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병원, 발달장애 전문 병실 신설...의사는 여전히 부족

"치료감호 후 발달장애인 상태 악화…시스템 미비"
"긍정적인 변화"…의료진 부족에 효과는 ’글쎄’

[앵커]
심신 장애를 가진 범죄자를 치료하는 국립법무병원이 최근 발달장애인을 위한 전문 병실과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발달장애인 수용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건데요.

그런데 여전히 병원에 근무하는 의사가 모자라 프로그램이 제대로 효과를 낼 수 있겠느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김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립법무병원은 심신 장애를 가진 범죄자를 수용하고 치료하는 기관입니다.

치료감호소라는 이름으로 더 익숙한데, 발달장애인 수용자들의 보호와 치료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잇달았습니다.

발달장애인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이 없고, 행동을 치료한다는 명목으로 약물 처방과 격리만 반복됐다는 겁니다.

법무부는 이런 지적을 받아들여, 최근 성인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발달장애 전문 병실을 개설했습니다.

수용자 인권을 위해 한 걸음 나아갔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진 의문이라는 반응도 있습니다.

병원 내 의사 수가 아직도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7월 기준 법무병원에 근무하는 정신과 전문의는 7.2명으로 의사 한 명이 환자 110명가량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이 정한 정신과 전문의 1인당 적정 환자 수, 60명과 비교해 2배 정도를 감당하는 겁니다.

[최정규 / 변호사 : 실질적으로 발달장애인 수용자들이 재교육, 치료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계속 예의주시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좋은 취지로 마련된 프로그램이 효과를 보려면 인력이 보충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법무부는 퇴직 의사 채용 등 충원을 위한 여러 방법을 찾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촬영기자 :류석규
영상편집 : 이주연
디자인 : 지경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