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과도하게 복지 예산 확장... 우려된다" 경기도의회 예결위원장 작심발언

"김동연, 과도하게 복지 예산 확장... 우려된다" 경기도의회 예결위원장 작심발언

2024.08.07. 오후 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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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4년 08월 07일 (수)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김성수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위 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박귀빈 아나운서(이하 박귀빈): 슬기로운 자치 생활 시간입니다. 우리 동네를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지역의회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이죠. 오늘은 11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신 김성수 경기도 의원 전화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김성수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위 위원장(이하 김성수): 네 안녕하세요.

◆박귀빈: 저희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청취자분들과 도민분들께 인사 한 말씀 먼저 해 주시겠어요?

◇김성수: 네 안녕하세요. 경기도 의원 김성수입니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청취자 여러분과 우리 경기도 여러분께 이렇게 인사드리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원과 관심 덕분에 저희가 힘을 내어 일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경기도의 발전과 도민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귀빈: 의원님 후반기 중책을 맡으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맡으셨는데요.일단 축하드립니다.

◇김성수: 네 감사합니다.

◆박귀빈: 이번에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특별히 좀 달라진 점이 있죠? 어떤 부분인가요? 설명 좀 좀 해주실까요?

◇김성수: 네 이번에는 11대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경기도청과 교육청으로 이렇게 분리하게 돼서 운영하는 점이 큰 변화를 맞이했고요. 이로써 전문적이고 또 세심하게 예산과 결산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도록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도민들의 세금이 잘 쓰이는지 그리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감시하라는 그런 조치고요. 또한 도정 일반과 교육 각 분야의 특성과 필요에 맞는 예산 편성과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박귀빈: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경기도청의 예산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건 이런 거를 다루시는 거네요.

◇김성수: 예 맞습니다.

◆박귀빈: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심사해야 되겠다 의원님만의 좀 기준이 있으실까요?

◇김성수: 네 있습니다. 예산 심사에서는 세 가지 기준을 중심적으로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그래서 첫 번째는 예산이 도민의 실질적인 복지와 생활 향상에 이바지하는지 두 번째는 예산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사용되는지 세 번째는 장기적인 관심 속에서 지속가능한 재정 운용이 가능한지를 검토할 것이고요. 이를 통해서 경기도의 재정이 도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을 주고 미래세대의 부채 없이 건강한 재정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귀빈: 경기도청이 9월에 추경도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 취임 이후에 김동연 지사가 확대재정 기조를 이어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확대 재정 기조는 앞으로 좀 지속 가능하다고 보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성수: 김동연 지사의 확대재정 기조에 대해서는 우리가 우려가 큽니다. 그래서 현재 확대재정 기조가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도지사 확대 재정정책은 단기적으로 경제 회복을 위해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재정 건전성을 위협할 수 있고 특히 사전 절차를 밟지 않거나 과도하게 진행된 사업비가 많을 수 있으므로 미래 세대에 대한 큰 부담을 줄 수 있다 저희는 이렇게 보고 있고 건전 재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불필요하고 과도한 예산 항목을 삭감하고 꼭 필요한 부분에만 예산을 집중하는 방향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사회혁신 공간 조성비 체육인 농업인 기계소득,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비 청년 기본소득 등과 같은 과다 증액된 항목들은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대신 영유아 지원 사회 초년생 지원, 어르신 일자리 박람회 등 실질적으로 도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분야 예산을 할당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귀빈: 확대 재정이라고 하면 그냥 재정을 많이 푼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걸까요?

◇김성수: 예 맞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귀빈: 어떤 분야에서 지금은 좀 재정이 많이 풀린다고 보세요?

◇김성수: 지금은 과도하게 복지 쪽으로 많이 예산을 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이 단시간에는 효과를 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는데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귀빈: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에 좀 재정 투입은 필요하다 그거는 그 생각은 갖고 계신 거잖아요.

◇김성수: 그럼요 필요한 예산에서는 그러니까 도민들의 삶과 질의 향상이 될 수 있다면 거기에 집중적으로 예산을 배분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겠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귀빈: 그래서 앞서 짚어주셨던 것들이 영유아 지원이라든가 사회초년생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짚어주셨던 거네요. 지금 경기도 재정 상태는 어떤가요?

◇김성수: 지금 세수가 지금 덜 걷히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이게 확대 재정을 하기에는 다소 부담스러운 경향이 있고 감세를 해야 되는데 지금 김동연 지사님께서는 확대 재정을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결론은 재원 마련이 중요한 거잖아 재원 마련하는데 이것이 지금 계속 세금은 덜 걷히고 있고 재원은 들어올 곳이 없는데 지금 기금이나 이런 곳에서 다 그것을 지금 일반 회계로 전환해서 쓸 수 있는 이런 구조거든요.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적금을 해약해서 쓰는 경우다. 그러니까 적금이라는 것은 제가 만일을 대비해서 모아놔야 되는데 지금 그러지 못하는 형편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귀빈: 그리고 지금 경기도청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시기 때문에 훨씬 더 그 부분에 많이 신경을 쓰실 것 같은데 예산안 심의하는 데 있어서 집행부에 바라시는 점도 있으세요?

◇김성수: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또 집행부에 바라는 점은 투명하고 더 상세한 자료 제공과 함께 또 예산 편성의 목적과 기대 효과를 명확하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또한 예산 집행 후에도 결과에 대한 평가와 피드백을 통해 개선점을 찾아가는 과정도 필요하고 또 이를 통해 집행부와 의회가 협력하고 도민을 위해 최선의 예산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귀빈: 의원님이 초선 경기도 의원이십니다. 이번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으셨는데 초선이셔요. 그래서 전반기 의정활동은 진짜 바쁘게 보내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전반기 쭉 돌이켜 보시면 어떠세요?

◇김성수: 전반기 의정활동은 정말 바쁘고 뜻있은 시간이었고요. 그래서 초선 의원으로서 많은 것을 배우고 경험할 수 있었고 도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직접 들으며 현장의 중요성을 실감하고 있고요. 여러 도민과의 만남 소통을 위해 지역에 필요한 문제점을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여러 정책 제안도 하고 실행할 수 있었습니다. 경기도와 하남시 협력을 도모했고 전반기에는 예결위 부위원장으로 해서 간이침대에서 진짜 쪽잠도 자면서 예산과 씨름했던 일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쉽지 않았던 시행착오도 있었고 많은 것을 배웠던 시간이었습니다.

◆박귀빈: 왜 간이 침대에서 쪽잠 주무셨어요?

◇김성수: 그때는 예산 심의를 오래 하다 보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퇴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박귀빈: 그러면은 그 예산 심사할 때 그럴 때는 정말 막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고 집에 며칠 못 들어가고 그러셨던 거예요?

◇김성수: 네 집에 며칠씩 못 가죠. 그래서 밤늦게 새벽 보통 2~3시까지 이어지고 그다음에 양당이 어느 정도 정책이 노선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서로 이제 그 예산 가지고 이제 좀 심하게 언쟁이 오갈 수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대립관계를 형성하다 보니까 협의가 안 되니까 그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죠.

◆박귀빈: 전반기에는 예결위 부위원장이셨거든요. 후반기에 지금 위원장이시잖아요. 더 못 들어가시겠네요?

◇김성수: 위원장이니까 초선에 경험인데 아까 전반기의 경험을 토대로 민주당 의원님들과 우리 국힘의원님들하고 잘 협의해서 잘 이끌어가야죠.

◆박귀빈: 건강 잘 챙기면서 하셔야겠어요. 김성수 경기도 의원과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 의원님의 정치 스토리를 이야기하다 보면 그 아버님 이야기가 빠지지 않더라고요. 하남시 초대 시의원이신 고 김진현 의원님이 아버님이십니다. 의원님이 정치 입문하시는 데도 아버님의 영향이 굉장히 컸을 것 같아요. 어떤가요?

◇김성수: 네 그렇죠 아무래도 아버님의 행적이 정치 입문에 큰 영향을 주셨고 아버님이 하남시 초대시원으로서 지역사회를 위해서 헌신하셨고 그러한 아버님의 헌신적인 모습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정치에 관한 관심과 열정을 가지게 되었고요. 아버님의 가르침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워서 지금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박귀빈: 의정활동하시면서 아버님 생각도 많이 나시겠어요?

◇김성수: 많이 나죠. 그래서 의정활동 하면서 아버님이 이럴 때는 어떻게 하셨을까 또 스스로에게 한 번씩 반문도 해보고요. 아버님께서 항상 지역 주민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시고 봉사하셨기 때문에 저도 그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도민들을 위해 하남시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귀빈: 주로 아버님 생각나실 때가 너무 고민이 많고 일을 빨리 갈등을 해결해야 되는데 그게 좀 문제가 안 풀릴 때 힘들 때 생각나세요? 아니면 어떤 일을 하고 나서 굉장히 보람을 느낄 때 그럴 때 아버님이 더 생각나세요?

◇김성수: 인간이 참 간사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좋을 때는 아버님 생각을 덜하게 되고 힘들 때 아버님 생각을 많이 하고 아버님의 가르침을 다시 한 번 되새기면서 이럴 때 아버님이 어떻게 헤쳐 나가셨을까 아버님이라면 어떻게 판단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박귀빈: 맞죠 모든 부모님들이 하나의 길잡이 역할을 해 주시니까 누구나 힘들 때 아플 때 그럴 때 부모님을 생각을 하시는 거죠. 간사해서가 그런 게 아닙니다. 의원님

◇김성수: 그럴까요? 개인적으로는 부모님한테 좀 죄송스러운 마음인데요

◆박귀빈: 아마 열심히 의정활동하시는 거 보시면서 되게 대견해하실 것 같고요. 우리 의원님 지역구 이야기도 한번 해볼게요. 지역구가 하남이신데요. 하남에서 나고 자라셨어요?

◇김성수: 예 저희가 하남의 원토박인데요. 저희 선대 7대조부터 여기서 계속 쭉 살고 있고 저희 자녀들도 여기서 지금 살고 있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박귀빈: 하남 구석구석 모르는게 없으시겠네요

◇김성수: 그렇죠 이제 옛날 이 할머니 때부터 얘기를 많이 듣고 아버님한테 얘기를 많이 듣고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히스토리라든가 여러가지 이런 내용에 있어서는 다른 분들보다는 좀 많이 이해하고 접하고 있습니다.

◆박귀빈: 하남 자랑 좀 해주세요.

◇김성수: 우리 하남은 교통이 자랑할 게 너무 많은데 일단 교통 발달이 너무 좋고 교통이 너무 좋아서 고속도로가 2개가 인접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디든지 전국을 어디든지 편하게 갈 수 있고요. 그다음에 한강을 접하고 있어서 경치도 좋고 큰 검단산이 있어서 공기도 더 좋고 그다음에 이제 지하철이라든가 교산 3기 신도시가 들어오면서 점차적으로 발전하는 그런 도시입니다.

◆박귀빈: 점차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장점이 너무나 많은 곳 하남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사는 곳이다 보니까 또 산적한 현안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김성수: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도심이 상대적으로 침체되고 낙후된 기반시설이 있잖아요. 그래서 교통 인프라도 확충해 줘야 되고 도시 재생을 꼭 해야 되고 그다음에 교육환경 개선도 받고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데 그거를 저희가 시설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지금 저희가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귀빈: 의원님의 지역구가 하남시의 원도심이죠.

◇김성수: 네 원도심입니다

◆박귀빈: 덕풍 1,2,3동 풍산동, 일부는 신도시가 들어가 있고요. 그러면 그 신도시와 원도심의 어떤 지역별 격차 해소에 굉장히 큰 신경을 쓰고 계시겠네요.

◇김성수: 아까 말씀드렸는데 예전에 지역구 때는 덕풍 1,2,3 풍산동이었는데 지금 풍산동이 이제 주민들의 요구로 미사 3동으로 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도시의 일부가 저희 지역구고요. 풍산동은 옛 지명입니다. 옛 지명이고 주민들이 이제 너무 헷갈린다. 미사리에 붙어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풍산동이냐 하셔서 주민들의 뜻에 따라서 저희가 미사 3동으로 정정을 했고요. 그래서 또 원도심은 덕풍 1,2,3동 했는데 덕풍 1,2동이 원도심이고 이제 3동은 이제 추후에 개발된 도시인데 1,2동이 상당히 이제 뭐 도시재생이 정말 시급한 진짜 옛날 원도심이죠. 그래서 다세대 주택과 일부 아파트들이 혼재해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박귀빈: 네 이렇게 지역구 현안도 해결하시려면 지역구민들의 의견도 많이 들어보시겠어요?소통은 주로 어떤 방식으로 나누세요?

◇김성수: 일일이 시민들을 다 만나 뵙지 못하죠. 그래서 대부분 단체에 계신 장분들이라든가 단체분들 이런 분들의 얘기를 많이 듣고 또 과천 주민들의 아파트 동대표라든가 주민 대표 분들을 만나가지고 얘기를 들어서 이제 뭐 이런 것이 불편하고 해소를 해달라 요청을 하면 거기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박귀빈: 보통 제가 이런 지역 의원님들과 인터뷰를 하다 보면 꼭두새벽부터 일어나셔가지고 밖에 다니시면서 지역민들과 인사 나누시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의원님은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십니까?

◇김성수: 저는 사실 선거 때는 열심히 다녔고 제가 이제 의원 생활하면서 이제 전반기 예결위 하면서 이제 아무래도 지역을 많이 못오니까

◆박귀빈: 왜냐면 간이침대에서 쪽잠 주무셨잖아요.

◇김성수: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그렇게 찾아뵙지는 못했었고 주로 이제 또 선거 때만 집중적으로 그때는 의회가 휴회니까 그때 이제 자주 많이 찾아뵈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귀빈: 의원님 예결위 위원장이시면서도 상임위원회는 따로 소속이 되어 있으신 거죠?

◇김성수: 예 교육기획위원회에 가있습니다.

◆박귀빈: 교육 기획위원회면 또 교육 분야에서도 많이 좀 신경 쓰시고 살피셔야 되겠네요.

◇김성수: 그렇죠 이제 아무래도 제가 전반기에는 도시환경 1년 보건복지 1년 했거든요.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것들이 제 경험이 많이 쌓였고 상임위를 많이 다니면서 많이 배우고 그다음에 우리 지역에 교육 환경 개선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후반기는 교육기획위원회를 오게 되었습니다.

◆박귀빈: 네 저희 이 방송을 들으시면서 청취자분들이 의견도 많이 주세요. 문자로도 주시고 댓글로도 남겨주시는데 지금 어떤 문자를 주셨냐면 김성수 의원이 두 분이신가요?저희 동네 의원이 아니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문자를 남겨두셨어요.

◇김성수: 동명이인이 민주당에 한 분이 계세요

◆박귀빈: 경기도의회 의원님 중에 김성수 의원님이 한 분 더 계시죠?

◇김성수: 예 근데 공교롭게도 제가 그분을 인사만 드리고 있다가 이번에 상임위 가서 만나 뵙게 됐습니다. 교육위원회에 김성수 의원이 둘입니다.

◆박귀빈: 같은 상임위에요. 그래서 우리 김성수 의원님은 하남이 지역구시고 민주당 김성수 의원님은 안양인가 그쪽이셨던 것 같아요.

◇김성수: 그래서 예결위에 오셨는데 그분도 그래서 아마 헷갈리실 수 있을 거예요.

◆박귀빈: 예 그렇습니다. 하남의 김성수 의원님과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의회 후반기 초반이잖아요. 임기 동안 이루고 싶으신 목표 있으실 것 같아요.

◇김성수: 제 개인적인 생각은 후반기 임기 동안에 지속 가능하게 목표는 지속가능한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인데요. 그들을 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복지에 대한 서비스 확대 그다음에 또 다양한 분야의 성과를 이루고 싶은데 이게 또 예결위위원장으로서 경기도 재정이 투명하고 또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 철저한 감시와 또 평가를 진행해야 되고 도민 분께서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귀빈: 끝으로 우리 도민분들에게 한 말씀 남기고 싶으신 메시지 있으시면 한 말씀해 주세요.

◇김성수: 경기도민 여러분 항상 많은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과 제안을 바탕으로 더 나은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도민 여러분과 함께 성장하는 경기도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언제나 도민 여러분 곁에서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귀빈: 지금까지 하남의 김성수 경기도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성수: 네 감사합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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