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 브리핑 ["정부 기준 맞추려 전기차 충전기 늘렸는데..." 아파트 혼란]

8월 14일 수요일, 스타트 브리핑 시작합니다.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인천 청라 아파트 전기차 화재 사건 이후전기차 포비아가 확산하고 있죠. 몇몇 광역자치단체에선 지하 전기차 충전소를 아예 폐쇄하려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정부 기준에 맞춰서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하려던 아파트에는 혼란이 오고 있습니다. 먼저 서울 관악구 한 아파트로 가보시죠. 현수막에 "전기자동차는 지상주차장으로!"라고 크게 적혀있습니다. 이 아파트 주민들만 그런 건 아닐 겁니다. 전기차가 지하 주차장에 들어오는 걸 막거나, 지상에 주차하고 충전하라는 등전국 곳곳에서 혼란과 갈등이 빚어지는 중입니다.

현재 전기차 충전시설은 의무로 설치하도록되어 있습니다. 아파트 전체 주차 면수의 2% 이상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신축이거나 이미 지어진 공공시설은 5% 이상이고요. 이러니 지하 전기차 충전소 공사를 중단해야 하나 고민하는 아파트들도 나옵니다.

대형 쇼핑몰이나 빌딩도 당혹스럽긴 매한가지인데요. 이미 지하 5, 6층까지 전기차 충전소가 설치된 곳들이 있거든요. 인구 밀집 지역에서는 현실적으로 모든 전기차의 지상 주차는 어렵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또 전기차 과잉 규제로 이어지면 산업 전체가 위축될 수 있다는 전문가 의견도 신문은 전하고 있습니다. 다음 서울신문 보겠습니다.

요즘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죠. 하지만 코로나에 걸려도 직장에서 쉬라고 하기는커녕 마스크 쓰고 일하라는 말이 나온다고 합니다. 직장인 10명 중 9명은 아파도 참고 일을 한다고 하네요. 병가 제도가 잘 갖춰져 있거나 유급 병가가있으면 좋으련만 현실은 녹록지가 않습니다. 회사에 병가 제도가 없거나 있는지도 잘 모른다고 답한 직장인이 50%에 달했고요.

있다 해도 무급휴가인 곳이 43%로 나왔습니다. 더군다나 지금은 격리 의무도 없죠. 아픈 몸을 이끌고 일한 적 있는 직장인이88%가 넘는 것도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 아플 때 꼭 필요한 지원으로 소득보전을 꼽은 사람이 가장 많았습니다. 이럴 때 유급 병가와 함께 언급되는 게 상병수당제도죠. 하지만 아직 우리나라에선 시범사업 추진 단계입니다.

게다가 수령 조건도 굉장히,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학교 현장에선 출석 인정 여부를 놓고도 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프면 쉴 권리가 실종된 사회를 꼬집는 기사였습니다. 이번엔 한겨레신문 보겠습니다. 얼마 전 지리산에서 곰으로 추정되는 동물과 마주쳐서 달아나려다가 다친 주민이 있었습니다. 산에서 곰을 마주친다고 상상해볼까요?

아무래도 등골이 좀 오싹해지겠죠. 지리산에 반달가슴곰 89마리가 살고 있는데 인간과 곰이 함께 안전하게 지낼 방법을 '곰곰이' 고민해보자는 내용입니다. 생긴 건 좀 위협적일지 몰라도 단발가슴곰 성격은 온순한 편이라고 하는데요. 대인기피 습성도 뚜렷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개체 수가 늘어난 만큼 안전 대책을세우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거죠. 지리산에 반달가슴곰이 방사되기 시작한 건2004년, 이제 딱 20년이 됐습니다. 총 89마리 중 35마리에 GPS가 달려 있습니다. 곰 서식지가 넓어지고 인명피해 우려도 있는 만큼정부는 나머지 54마리도 위치를 추적해서GPS를 부착하기로 했습니다. 그래도 아무래도 직접 마주칠 일이 없는 게가장 낫겠죠. 입산객이 정해진 탐방로를 벗어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하니까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세계일보입니다. 수감자 형기가 남은 줄 모르고 풀어줬다가교정당국이 다시 잡으러 간다? 얼핏 들으면 범죄 영화 줄거리 같지만,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허술한 수감시설 관리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오인 석방'은 최근 3개월 사이 연이어 3건이나 있었습니다. 천안교도소와 서울구치소, 포항교도소에서발생을 했는데요. 오인 석방의 경우 2020년에 1건도 없었다가 지난해 4건, 올해 들어서만 벌써 4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복귀 명령에 불응하고 달아나다가 검거된 수감자도 있었습니다. 왜 이런 사고가 발생하는 걸까요? 배경으로 '초과밀 수용' 문제가 꼽히고 있습니다. 수감시설 평균 수용률은 최근 급상승해서올해는 124%까지 올랐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서울구치소의 경우 145%까지 수용률이 올라갔습니다. 반면 상대적으로 교정직원은 적은 편입니다. 수용자 1,500명 담당 업무를 직원 2명이 도맡는 곳도 있습니다.

문제를 인지한 법무부, 오인 석방 사고 대책안을 마련했다고 하는데요. 재발 방지가 꼭 이뤄지길 바랍니다. 마지막 국민일보입니다. 해리스냐, 트럼프냐.미국 대선이 혼전으로 이어지고 있죠. 누가 되느냐에 따라 정책 방향이 크게 달라질 겁니다. 예측이 어려운 뿌연 안갯속, 우리 기업들은셈법 계산에 들어갔습니다. 시계를 트럼프 전 대통령 총격 사건 발생 때로 되돌려볼까요. 이때만 해도 트럼프 당선이 거의 확실하다는분위기였습니다.

국내 기업들도 트럼프 당선 시나리오에 맞춰서 대응 전략을 짰죠. 하지만 해리스 부통령이 빠르게 치고 올라오면서 기업들은 당황한 모습입니다. 판이하게 다른 민주당과 공화당 정책을 비교해보면 좀 더 이해가 됩니다. 먼저 공화당을 볼까요. 규제 완화와 미국 제조업자 우선, 기술혁신 장려 등을 우선시합니다. 또 모든 에너지 생산을 늘리면서 관련 규제를 완화한다는 방침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어떨까요? 공화당과 달리 석유는 줄이고 청정에너지분야 투자를 늘릴 계획입니다. 또 법인세 인상과 최저임금 인상 등 노동자 중심 정책이 돋보이는데요.

미국 현지 투자를 늘리는 우리 기업들의 신경이 법인세 인상 여부에 쏠릴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두 사람 중에 누가 될지는 11월이 돼봐야 알 겁니다. 업계에선 두 명의 당선 가능성을 모두 놓고, 종합적으로 대책을 짜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8월 14일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스타트 브리핑이었습니다.



YTN 정채운 (jcw178@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