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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이은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파리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후작심 발언을 이어갔던안세영 선수가 어제 귀국했습니다.
대한배드민턴협회는첫 공식 입장을 통해 반박에 나섰는데요. 핵심 쟁점은 뭔지이은의 변호사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일단 귀국하기 전에 한국 가면 다 이야기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었는데 어제 귀국하고 나서는 말을 아끼는 듯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일단 그 모습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여러 이야기들이 있기는 있었는데 안세영 선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은의]
파리에서 비행기를 타기 전까지는 6일에 있었던 대한체육회가 하는 그 기자회견에 본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참석하지 못했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귀국하면 다르게 입장을 또 밝힐 것처럼 이야기를 했었단 말이죠. 그런데 오면서 여러 가지 조율이 있었던 것 같고 그게 내부 팀하고 조율이든 아니면 배드민턴협회 측하고의 어떤 이야기든 그런 부분들 때문에 말을 아끼는 입장이 아닌가. 그리고 선수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게 고충은 컸을 거고 이야기를 했는데 마치 이게 대결구도처럼 비춰지면서 상당한 압박이 있지 않을까, 심리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래서 싸우려는 의도가 아니다라고 강조를 했고요. 안세영 선수보다 먼저 귀국한 김택규 대한배드민턴협회장은 안세영 선수와의 갈등을 부인했는데요. 이야기 듣고 오겠습니다.
김택규 협회장, 갈등이 있던 적이 없다. 그리고 보도자료 보면 어떤 건지 이해가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했는데 오후에 보도자료 보셨죠? 어떻게 이해하셨습니까?
[이은의]
보도자료에 보면 그간 진료기록이라든가 아니면 안세영 선수와 협회장하고 나눈 카카오톡 이런 대화 내역 같은 것들이 함께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분명한 게 어쨌든 선수 입장에서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고충과 애환이 있기는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이 왜 중간에 상호간에 체크가 안 됐을까 생각을 해 보면 실은 선수 입장에서는 갑을관계 안에서 보면 을 입장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늘 고맙습니다, 죄송합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대놓고 안 좋게 이야기를 할 확률은 생각보다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협회장, 관리자 이런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었어야 하고 그리고 이런 입장을 발표할 때도 그런 부분이 조금은 반영돼서 입장이 나와야 하는데 이렇게 나온 입장문에서도 아쉬운 건 그럼 이 선수는 왜 이런 입장을 표명했을까에 대한 이해는 갖고 있어 보이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인 것에는 이런 소통의 부재나 혹은 서로에 대한 바라봄, 이해도 이런 것들이 좀 부족했던 것이 아닌가. 그거에서부터 출발해 보시면 어떻겠나라고 오히려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앵커]
김택규 회장이 갈등은 없었다. 다만 오진에 대한 부분만큼은 조금 더 파악을 해 보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죠. 오진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은의]
안세영 선수 쪽에서는 내가 이렇게 부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표선수로 나가서 선수로서 경기를 뛰어야 한다는 압박이 있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어려운 속에서도 경기를 무리하게 진행했어야 했다. 이런 입장인 것이고요. 협회 측에서는 아니다, 안세영 선수가 개인적으로 MRI를 찍어 왔고 그 MRI를 판독하러 코칭스태프와 같이 가서 이야기를 들었고 그렇게 진행이 됐는데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지 모르겠다라는 입장인 거예요.
그런데 보면 일반인들도 어디가 아파서 지단을 받았을 때 병원에서 2~3주 정도 재활치료를 하면 나으실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꼭 낫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심각한 부상이 있었고 2주 정도 절대안정을 전제로 하는 재활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있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지속적으로 면밀한 추적관찰하면서 좀 점검하고 했어야 되는데 뭔가 그런 부분들이 빠져 있었던 게 아닌가. 재활 다 됐으면 와서 해야지 같은 분위기로 선수는 이해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리고 어제 반박자료 통해서 안세영 선수랑 김학균 감독이 나눈 카카오톡 내용도 공개를 했잖아요. 이 대화를 공개한 의도는 어떻게 보셨어요?
[이은의]
갈등이 없다, 사실 이렇게 잘 진행돼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협회 측은. 그런데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직장 내 괴롭힘, 혹은 직장 내 성희롱 이런 사건들을 진행하다 보면 갑을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대화구조를 보게 돼요. 전혀 사안은 다르지만 이런 상황에서 보면 협회장과 그리고 선수잖아요, 나이가 어린 선수고. 그러면 저 상황에서 저렇게 이야기를 하지 싫습니다. 저는 굉장히 유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더 이상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카카오톡을 제시한 이유도 이해가 되지만 저거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해석하는 건 무리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진짜 선수가 괜찮은지 좀 더 봤어야 한다?
[이은의]
예를 들어서 저 대화가 있기까지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선수 입장에서는 이제부터 잘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지 본인의 자발적인 의사인 건지 이거를 저 카카오톡 대화 내역을 통해서는 알 수는 없다는 거예요.
[앵커]
안세영 선수와 꽤 오랜 기간 같이 훈련을 했던 전담 트레이너가 동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이 나뉘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은의]
안세영 선수는 내가 원했는데 이렇게 동행이 어렵게 되었다, 안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협회 측에서는 계약기간이 6월까지였기 때문에 만료가 됐고 안세영 선수도 그만하고 싶다고 했고 코치 측에서도 트레이너 측에서도 그만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걸 그대로 반영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추후 확인이 필요한 부분으로 보입니다.
[앵커]
앞으로 진상조사를 진행해서 조금 더 명확하게 이 상황 자체를 밝혀내야 하겠지만 중요한 건 앞으로 대한배드민턴협회와 안세영 선수가 같이 갈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이잖아요. 만약에 안세영 선수가 협회를 떠난다고 하더라도 개별적으로 국제대회에 나갈 수 있는 겁니까?
[이은의]
나갈 수는 있는데 규정에 따르면 시간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5년 이상 국가대표로 뛰었어야 하고 그리고 나이가 만 27세 이상이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세영 선수의 나이는 만 22세란 말이죠. 그러면 5년이 걸려요. 그러면 다음 올림픽은 일단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이에 세계선수권대회라든가 아시안게임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출전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협회 측에서는 예외를 두지 않을 것 같은 뉘앙스로 일단 현재 이야기를 한 상황이고 과거에 그래서 2017년에도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고성현 선수라든가 되게 많은 선수들이 은퇴를 합니다, 그 당시에. 이용대 선수라든가 김사랑 선수라든가 이런 은퇴러시가 있었고요.
그 와중에 고성현 선수라든가 다른 선수가 나이가 만 31세로 배드민턴협회에서 규정을 바꾸면서 그때 나이를 상향해요. 지금은 27세인데 원래 만 27세였던 거를 만 31세로 바꾸면서 출전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송이 막 일고 했었습니다. 일부 소송을 통해서 출전을 했었는데 만약에 지금 상황대로라면 안세영 선수도 경기 출전을 위해서는 소송을 해야 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앵커]
배드민턴협회는 이 규정 바꿀 생각이 없다는 입장인데. 그런데 안세영 선수가 만약에 법적인 분쟁을 통해서는 나갈 수 있는 겁니까?
[이은의]
법적인 분쟁을 통해서 인용이 돼야 나갈 수 있겠죠. 우선은 가처분 결정을 신청하게 될 거고 본 소송을 진행하게 될 텐데. 가처분 신청 인용이 쉽게 받아들여질 것이냐. 왜냐하면 과거에 있었던 상황은 원래 있었던 나이를 배드민턴협회가 규정을 바꿔서 올렸어요. 그랬기 때문에 1심에서는 결정이 안 됐다가 가처분을 받아들여주지 않았다가 나중에 받아줬단 말이에요, 2심 거쳐서. 그런데 안세영 선수의 경우에는 상황이 조금 다르고. 그런 데다가 역시나 그때도 1심에서는 안 받아줬단 말이죠, 가처분을.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같은 경우에서 갈등이 봉합되지 않으면 개인적으로 국가대표팀이 아닌데 개인의 신분으로 국제대회를 나가는 것에는 사실상 굉장히 큰 제약이 생길 것이다라는 전망이죠.
[앵커]
지금 대한체육회 그리고 배드민턴협회 별도로 진상조사위원회 꾸린다고 하는데 일단 대한체육회에서 진상조사위원회 꾸리면 어떤 부분들 들여다보게 됩니까?
[이은의]
아무래도 과거에 부상을 입어서 재활이 필요했던 기간에 보면 경기출전을 하게 되잖아요. 그 과정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라든가 한 트레이너라고 불려지는 그분이 올림픽 직전에 하차하게 되잖아요. 그 과정이 누구의 말이 옳은지. 그리고 안세영 선수가 한 가지 더 말하고 있는 게 있어요. 올림픽 직전에 갔던 전지훈련에서 좀 부상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쉬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려지지 않게 하는 게 노력하고 선수의 부상을 들여다보고 케어하는 것에는 좀 부족했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 세 가지 부분을 쟁점으로 해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그룹 방탄소년단, BTS의 멤버 슈가가 전동 스쿠터를 타고 음주운전한 사실이 알려졌는데 경위부터 짚어볼까요.
[이은의]
6일 밤이었는데 거의 자정에 가까운 시간이었고 슈가 씨가 술자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술자리가 끝나고 본인의 전동 스쿠터를 타고 집으로 귀가하는 과정이었던 것 같고 본인 소속사 측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바에 따르면 집 앞에서 주차하는 과정에서 혼자 넘어져서 사고가 발견되고 그러면서 문제가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소속사가 1차 입장을 발표할 때 전동 스쿠터를 전동 킥보드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책임의 부분을 축소하려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이 이어졌고. 그것과 별개로 지금 복무 중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괜찮은 거냐, 책임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것들에 대한 갑론을박이 있는 중입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전동 킥보드냐, 전동 스쿠터냐 논란이 있는데. 슈가 씨의 운전장면으로 보이는 CCTV 영상이 공개됐잖아요. 전동 스쿠터입니까, 킥보드입니까?
[이은의]
일반인들이 그걸 보면서 전동 킥보드라고 생각을 할까요? 우리가 자동차관리법 안에서 보면 원동기가 부착된, 장치된 자전거인 거예요, 두 개 다. 그렇기는 하지만 도로교통법상 보면 성격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전동 킥보드, 서서 타서 것이라면 운전면허 취소에서는 차이가 없지만 0.08% 정도 나왔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엇이었든지 간에 운전면허 취소에는 해당이 돼요. 그렇지만 형사처벌의 부분은 성격이 달라집니다. 전동 킥보드다라고 하면 범칙금 10만 원 정도 되고 끝나는 거고요.
만약에 이게 스쿠터다라고 하면 이거는 징역부터 벌금까지가 형사벌금으로서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이런 것들이 법에 규정되어 있는 정도의 범죄행위로 의율이 되게 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논란이 생긴 이유가 전동 킥보드라고 한 이유가 뭐냐, 이런 비판이 일게 된 것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일부 언론에서 CCTV 영상이 돌고 있는데 거기에 등장하는 인물이 슈가인지 아닌지 아직까지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다만 그러면 슈가 씨가 냈던 입장문에서는 전동 킥보드라고 하면 서서 타는 걸 얘기하고 전동 스쿠터라고 하면 안장이 달린 걸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두 가지에 따라서 처벌범위가 얼마나 달라지는지도 자세하게 짚어주시죠.
[이은의]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전동 킥보드다 그러면 도로교통법에 있는 음주운전 처벌규정에 들어오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범칙금이라고 얘기되는 10만 원 정도, 되게 과소한, 조금의 벌금을 내고 끝납니다. 하지만 이게 음주운전인데 전동 스쿠터였다고 한다면 얼마나 마셨느냐, 혈중알코올농도가 얼마냐에 따라서 다른 조사도 필요하고 그리고 나서 형사처벌이 이어지는데. 0.08~0.12다, 혈중알코올농도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년 이상에서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그러니까 전혀 성격이 다른 것이죠.
[앵커]
지금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소속사 측에서 처음에 사과문 1차로 냈다가 2차 사과문을 또 냈어요.
[이은의]
이 부분을 자기들이 몰랐기 때문에 그날 음주 측정하고 절차가 끝난 걸로 알았다. 그래서 우리가 실수로 잘못 이야기한 거지 책임을 줄이려고 이렇게 한 건 아니다, 이런 입장을 냈고 다만 전동 킥보드였든 전동 스쿠터였든 최근에 음주운전에 대한 논란이 굉장히 많고 전동 킥보드도 아직까지 법률이 이렇게 가도 되는가에 대한 논란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인도로도 다니고 이러는데 누군가 규제를 제대로 하지도 않고 이런 상황들이 있고. 실제로 사고가 나면 탑승자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보행자하고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걸 지금처럼 범칙금 수준으로 처벌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논란은 계속 또 있는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직전에는 김호중 씨의 음주운전 사건도 있었잖아요. 그런 중에 방탄소년단의 슈가 씨 정도 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은 무엇이든 그 비판의 정도를 벗어나기는 어렵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짧게 지금 사회복무요원이지 않습니까? 그 사회복무를 하던 중에 이런 일이 있다 보니까 이게 조금 더 논란이 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해석을 달리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이은의]
병역법상 생각해 보면 도박, 음주, 풍기문란 행위들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복무기간 연장 같은 조항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현역병들의 경우에는 퇴근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사회복무요원의 경우에는 퇴근이라든가 주말에 문제를 일으켰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피해 나가게 되니까 현역병들이 갖는 박탈감이 또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 기회에 들여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은의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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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은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파리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후작심 발언을 이어갔던안세영 선수가 어제 귀국했습니다.
대한배드민턴협회는첫 공식 입장을 통해 반박에 나섰는데요. 핵심 쟁점은 뭔지이은의 변호사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일단 귀국하기 전에 한국 가면 다 이야기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었는데 어제 귀국하고 나서는 말을 아끼는 듯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일단 그 모습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여러 이야기들이 있기는 있었는데 안세영 선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은의]
파리에서 비행기를 타기 전까지는 6일에 있었던 대한체육회가 하는 그 기자회견에 본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참석하지 못했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귀국하면 다르게 입장을 또 밝힐 것처럼 이야기를 했었단 말이죠. 그런데 오면서 여러 가지 조율이 있었던 것 같고 그게 내부 팀하고 조율이든 아니면 배드민턴협회 측하고의 어떤 이야기든 그런 부분들 때문에 말을 아끼는 입장이 아닌가. 그리고 선수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게 고충은 컸을 거고 이야기를 했는데 마치 이게 대결구도처럼 비춰지면서 상당한 압박이 있지 않을까, 심리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래서 싸우려는 의도가 아니다라고 강조를 했고요. 안세영 선수보다 먼저 귀국한 김택규 대한배드민턴협회장은 안세영 선수와의 갈등을 부인했는데요. 이야기 듣고 오겠습니다.
김택규 협회장, 갈등이 있던 적이 없다. 그리고 보도자료 보면 어떤 건지 이해가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했는데 오후에 보도자료 보셨죠? 어떻게 이해하셨습니까?
[이은의]
보도자료에 보면 그간 진료기록이라든가 아니면 안세영 선수와 협회장하고 나눈 카카오톡 이런 대화 내역 같은 것들이 함께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분명한 게 어쨌든 선수 입장에서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고충과 애환이 있기는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이 왜 중간에 상호간에 체크가 안 됐을까 생각을 해 보면 실은 선수 입장에서는 갑을관계 안에서 보면 을 입장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늘 고맙습니다, 죄송합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대놓고 안 좋게 이야기를 할 확률은 생각보다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협회장, 관리자 이런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었어야 하고 그리고 이런 입장을 발표할 때도 그런 부분이 조금은 반영돼서 입장이 나와야 하는데 이렇게 나온 입장문에서도 아쉬운 건 그럼 이 선수는 왜 이런 입장을 표명했을까에 대한 이해는 갖고 있어 보이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인 것에는 이런 소통의 부재나 혹은 서로에 대한 바라봄, 이해도 이런 것들이 좀 부족했던 것이 아닌가. 그거에서부터 출발해 보시면 어떻겠나라고 오히려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앵커]
김택규 회장이 갈등은 없었다. 다만 오진에 대한 부분만큼은 조금 더 파악을 해 보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죠. 오진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은의]
안세영 선수 쪽에서는 내가 이렇게 부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표선수로 나가서 선수로서 경기를 뛰어야 한다는 압박이 있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어려운 속에서도 경기를 무리하게 진행했어야 했다. 이런 입장인 것이고요. 협회 측에서는 아니다, 안세영 선수가 개인적으로 MRI를 찍어 왔고 그 MRI를 판독하러 코칭스태프와 같이 가서 이야기를 들었고 그렇게 진행이 됐는데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지 모르겠다라는 입장인 거예요.
그런데 보면 일반인들도 어디가 아파서 지단을 받았을 때 병원에서 2~3주 정도 재활치료를 하면 나으실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꼭 낫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심각한 부상이 있었고 2주 정도 절대안정을 전제로 하는 재활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있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지속적으로 면밀한 추적관찰하면서 좀 점검하고 했어야 되는데 뭔가 그런 부분들이 빠져 있었던 게 아닌가. 재활 다 됐으면 와서 해야지 같은 분위기로 선수는 이해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리고 어제 반박자료 통해서 안세영 선수랑 김학균 감독이 나눈 카카오톡 내용도 공개를 했잖아요. 이 대화를 공개한 의도는 어떻게 보셨어요?
[이은의]
갈등이 없다, 사실 이렇게 잘 진행돼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협회 측은. 그런데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직장 내 괴롭힘, 혹은 직장 내 성희롱 이런 사건들을 진행하다 보면 갑을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대화구조를 보게 돼요. 전혀 사안은 다르지만 이런 상황에서 보면 협회장과 그리고 선수잖아요, 나이가 어린 선수고. 그러면 저 상황에서 저렇게 이야기를 하지 싫습니다. 저는 굉장히 유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더 이상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카카오톡을 제시한 이유도 이해가 되지만 저거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해석하는 건 무리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진짜 선수가 괜찮은지 좀 더 봤어야 한다?
[이은의]
예를 들어서 저 대화가 있기까지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선수 입장에서는 이제부터 잘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지 본인의 자발적인 의사인 건지 이거를 저 카카오톡 대화 내역을 통해서는 알 수는 없다는 거예요.
[앵커]
안세영 선수와 꽤 오랜 기간 같이 훈련을 했던 전담 트레이너가 동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이 나뉘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은의]
안세영 선수는 내가 원했는데 이렇게 동행이 어렵게 되었다, 안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협회 측에서는 계약기간이 6월까지였기 때문에 만료가 됐고 안세영 선수도 그만하고 싶다고 했고 코치 측에서도 트레이너 측에서도 그만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걸 그대로 반영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추후 확인이 필요한 부분으로 보입니다.
[앵커]
앞으로 진상조사를 진행해서 조금 더 명확하게 이 상황 자체를 밝혀내야 하겠지만 중요한 건 앞으로 대한배드민턴협회와 안세영 선수가 같이 갈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이잖아요. 만약에 안세영 선수가 협회를 떠난다고 하더라도 개별적으로 국제대회에 나갈 수 있는 겁니까?
[이은의]
나갈 수는 있는데 규정에 따르면 시간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5년 이상 국가대표로 뛰었어야 하고 그리고 나이가 만 27세 이상이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세영 선수의 나이는 만 22세란 말이죠. 그러면 5년이 걸려요. 그러면 다음 올림픽은 일단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이에 세계선수권대회라든가 아시안게임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출전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협회 측에서는 예외를 두지 않을 것 같은 뉘앙스로 일단 현재 이야기를 한 상황이고 과거에 그래서 2017년에도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고성현 선수라든가 되게 많은 선수들이 은퇴를 합니다, 그 당시에. 이용대 선수라든가 김사랑 선수라든가 이런 은퇴러시가 있었고요.
그 와중에 고성현 선수라든가 다른 선수가 나이가 만 31세로 배드민턴협회에서 규정을 바꾸면서 그때 나이를 상향해요. 지금은 27세인데 원래 만 27세였던 거를 만 31세로 바꾸면서 출전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송이 막 일고 했었습니다. 일부 소송을 통해서 출전을 했었는데 만약에 지금 상황대로라면 안세영 선수도 경기 출전을 위해서는 소송을 해야 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앵커]
배드민턴협회는 이 규정 바꿀 생각이 없다는 입장인데. 그런데 안세영 선수가 만약에 법적인 분쟁을 통해서는 나갈 수 있는 겁니까?
[이은의]
법적인 분쟁을 통해서 인용이 돼야 나갈 수 있겠죠. 우선은 가처분 결정을 신청하게 될 거고 본 소송을 진행하게 될 텐데. 가처분 신청 인용이 쉽게 받아들여질 것이냐. 왜냐하면 과거에 있었던 상황은 원래 있었던 나이를 배드민턴협회가 규정을 바꿔서 올렸어요. 그랬기 때문에 1심에서는 결정이 안 됐다가 가처분을 받아들여주지 않았다가 나중에 받아줬단 말이에요, 2심 거쳐서. 그런데 안세영 선수의 경우에는 상황이 조금 다르고. 그런 데다가 역시나 그때도 1심에서는 안 받아줬단 말이죠, 가처분을.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같은 경우에서 갈등이 봉합되지 않으면 개인적으로 국가대표팀이 아닌데 개인의 신분으로 국제대회를 나가는 것에는 사실상 굉장히 큰 제약이 생길 것이다라는 전망이죠.
[앵커]
지금 대한체육회 그리고 배드민턴협회 별도로 진상조사위원회 꾸린다고 하는데 일단 대한체육회에서 진상조사위원회 꾸리면 어떤 부분들 들여다보게 됩니까?
[이은의]
아무래도 과거에 부상을 입어서 재활이 필요했던 기간에 보면 경기출전을 하게 되잖아요. 그 과정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라든가 한 트레이너라고 불려지는 그분이 올림픽 직전에 하차하게 되잖아요. 그 과정이 누구의 말이 옳은지. 그리고 안세영 선수가 한 가지 더 말하고 있는 게 있어요. 올림픽 직전에 갔던 전지훈련에서 좀 부상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쉬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려지지 않게 하는 게 노력하고 선수의 부상을 들여다보고 케어하는 것에는 좀 부족했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 세 가지 부분을 쟁점으로 해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그룹 방탄소년단, BTS의 멤버 슈가가 전동 스쿠터를 타고 음주운전한 사실이 알려졌는데 경위부터 짚어볼까요.
[이은의]
6일 밤이었는데 거의 자정에 가까운 시간이었고 슈가 씨가 술자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술자리가 끝나고 본인의 전동 스쿠터를 타고 집으로 귀가하는 과정이었던 것 같고 본인 소속사 측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바에 따르면 집 앞에서 주차하는 과정에서 혼자 넘어져서 사고가 발견되고 그러면서 문제가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소속사가 1차 입장을 발표할 때 전동 스쿠터를 전동 킥보드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책임의 부분을 축소하려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이 이어졌고. 그것과 별개로 지금 복무 중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괜찮은 거냐, 책임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것들에 대한 갑론을박이 있는 중입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전동 킥보드냐, 전동 스쿠터냐 논란이 있는데. 슈가 씨의 운전장면으로 보이는 CCTV 영상이 공개됐잖아요. 전동 스쿠터입니까, 킥보드입니까?
[이은의]
일반인들이 그걸 보면서 전동 킥보드라고 생각을 할까요? 우리가 자동차관리법 안에서 보면 원동기가 부착된, 장치된 자전거인 거예요, 두 개 다. 그렇기는 하지만 도로교통법상 보면 성격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전동 킥보드, 서서 타서 것이라면 운전면허 취소에서는 차이가 없지만 0.08% 정도 나왔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엇이었든지 간에 운전면허 취소에는 해당이 돼요. 그렇지만 형사처벌의 부분은 성격이 달라집니다. 전동 킥보드다라고 하면 범칙금 10만 원 정도 되고 끝나는 거고요.
만약에 이게 스쿠터다라고 하면 이거는 징역부터 벌금까지가 형사벌금으로서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이런 것들이 법에 규정되어 있는 정도의 범죄행위로 의율이 되게 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논란이 생긴 이유가 전동 킥보드라고 한 이유가 뭐냐, 이런 비판이 일게 된 것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일부 언론에서 CCTV 영상이 돌고 있는데 거기에 등장하는 인물이 슈가인지 아닌지 아직까지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다만 그러면 슈가 씨가 냈던 입장문에서는 전동 킥보드라고 하면 서서 타는 걸 얘기하고 전동 스쿠터라고 하면 안장이 달린 걸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두 가지에 따라서 처벌범위가 얼마나 달라지는지도 자세하게 짚어주시죠.
[이은의]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전동 킥보드다 그러면 도로교통법에 있는 음주운전 처벌규정에 들어오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범칙금이라고 얘기되는 10만 원 정도, 되게 과소한, 조금의 벌금을 내고 끝납니다. 하지만 이게 음주운전인데 전동 스쿠터였다고 한다면 얼마나 마셨느냐, 혈중알코올농도가 얼마냐에 따라서 다른 조사도 필요하고 그리고 나서 형사처벌이 이어지는데. 0.08~0.12다, 혈중알코올농도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년 이상에서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그러니까 전혀 성격이 다른 것이죠.
[앵커]
지금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소속사 측에서 처음에 사과문 1차로 냈다가 2차 사과문을 또 냈어요.
[이은의]
이 부분을 자기들이 몰랐기 때문에 그날 음주 측정하고 절차가 끝난 걸로 알았다. 그래서 우리가 실수로 잘못 이야기한 거지 책임을 줄이려고 이렇게 한 건 아니다, 이런 입장을 냈고 다만 전동 킥보드였든 전동 스쿠터였든 최근에 음주운전에 대한 논란이 굉장히 많고 전동 킥보드도 아직까지 법률이 이렇게 가도 되는가에 대한 논란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인도로도 다니고 이러는데 누군가 규제를 제대로 하지도 않고 이런 상황들이 있고. 실제로 사고가 나면 탑승자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보행자하고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걸 지금처럼 범칙금 수준으로 처벌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논란은 계속 또 있는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직전에는 김호중 씨의 음주운전 사건도 있었잖아요. 그런 중에 방탄소년단의 슈가 씨 정도 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은 무엇이든 그 비판의 정도를 벗어나기는 어렵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짧게 지금 사회복무요원이지 않습니까? 그 사회복무를 하던 중에 이런 일이 있다 보니까 이게 조금 더 논란이 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해석을 달리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이은의]
병역법상 생각해 보면 도박, 음주, 풍기문란 행위들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복무기간 연장 같은 조항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현역병들의 경우에는 퇴근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사회복무요원의 경우에는 퇴근이라든가 주말에 문제를 일으켰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피해 나가게 되니까 현역병들이 갖는 박탈감이 또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 기회에 들여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은의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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