼 의료계가 '총체적 난국'에 빠졌다고 주장한다. 이대로라면 전공의와 의대생 대부분이 복귀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대·성균관대·연세대·울산대·가톨릭대·고려대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이번 주에 하반기 전공의 모집이 진행되고 있으나 복지부 담당자들조차 사직 전공의의 복귀율이 매우 낮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대학병원의 수련시스템이 한번 무너지면 가뜩이나 입지가 줄어드는 '바이탈' 진료과의 전공의 지원이 급감하고 수련 명맥이 끊기는 최악의 상황이 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신규 의사와 전문의가 배출되지 않고 전공의도 없는 최악의 상황이 오지 않도록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은 정부의 책임"이라며 "정부는 현재 의료계 상황에 대한 처절한 현실 인식을 바탕으로 대승적 결단을 통해 대화합의 타개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디지털뉴스팀 이유나 기자

YTN 이유나 (ly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