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 진행 : 이여진 앵커
■ 출연 : 조청래 전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 김만흠 전 국회입법조사처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의정 갈등으로 인한 의료 공백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보건 의료 노조도 총파업을 결정한 가운데 추석 연휴에 응급실부터 연쇄 셧다운 될 거란 우려가 나오는데요. 여당 내부에서도 대통령이 결자해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 주간 주요 정국 이슈, 조청래 전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 김만흠 전 국회 입법조사처장두 분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보건의료노조가 29일부터 조정이 결렬되면 총파업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와는 또 다른 최악의 상황이 올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청래]
우선 6개월 이상 진행되고 있는 의료공백 상태가 제일 큰 이유가 되겠죠. 지금 수련병원의 75% 정도가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무급휴가를 늘린다든가 임금이 제때 안 나온다든가 어려움이 있고요. 그다음에 의정갈등으로 인한 피해자들이 간호사,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등등의 직역들이거든요.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보건의료노조 요구사항을 보면 조속한 진료 정상화라는 대목이 들어가 있고 불법 의료 근절과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 달라 이게 들어가 있는데 이게 아마 의정갈등에 대한 것을 정부가 주도적으로 해서 빨리 풀어달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피해를 보지 않도록. 물론 거기에는 주4일제라든가 임금 인상 요구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큰 배경은 지금 의정갈등으로 인한 의료공백 상태를 종식시켜달라 그 요구인 것 같습니다.
[앵커]
진료 정상화를 선결조건으로 내걸었는데 이렇게 되면 파업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김만흠]
쉽지 않은 문제가 몇 가지 같이 겹쳐 있는데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의대 증원 문제 때문에 아주 의료 상황이 심각한데 이 시기에 파업까지 가느냐 양면성이 같이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정말 이 시기에 꼭 파업을 해야 하느냐 하는 이런 말이 나올 수도 있지만 최근에 정말 의대 증원 문제 때문에 문제가 불거지면서 여러 가지 밀린 문제들이 간호사 등등 나머지 기사들한테 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부적인 표현으로 번아웃 됐다 이런 표현까지 쓰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기존에 주장해 왔던 노동환경 개선 문제에다가 최근 문제가 덧붙여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정상화를 가장 먼저 내걸고 있는데요. 여기에다가 충남대병원을 비롯해서 계속 6개월 동안 이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심지어는 부도위기까지 같이 빠져 있는 상황에서 당연히 정부의 지원문제도 같이 맞물려 있을 겁니다. 일단은 해법을 내지 못하고 있는 정부 차원에서 조만간 이 문제에 대한 심지어는 이게 과도기적인 진통을 떠나서 의료붕괴까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대통령이 책임지고 당장 이 문제에 대한 새로운 해법을 내놔야 될 겁니다.
[앵커]
번아웃 말씀하셨는데 노조에서도 6개월 이상 지속된 의료공백 사태에 인력을 갈아넣어서 버텨왔다. 이랬기 때문에 지금 찬성률이 91% 찬성으로 가결됐단 말이에요, 파업에 대해서. 이분들 의정갈등 해결되지 않으면 파업도 굉장히 길어질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김만흠]
애초에 요구사항은 지난 2월부터 이 문제가 불거지기 전부터 아마 임금문제 인상분이라든가 심지어는 주4일 근무에 대한 시범운영 등등은 그때부터 계획이 세워져 있었던 것일 겁니다. 그런데 지금 노동환경이 최근 6개월 동안 더 악화됐기 때문에 문제가 같이 불거졌는데요. 일단은 적어도 병원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나름대로 해법을 줘야 될 거고 나머지 부분은 또 정부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단일하게 해결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단지 파업에 대한 대응뿐만 아니라 지금 의료상황에 대한 해법이 나오기 때문에 29일이냐를 떠나서 정부에서 지금 하루, 이틀 내부의 문제를 해결해야 될 거고요. 국회 차원에서도 다른 것은 탄핵 이런 문제로 청문회를 할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가지고 당장 야당은 정부를 향해서 문제 해법을 요구해야 되고 여당 역시도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을 내놓는 게 우선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앵커]
현재 코로나19 재유행하고 있는데 이러다가 추석연휴를 찾아서 응급실부터 연쇄 셧다운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거든요.
[조청래]
제가 볼 때는 추석까지 기다릴 것도 없이 지금 응급실 체제는 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지금 응급구조와 관련된 권역별 지역 거점병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권역 응급의료센터라고 있는데 거기가 정상 가동이 안 될 정도예요. 그런 시설에는 중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시설이라든가 인원이 배치되어 있는 곳인데 최근에 언론을 보면 아주대벙원이라든가 이화의료센터라든가 이런 데서는 응급의료센터 자체가 야간에 운영이 안 된다든가 어려움에 이미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중심병원들도 제기능을 못하는데 이게 파업까지 하면 더 심해지겠죠. 파업을 하게 되면 61개 병원이 전국에서 참여한다고 하니까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추석 전후로 코로나 재확산과 더불어서 추석 전후로 의정갈등으로 인한 부작용, 공백 상태가 최고조에 달할 거고요. 국민들의 민심이 싸늘해지고 의료 불만이 가득 쌓이는 것도 아마 추석을 전후로 폭발하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이 되네요.
[앵커]
그러다 보니 최근에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넘어져서 이마가 찢어졌는데 응급실 22곳에서 거절당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진짜 본인에게 닥쳤을 때는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만흠]
김종인 위원장이 그런 표현까지 했었죠. 그러면서 이게 정권의 위기까지 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22군데에서 거절당했으나 그러나 됐으니까 다행일 수 있는데요. 10대 청년은 여기저기 응급실이 접수가 안 돼서 사망까지 이른 사건도 있죠. 그게 한두 건이 아닌데요.
지금 정권에 대한 책임까지 갈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게 지금 그동안에 윤석열 정부의 문제는 역사인식의 문제라든가 아니면 탄핵 관련된 문제들이었는데. 그런 것은 사실상 보기에 따라서는 정치세력들 내부의 권력투쟁의 속성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의료대란 관련 문제는 바로 국민들의 생활하고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 해법을 내놓지 못한다면 정말 윤석열 정부는 지지도 또 주변의 김 여사 문제를 포함한 이런저런 문제에다가 국민의 실생활 문제까지 파급된다면 정부, 정권 차원에서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그 점에는 정말 윤석열 대통령이 이 상황을 아주 심각하게 봐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또 국민의힘 유승민 의원은 평소 같았으면 살릴 수 있는 국민이 죽어가는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 대통령이 결자해지해라. 이런 말을 했거든요.
[조청래]
글쎄요, 유승민 전 의원의 말은 일면 일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의대 정원 문제로 이 문제가 촉발돼서 수면 위로 올라왔을 때 대통령께서 전면에 나서서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히셨어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처음부터 전면에 나서서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그때 내신 메시지가 일종의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바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어떻게 됐든 해법을 낼 수 있도록 정부의 기능을 총가동해야 되는, 누군가는 나서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진두지휘를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아마 유승민 의원은 대통령께서 하지 않으면 이게 힘들다 이렇게 본 것 같고요. 필수의료 인력을 확보하는 방안이라든가 내후년에 의대 증원 문제와 관련된 방안을 빨리 마련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게 그냥 이슈를 눕혀서 간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의료시스템은 국가기관시스템입니다. 불만이 바깥으로 표출되지는 않아도 국민들 사이에서 쌓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폭발지점, 발화지점까지 기다려서는 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나서야 된다는 건 맞는 말이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검찰이 무혐의로 마무리한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을 놓고 여야 공방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원석 총장이 수사심의위를 회부하기로 했습니다.
예상하셨습니까?
[김만흠]
그런 선택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알다시피 총장이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3개가 있었죠. 권한적으로 수사를 지시하든가 지금 얘기한 것으로 수사심의의를 열던가 재수사를 한다든가 하는 것인데 수사심의위를 여는 쪽으로 얘기했습니다. 야당 쪽에서는 당연히 이걸 가지고 정당성을 부여하는 형식상 절차에 불과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이전에 경북청에서 채 상병 관련 얘기가 나왔어도 수사심의가 뭔가 걸러주는 객관적인 역할을 했던 것이 아니라 그런 정당화시키는 수단에 불과했다고 얘기하는데요. 저는 그래도 적어도 수사심의는 그렇게 볼 것은 아니다. 검찰수사심의위의 구성이 구성의 원칙이 250명 이내에서 검찰총장이 위촉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나머지를 이번 관련해서 수사심의를 열 때 총장의 구미에 맞는 사람 아니면 검찰의 구미에 맞는 사람만 하느냐. 그게 아니라 추첨을 해서 15명 정도를 구사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객관성은 확보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다만 민주당이 현재 정권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검찰이 처리하는 것을 모두 인정할 수 없다는 태도로 나가버린다면 어떤 방법을 택하든 사실은 민주당은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결국은 현재로서는 특검 수순으로 가는 방향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청탁금지법에는 배우자 처벌 규정이 없다는 게 무혐의 결정 배경이었는데 이게 지나치게 좁은 법 해석이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었거든요.
[조청래]
청탁금지법 위반에 배우자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다, 그 얘기만 갖고 언론들이 쓰고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검찰이 이 부분을 수사할 때 알선수재 혐의나 변호사법 위반 혐의까지도 검토를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부정한 청탁이 없었다든가 직위를 이용해서 공무원의 직무에 개입한 적이 없었다고 봤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무혐의 처분이라는 게 그것까지 다 망라한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렇지 않아도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하면서 이원석 검찰총장이 청탁금지법 외에 알선수재 혐의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도 같이 살펴달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거기가 아니라도 지금 공수처에서도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겠다고 했으니까 기다려보면 될 일이고요. 검찰 수사단계에서 이걸 누락해서 가거나 이렇게 허술하게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앵커]
일단 수사심의위 의견이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그래도 권고 효력은 있는데 만에 하나 반대의견이 나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김만흠]
만약에 지금 서울지검에서 했던 내용하고 다른 방향으로 결론이 났을 경우에 이원석 총장은 그 방향으로 수용할 거라는 겁니다. 지금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제3의 장소에서 소환했던 것 가지고도 이원석 총장이 문제를 제기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법 앞에 평등하다. 특혜, 특권 줄 수 없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만약에 수사심의를 통해서 서울지검이 했던 내용과 다른 결과가 나온다면 이원석 총장은 그 방향대로 수용하면서 재수사 지시를 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입니다.
[앵커]
지금 민주당은 수사심의가 김 여사 면죄부를 주기 위한 명분 쌓기용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 국민의힘은 수사심의위에 회부도 못하는 식물총장이라고 비난하더니 또 회부를 하니까 요식행위라고 비난하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조청래]
정치권이 다 그렇죠. 그러니까 민주당이 해병대원 특검법하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정국 주도의 주요 키로 쥐고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태까지는 수사심의위원회 개최하라고 그랬고 또 몰카 공작을 해서 처음에 이걸 보도했던 서울의소리 방송도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어야 된다고 요청했는데 막상 이것을 여니까 범죄 혐의에 대한 면죄부를 주기 위해서 마지막 수를 놓는 것으로 트집을 잡잖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도 하셨지만 150명에서 250명에 달하는 위원들 중에서 무작위 추첨을 통해서 열다섯 분을 뽑아서 한다면 제가 볼 때 민주당이 정치권에서 어떤 의혹을 내든 흔들든지 간에 검찰은 종결 수순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고요. 거기에 맞게 민주당은 또 정략적으로 정국을 주도하기 위한 방법으로 또 흔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한 수순이죠.
[앵커]
심의 결과와 상관없이 특검열차는 떠났다, 이렇게 보시는지요?
[김만흠]
저는 그 방향으로 갈 거라고 봅니다. 일단 현재로써는 아까 나왔던 청탁금지법 자체를 너무 좁게 해석한 거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아까 지적했다시피 특가법상에 알선수재까지도 같이 봐야 되는데 그 부분은 안 보지 않았느냐라는 지적이 가능할 겁니다. 그런데 이원석 총장이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수사심의위에서 검토하도록 했다는 얘기고요. 또 그 내용은 현재 공수처에 고발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 내용과 상관없이 만약에 어느 정도 뭔가 꼬투리가 잡힌다면 공수처에서 이 내용을 바로 추가해서 수사할 것이기 때문에 적어도 현재 상황에서는 좀 진행될 만하다. 근원적으로 공수처까지 민주당에서 불신하고 있다면 해법이 없는 거죠. 그렇지 않다면 현재로서는 이원석 총장이 할 수 있는 한은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앵커]
공수처랑 검찰 수사 결과가 좀 다르게 나올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조청래]
그런데 이게 이렇습니다. 검찰에서 만약에 알선수재 혐의와 변호사법 위반을 들여다봤다면 공수처에서 하더라도 또 다른 결론이 나오기는 힘들지 않겠냐. 이게 새로운 혐의나 새로운 증거가 확보가 된다면 몰라도 지금의 범위 내에서 지금의 흐름대로라면 제가 볼 때 새로운 게 나오기는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추측합니다.
[김만흠]
그래서 공수처장도 일단은 검찰의 알선수재 관련 수사 내용을 보고 다시 한 번 추가로 판단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죠.
[앵커]
다음 주제로 또 넘어가 보죠. 오늘은 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1주년입니다. 대통령실이 과학적 근거 없는 황당한 괴담이 거짓 선동으로 밝혀졌다. 야당 때문에 열세 1조 6천억 원을 낭비했다 이렇게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김만흠]
그런 지적은 할 만한데요. 1주년 기념해서 우리 정부 차원에서 그 문제를 지적하기보다는 적어도 지난 1년 동안은 국민들이 우려했던 그런 부분은 없었다. 향후에도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꾸준하게 계속 감시하고 검증하겠다. 이런 쪽으로 나가면서 추가적으로 과도하게 야당에서 괴담에 가까운 얘기를 해서 많은 문제가 오히려 확산됐다. 이런 지적을 할 만한데요. 오히려 괴담 선동 이 문제를 가지고 먼저 던진 건 국가 운영을 책임지는 정부의 입장에서는 순서상으로 봤을 때 적절한 발언은 아니었다고 봅니다.
[앵커]
괴담 선동 정치다, 여당 입장. 그리고 야당은 일본의 대변인이다 이런 공세를 펼치고 있는데 어떤 입장이 좀 더 공감을 받을까요?
[조청래]
지금 이 문제를 언론에 나오는 내용이나 민주당의 대응을 보면 막 섞어서 해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기승전 친일로 몰고 갑니다. 그런데 이건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 간에 해야 될 일은 따로 있는 겁니다. 안전성을 강화하고 검증하고 하는 건 따로 하는 거고. 지금 얘기하는 것은 괴담 선동으로 인한 국론분열이라든가 과도한 극단적인 정쟁이라든가 그걸로 인한 피해, 그 피해를 우리 수산업계하고 어민들이 고스란히 받았으니까, 국민들이 다 받았으니까 그건 분리해서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년 전에 민주당이 핵테러다, 제2의 태평양전쟁이라고 얘기했고요. 안전성에 대해서 중언을 하는 전문가들을 이재명 대표가 돌팔이들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1조 6천억에 가까운 돈을 3년 동안 나랏돈이 소모되게 만든 측면도 분명히 예산상으로는 있고요. 그러고도 1년 동안 민주당은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21대 국회 마지막 작년에 후쿠시마 4법 당론으로 처리하겠다고 국민들한테 약속해놓고요. 21대 국회에서도 안 했고 22대 국회에 들어와서도 이거 지금 얘기도 안 했고 꺼내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런 민주당이 이런저런 트집 잡고 핑계 대고 또 얘기하는 건 제가 볼 때 국민에 대한 도리는 아니고요. 국민의 안전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렇게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이다. 이렇게 표시하고. 그다음에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주문을 정부 여당에 하는 게 맞지 이런 식으로 물타기하는 건 좀 맞지 않습니다. 못마땅하죠, 제가 볼 때는.
[김만흠]
외교관계에서 일정하게 역할분담 같은 건 필요합니다. 예컨대 일본 정부를 상대하는 우리 정부의 태도라든가 입장하고 그다음에 뭔가 국민의 안전을 더 고려해야 하는 야당의 입장이 서로 다른 아주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면서 역할분담을 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다만 지난해 논란이 있을 때 민주당 쪽에서는 4~5년 내지 10년 동안 태평양을 거쳐 돌아온다는 전문가들의 얘기에 대해서 하류층과 상층의 조류의 흐름은 다를 수 있다. 또 바로 우리나라로 오는 일부의 지류도 있다. 이렇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했었는데 적어도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검증했던 내용. 정부에서는 5만 번 가까이 검증했다고 하니까 거기까지는 없었다는 상황인데요. 이런 부분은 지난번에 민주당 쪽에서 얘기했던 부분이 사실에 맞지 않는 것으로 판명이 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다만 정부의 입장에서는 이걸 가지고 현재 괴담 공격 중심으로 갈 것이 아니라 지난 1년까지는 그렇게 위험하지 않았었다. 앞으로도 꾸준하게 안전을 지키면서 검증하겠다. 이런 태도로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앵커]
또 한동훈 대표가 오염수가 아니라 처리수라고 표현하면서 또 공방이 일고 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청래]
후쿠시마 오염수를 물로 희석시켜서 처리해서 방류한 겁니다. 희석시켜서 처리한 걸 처리수라고 하는데 왜 이게 논란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공해상에서 16군데, 그다음에 우리 국내 해역에서 169군데에서 거의 5만 건의 방사능 안전 체크를 계속해서 안전기준치를 넘긴 적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내에서만 한 건 아니고요. 해류의 흐름을 따라서 얘기한다면 아까 처장님 말씀하셨지만 4~10년 뒤에 돌아오는 걸 민주당이 거부하다가 이번에 그걸 들고 나왔는데 그렇다면 해류에 따라서 제일 먼저 도착하는 곳이 미국하고 캐나다거든요. 미국, 캐나다 지금 미동도 안 합니다. 안전기준에 대한 얘기도 없고 위험하다는 뉴스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물타기해서 이어가지 말고요. 솔직하게 얘기할 때는 솔직하게 얘기하고 국민을 걱정하다 보니까 했다고 하면 되죠. 뭐 이렇게까지 자꾸 중언부언을 합니까? 저는 그거 아니라고 봅니다.
[앵커]
다음 주제로 넘어가보겠습니다. 민주당이 최근 불붙은 역사관 논란을 입법으로 매듭짓겠다 이렇게 벼르고 있어요.
[김만흠]
역사관 문제를 입법으로 통제할 수 있을까. 이 관련된 부분은 특히 친일 관련 부분 이런 것을 공무원 임용에 제척사항이 되도록 법을 만들겠다는 얘기인데 이것을 공무원법 관련에 넣는다는 얘기인가 아니면 다른 별도의 법을 강화하겠다는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지난번에도 5.18 왜곡 관련 얘기가 나왔을 때 역사 관련 문제가 나왔는데요. 역사는 상당 부분은 해석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해석과 관련된 부분을 과연 법으로 통제할 수 있을지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은 조금 현재 민주당 쪽에서 치밀하게 생각하지 않고 최근 상황에 대한 특히 친일문제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분노가 같이 반영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제가 이것을 보고 언뜻 떠오른 게 그동안에 민주당에서 가장 폐지를 주장해 왔던 법안이 국가보안법이 있습니다. 국가보안법 중에서 7조가 고무찬양에 해당한다는 것인데 국가의 안전문제에 위해를 끼치는 이런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자유민주주의를 해칠 경우에 처벌한다는 것인데 국가보안법과 관련된 비슷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동안에 이것을 반대해 왔던 민주당 쪽에서 이 부분을 도입한다면 신국가보안법 같은 꼴이 돼버리는 것인데 조금 신중하게 보면 그렇습니다. 특히 역사와 관련된 해석을 과연 입법으로 통제할 수 있을지. 간혹 예로 드는 게 나치 관련 문제를 예로 들고 있는데요. 독일의 경우에 반나치법이라고 얘기하는 게 무슨 내용이냐. 사실은 위헌으로 판결난 단체 그러니까 나치당이 되겠죠. 이런 당을 고무찬양한다거나 또 나치가 지배했을 때 대량학살의 문제를 칭송한다거나 이런 내용에 한정된 것들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역사 관련된 문제를 법으로 통제해서 이것을 공무원 임용에서의 제척 사항으로 만들겠다는 것은 좀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문제다. 오히려 전체주의와 독재를 비판해 왔던 민주당 쪽에서 상당히 전체주의적인 발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앵커]
일본 식민지배를 정당화하거나 미화하면 고위공직에 임명하지 못하게 한다. 이 법안 발의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청래]
그 뉴스를 보면서 저는 정말 웃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식민지배를 정당화하거나 미화하는 걸 좋아할 국민은 대한민국 국민 중 단 한분도 안 계실 거라고 봐요. 저도 역시 그렇습니다. 그런데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 이걸 가지고 법을 만들겠다고 하는 건 정말 수준 이하입니다. 사람의 말이나 사람의 글이나 머릿속 생각을 검열하겠다는 뜻이잖아요. 지금 2024년이니까 우리가 해방된 지 거의 80년이 됐는데 이런 식의 국민의 사상의 자유, 양심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제약하는 법안을 국회의원이 반헌법적인 법안을 내겠다는 게 애도 아니고 정말 실소를 금치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이게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이 법안이 발의가 된다면 이건 제가 볼 때는 통과시켜줘서도 안 되는 법이고 통과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재의요구를 해야 되는 법안이 아닌가 싶네요.
[앵커]
알겠습니다. 여야가 극한대립을 이어가면서 22대 국회 들어와서도 여야 합의 법안이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28일에 국회 본회의에서 민생법안이 처리될 거다, 이런 관측이 나오기도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만흠]
민생법안 처리에 대한 기대가 있으려면 현재 국회 때문에 어떤 민생이든 잘 다뤄지지 않고 있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국회에서 해법을 내놓겠다면 국민들의 주목을 받을 겁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의료대란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한 해법을 두고 내일 청문회를 열고 발언하는 것이 중요할 겁니다. 그 점에서는 지금 당장 형식상으로 국민들이 민생입법을 하지 않는다 비판을 하다 보니까 20여 개에 달하는 민생법안을 이번에 합의로 처리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근원적으로 현재 국회 상황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으면 하는 주문하고 싶습니다. 저는 시범적으로 의료대란 관련 문제에 대해서 여야가 공통으로 해법을 내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전세사기특별법이나 택시월급제 유예 법안 같은 건 국회 상임위 문턱을 이미 넘었고 또 이견이 있는 게 많잖아요. 금투세, 특검법 같은 쟁점법안을 본회의 전에 담판 지을 거다 이런 전망도 사실 있었는데 이재명 대표가 코로나19 확진되면서 여야 대표 회담이 연기되지 않았습니까? 일단은 대표회담이 열릴지부터 관심입니다.
[조청래]
제가 볼 때 이번에 28일날 민생법안 10개 처리하기로 한 거 외에 상속세법 그다음에 종부세법, 금투세법과 관련된 건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완화를 이미 주장을 했고요. 물론 민주당 내 여러 가지 이견이 있습니다마는 했고 제가 알기로는 민주당의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들도 있습니다. 상속세법 같은 경우에는 일괄공제하고 배우자 공제 금액을 상향하는 거. 종부세는 1주택 보유자에 한해서 금액을 상향하는 것. 그다음에 금투세는 연 5000만 원에서 1억 정도로 가는 걸로 이미 민주당이 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금투세는 내년 1월 1일부터 실시가 되기 때문에 지금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민생법안과 별도로 그것은 제가 볼 때 1단계로 완화 수준에서. 폐지냐 완화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기 때문에 완화 수준에서 합의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단순히 중산층과 관련된 것일뿐만 아니라 이재명 대표가 지금 전당대회 이후에 자기의 포용적 리더십을 내세우고 있고 그다음에 민생과 협치를 얘기하고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여야 대표회담이 조금 밀렸지만 곧 다시 열린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열리면 적어도 이 정도의 합의는 하고 쟁점은 쟁점대로 서로 다툴 것으로 그렇게 저는 전망합니다.
[앵커]
여야 대표회담 언제쯤 열릴까요?
[김만흠]
그날 이 문제가 나왔으니까 이제 좀 지나고 나서 하겠죠. 한 두 가지 정도가 저는 걸려 있다고 봅니다. 한때는 생방송으로 공개하자,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협상을 서로 공개한다는 것이 얘기가 되느냐 했었는데 아무래도 한동훈 대표는 이재명 대표와의 협상이 토론의 무대가 될 거라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토론에서의 만남이라면 공개하는 게 필요한데 뭔가 서로 협상에 초점을 두고 있다면 굳이 공개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고요. 또 하나는 현재의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쟁점들이 여당과 관련된 문제인가. 아니면 윤석열 정부와 관련된 문제인가라고 봤을 때 대부분 맞서고 있는 내용들이 윤석열 정부에서 하는 정책과 관련된 문제란 말이죠. 그랬을 때 한동훈 대표가 나섰을 때 현재의 당과 대통령실과의 관계에 대한 뭔가 이 부분에 대한 동시에 정리가 되지 않으면 이것도 쉽지 않은 과제다. 만약에 대통령실 쪽의 변화 의지를 확인하지 않은 채로 한동훈 대표가 다른 결정이 과연 가능할 것인가. 다른 결정을 내려버린다면 이중의 갈등상황이 생기는 것이니까요. 그 이전에 뭐가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실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기존의 기조하고 다른 뭔가 전향적인 관계를 국민들이 느낄 수 있는 이런 걸 만드는 게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앵커]
회담 성사, 큰 변수가 채 상병 특검이 될 거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조청래]
채 해병 특검법안을 들여다보면 제일 첫 번째 법안이 3자 추천에 관련된 거였어요. 대한변협 회장이 하는 걸로 된 걸 두 번째 법안에서 민주당이 야당 조국혁신당하고 민주당이 하는 걸로 바꿨잖아요. 그러면서 독소조항을 계속 강화시켰어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전당대회 과정에서 내놓은 것 두 가지 조건입니다. 제3자 추천하고 그다음에 독소조항을 빼자 이 얘기인데 그건 민주당도 그 내용이 뭔지 압니다. 그러면서도 세 번째 법안에서 독소조항 더 강화시켰고 3자 추천을 무시하고 밀고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면 여태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민주당이 다 숫자의 힘을 믿고 국민의힘의 안을 묵살하거나 그걸 활용해서 자기들의 입지를 강화시키는 쪽으로 해 왔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지금 한동훈 대표에게 법안을 내놔라 이러는데 법안 내놓은 그걸 활용해서 입법 독재나 독주에 활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어려운 건 아니에요. 민주당이 한동훈 대표가 얘기한 것을 반영해 주면 되고요. 그걸 통해서 신뢰기반이 만들어져야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여야 대표회담을 하면 한동훈 대표는 이재명 대표의 속내를 알고 싶어할 거예요. 그 속내를 확인해서 정말로 이 문제를 합의처리할 의향이 있다면 그때 가서 3자 추천을 명시한 법안을 낼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 채널을 통해서 그게 신뢰기반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제가 볼 때는 계속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갈 거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어제가 한동훈 체제 출범 한 달이었습니다. 정치공방을 자제하려고 많이 참았다고 얘기했는데 한 달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만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여당의 대표는 대통령실과의 조정 문제가 남아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아마 해결해야 될 겁니다. 기존에 사실 대선 때도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의 역할이 제한적이었던 게 여당의 중요한 쟁점들은 대통령실과 관련된 문제인데 그것을 벗어난 한동훈 대표의 독자적인 행보는 한계가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한동훈 대표가 지난해에 해 왔던 것과 뭔가 다른 더 국민들에게 적극적인 새로운 변화하는 역할을 보여주려고 한다면 대통령실에서 계속 답답한 상태의 이런 문제를 푸는 데 일조하는 그런 당대표가 돼야 될 것이다. 직접 풀지 못하더라도 서로 간에 뭔가 협의를 통해서 대통령실 쪽도 전향적인 태도를 내놓을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하지 않으면 계속 끌려가고 야당의 야당대로 가고 또 국민들은 여당을 보고 평가하는 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식을 평가하는 상황이 반복될 거라고 봅니다.
[앵커]
지금까지 한 주간 주요 정국 이슈 두 분 전문가 모시고 얘기 나누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출연 : 조청래 전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 김만흠 전 국회입법조사처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의정 갈등으로 인한 의료 공백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보건 의료 노조도 총파업을 결정한 가운데 추석 연휴에 응급실부터 연쇄 셧다운 될 거란 우려가 나오는데요. 여당 내부에서도 대통령이 결자해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 주간 주요 정국 이슈, 조청래 전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 김만흠 전 국회 입법조사처장두 분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보건의료노조가 29일부터 조정이 결렬되면 총파업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와는 또 다른 최악의 상황이 올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청래]
우선 6개월 이상 진행되고 있는 의료공백 상태가 제일 큰 이유가 되겠죠. 지금 수련병원의 75% 정도가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무급휴가를 늘린다든가 임금이 제때 안 나온다든가 어려움이 있고요. 그다음에 의정갈등으로 인한 피해자들이 간호사,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등등의 직역들이거든요.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보건의료노조 요구사항을 보면 조속한 진료 정상화라는 대목이 들어가 있고 불법 의료 근절과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 달라 이게 들어가 있는데 이게 아마 의정갈등에 대한 것을 정부가 주도적으로 해서 빨리 풀어달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피해를 보지 않도록. 물론 거기에는 주4일제라든가 임금 인상 요구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큰 배경은 지금 의정갈등으로 인한 의료공백 상태를 종식시켜달라 그 요구인 것 같습니다.
[앵커]
진료 정상화를 선결조건으로 내걸었는데 이렇게 되면 파업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김만흠]
쉽지 않은 문제가 몇 가지 같이 겹쳐 있는데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의대 증원 문제 때문에 아주 의료 상황이 심각한데 이 시기에 파업까지 가느냐 양면성이 같이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정말 이 시기에 꼭 파업을 해야 하느냐 하는 이런 말이 나올 수도 있지만 최근에 정말 의대 증원 문제 때문에 문제가 불거지면서 여러 가지 밀린 문제들이 간호사 등등 나머지 기사들한테 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부적인 표현으로 번아웃 됐다 이런 표현까지 쓰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기존에 주장해 왔던 노동환경 개선 문제에다가 최근 문제가 덧붙여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정상화를 가장 먼저 내걸고 있는데요. 여기에다가 충남대병원을 비롯해서 계속 6개월 동안 이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심지어는 부도위기까지 같이 빠져 있는 상황에서 당연히 정부의 지원문제도 같이 맞물려 있을 겁니다. 일단은 해법을 내지 못하고 있는 정부 차원에서 조만간 이 문제에 대한 심지어는 이게 과도기적인 진통을 떠나서 의료붕괴까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대통령이 책임지고 당장 이 문제에 대한 새로운 해법을 내놔야 될 겁니다.
[앵커]
번아웃 말씀하셨는데 노조에서도 6개월 이상 지속된 의료공백 사태에 인력을 갈아넣어서 버텨왔다. 이랬기 때문에 지금 찬성률이 91% 찬성으로 가결됐단 말이에요, 파업에 대해서. 이분들 의정갈등 해결되지 않으면 파업도 굉장히 길어질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김만흠]
애초에 요구사항은 지난 2월부터 이 문제가 불거지기 전부터 아마 임금문제 인상분이라든가 심지어는 주4일 근무에 대한 시범운영 등등은 그때부터 계획이 세워져 있었던 것일 겁니다. 그런데 지금 노동환경이 최근 6개월 동안 더 악화됐기 때문에 문제가 같이 불거졌는데요. 일단은 적어도 병원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나름대로 해법을 줘야 될 거고 나머지 부분은 또 정부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단일하게 해결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단지 파업에 대한 대응뿐만 아니라 지금 의료상황에 대한 해법이 나오기 때문에 29일이냐를 떠나서 정부에서 지금 하루, 이틀 내부의 문제를 해결해야 될 거고요. 국회 차원에서도 다른 것은 탄핵 이런 문제로 청문회를 할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가지고 당장 야당은 정부를 향해서 문제 해법을 요구해야 되고 여당 역시도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을 내놓는 게 우선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앵커]
현재 코로나19 재유행하고 있는데 이러다가 추석연휴를 찾아서 응급실부터 연쇄 셧다운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거든요.
[조청래]
제가 볼 때는 추석까지 기다릴 것도 없이 지금 응급실 체제는 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지금 응급구조와 관련된 권역별 지역 거점병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권역 응급의료센터라고 있는데 거기가 정상 가동이 안 될 정도예요. 그런 시설에는 중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시설이라든가 인원이 배치되어 있는 곳인데 최근에 언론을 보면 아주대벙원이라든가 이화의료센터라든가 이런 데서는 응급의료센터 자체가 야간에 운영이 안 된다든가 어려움에 이미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중심병원들도 제기능을 못하는데 이게 파업까지 하면 더 심해지겠죠. 파업을 하게 되면 61개 병원이 전국에서 참여한다고 하니까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추석 전후로 코로나 재확산과 더불어서 추석 전후로 의정갈등으로 인한 부작용, 공백 상태가 최고조에 달할 거고요. 국민들의 민심이 싸늘해지고 의료 불만이 가득 쌓이는 것도 아마 추석을 전후로 폭발하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이 되네요.
[앵커]
그러다 보니 최근에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넘어져서 이마가 찢어졌는데 응급실 22곳에서 거절당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진짜 본인에게 닥쳤을 때는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만흠]
김종인 위원장이 그런 표현까지 했었죠. 그러면서 이게 정권의 위기까지 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22군데에서 거절당했으나 그러나 됐으니까 다행일 수 있는데요. 10대 청년은 여기저기 응급실이 접수가 안 돼서 사망까지 이른 사건도 있죠. 그게 한두 건이 아닌데요.
지금 정권에 대한 책임까지 갈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게 지금 그동안에 윤석열 정부의 문제는 역사인식의 문제라든가 아니면 탄핵 관련된 문제들이었는데. 그런 것은 사실상 보기에 따라서는 정치세력들 내부의 권력투쟁의 속성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의료대란 관련 문제는 바로 국민들의 생활하고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 해법을 내놓지 못한다면 정말 윤석열 정부는 지지도 또 주변의 김 여사 문제를 포함한 이런저런 문제에다가 국민의 실생활 문제까지 파급된다면 정부, 정권 차원에서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그 점에는 정말 윤석열 대통령이 이 상황을 아주 심각하게 봐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또 국민의힘 유승민 의원은 평소 같았으면 살릴 수 있는 국민이 죽어가는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 대통령이 결자해지해라. 이런 말을 했거든요.
[조청래]
글쎄요, 유승민 전 의원의 말은 일면 일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의대 정원 문제로 이 문제가 촉발돼서 수면 위로 올라왔을 때 대통령께서 전면에 나서서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히셨어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처음부터 전면에 나서서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그때 내신 메시지가 일종의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바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어떻게 됐든 해법을 낼 수 있도록 정부의 기능을 총가동해야 되는, 누군가는 나서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진두지휘를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아마 유승민 의원은 대통령께서 하지 않으면 이게 힘들다 이렇게 본 것 같고요. 필수의료 인력을 확보하는 방안이라든가 내후년에 의대 증원 문제와 관련된 방안을 빨리 마련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게 그냥 이슈를 눕혀서 간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의료시스템은 국가기관시스템입니다. 불만이 바깥으로 표출되지는 않아도 국민들 사이에서 쌓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폭발지점, 발화지점까지 기다려서는 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나서야 된다는 건 맞는 말이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검찰이 무혐의로 마무리한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을 놓고 여야 공방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원석 총장이 수사심의위를 회부하기로 했습니다.
예상하셨습니까?
[김만흠]
그런 선택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알다시피 총장이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3개가 있었죠. 권한적으로 수사를 지시하든가 지금 얘기한 것으로 수사심의의를 열던가 재수사를 한다든가 하는 것인데 수사심의위를 여는 쪽으로 얘기했습니다. 야당 쪽에서는 당연히 이걸 가지고 정당성을 부여하는 형식상 절차에 불과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이전에 경북청에서 채 상병 관련 얘기가 나왔어도 수사심의가 뭔가 걸러주는 객관적인 역할을 했던 것이 아니라 그런 정당화시키는 수단에 불과했다고 얘기하는데요. 저는 그래도 적어도 수사심의는 그렇게 볼 것은 아니다. 검찰수사심의위의 구성이 구성의 원칙이 250명 이내에서 검찰총장이 위촉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나머지를 이번 관련해서 수사심의를 열 때 총장의 구미에 맞는 사람 아니면 검찰의 구미에 맞는 사람만 하느냐. 그게 아니라 추첨을 해서 15명 정도를 구사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객관성은 확보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다만 민주당이 현재 정권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검찰이 처리하는 것을 모두 인정할 수 없다는 태도로 나가버린다면 어떤 방법을 택하든 사실은 민주당은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결국은 현재로서는 특검 수순으로 가는 방향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청탁금지법에는 배우자 처벌 규정이 없다는 게 무혐의 결정 배경이었는데 이게 지나치게 좁은 법 해석이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었거든요.
[조청래]
청탁금지법 위반에 배우자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다, 그 얘기만 갖고 언론들이 쓰고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검찰이 이 부분을 수사할 때 알선수재 혐의나 변호사법 위반 혐의까지도 검토를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부정한 청탁이 없었다든가 직위를 이용해서 공무원의 직무에 개입한 적이 없었다고 봤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무혐의 처분이라는 게 그것까지 다 망라한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렇지 않아도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하면서 이원석 검찰총장이 청탁금지법 외에 알선수재 혐의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도 같이 살펴달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거기가 아니라도 지금 공수처에서도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겠다고 했으니까 기다려보면 될 일이고요. 검찰 수사단계에서 이걸 누락해서 가거나 이렇게 허술하게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앵커]
일단 수사심의위 의견이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그래도 권고 효력은 있는데 만에 하나 반대의견이 나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김만흠]
만약에 지금 서울지검에서 했던 내용하고 다른 방향으로 결론이 났을 경우에 이원석 총장은 그 방향으로 수용할 거라는 겁니다. 지금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제3의 장소에서 소환했던 것 가지고도 이원석 총장이 문제를 제기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법 앞에 평등하다. 특혜, 특권 줄 수 없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만약에 수사심의를 통해서 서울지검이 했던 내용과 다른 결과가 나온다면 이원석 총장은 그 방향대로 수용하면서 재수사 지시를 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입니다.
[앵커]
지금 민주당은 수사심의가 김 여사 면죄부를 주기 위한 명분 쌓기용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 국민의힘은 수사심의위에 회부도 못하는 식물총장이라고 비난하더니 또 회부를 하니까 요식행위라고 비난하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조청래]
정치권이 다 그렇죠. 그러니까 민주당이 해병대원 특검법하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정국 주도의 주요 키로 쥐고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태까지는 수사심의위원회 개최하라고 그랬고 또 몰카 공작을 해서 처음에 이걸 보도했던 서울의소리 방송도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어야 된다고 요청했는데 막상 이것을 여니까 범죄 혐의에 대한 면죄부를 주기 위해서 마지막 수를 놓는 것으로 트집을 잡잖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도 하셨지만 150명에서 250명에 달하는 위원들 중에서 무작위 추첨을 통해서 열다섯 분을 뽑아서 한다면 제가 볼 때 민주당이 정치권에서 어떤 의혹을 내든 흔들든지 간에 검찰은 종결 수순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고요. 거기에 맞게 민주당은 또 정략적으로 정국을 주도하기 위한 방법으로 또 흔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한 수순이죠.
[앵커]
심의 결과와 상관없이 특검열차는 떠났다, 이렇게 보시는지요?
[김만흠]
저는 그 방향으로 갈 거라고 봅니다. 일단 현재로써는 아까 나왔던 청탁금지법 자체를 너무 좁게 해석한 거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아까 지적했다시피 특가법상에 알선수재까지도 같이 봐야 되는데 그 부분은 안 보지 않았느냐라는 지적이 가능할 겁니다. 그런데 이원석 총장이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수사심의위에서 검토하도록 했다는 얘기고요. 또 그 내용은 현재 공수처에 고발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 내용과 상관없이 만약에 어느 정도 뭔가 꼬투리가 잡힌다면 공수처에서 이 내용을 바로 추가해서 수사할 것이기 때문에 적어도 현재 상황에서는 좀 진행될 만하다. 근원적으로 공수처까지 민주당에서 불신하고 있다면 해법이 없는 거죠. 그렇지 않다면 현재로서는 이원석 총장이 할 수 있는 한은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앵커]
공수처랑 검찰 수사 결과가 좀 다르게 나올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조청래]
그런데 이게 이렇습니다. 검찰에서 만약에 알선수재 혐의와 변호사법 위반을 들여다봤다면 공수처에서 하더라도 또 다른 결론이 나오기는 힘들지 않겠냐. 이게 새로운 혐의나 새로운 증거가 확보가 된다면 몰라도 지금의 범위 내에서 지금의 흐름대로라면 제가 볼 때 새로운 게 나오기는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추측합니다.
[김만흠]
그래서 공수처장도 일단은 검찰의 알선수재 관련 수사 내용을 보고 다시 한 번 추가로 판단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죠.
[앵커]
다음 주제로 또 넘어가 보죠. 오늘은 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1주년입니다. 대통령실이 과학적 근거 없는 황당한 괴담이 거짓 선동으로 밝혀졌다. 야당 때문에 열세 1조 6천억 원을 낭비했다 이렇게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김만흠]
그런 지적은 할 만한데요. 1주년 기념해서 우리 정부 차원에서 그 문제를 지적하기보다는 적어도 지난 1년 동안은 국민들이 우려했던 그런 부분은 없었다. 향후에도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꾸준하게 계속 감시하고 검증하겠다. 이런 쪽으로 나가면서 추가적으로 과도하게 야당에서 괴담에 가까운 얘기를 해서 많은 문제가 오히려 확산됐다. 이런 지적을 할 만한데요. 오히려 괴담 선동 이 문제를 가지고 먼저 던진 건 국가 운영을 책임지는 정부의 입장에서는 순서상으로 봤을 때 적절한 발언은 아니었다고 봅니다.
[앵커]
괴담 선동 정치다, 여당 입장. 그리고 야당은 일본의 대변인이다 이런 공세를 펼치고 있는데 어떤 입장이 좀 더 공감을 받을까요?
[조청래]
지금 이 문제를 언론에 나오는 내용이나 민주당의 대응을 보면 막 섞어서 해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기승전 친일로 몰고 갑니다. 그런데 이건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 간에 해야 될 일은 따로 있는 겁니다. 안전성을 강화하고 검증하고 하는 건 따로 하는 거고. 지금 얘기하는 것은 괴담 선동으로 인한 국론분열이라든가 과도한 극단적인 정쟁이라든가 그걸로 인한 피해, 그 피해를 우리 수산업계하고 어민들이 고스란히 받았으니까, 국민들이 다 받았으니까 그건 분리해서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년 전에 민주당이 핵테러다, 제2의 태평양전쟁이라고 얘기했고요. 안전성에 대해서 중언을 하는 전문가들을 이재명 대표가 돌팔이들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1조 6천억에 가까운 돈을 3년 동안 나랏돈이 소모되게 만든 측면도 분명히 예산상으로는 있고요. 그러고도 1년 동안 민주당은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21대 국회 마지막 작년에 후쿠시마 4법 당론으로 처리하겠다고 국민들한테 약속해놓고요. 21대 국회에서도 안 했고 22대 국회에 들어와서도 이거 지금 얘기도 안 했고 꺼내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런 민주당이 이런저런 트집 잡고 핑계 대고 또 얘기하는 건 제가 볼 때 국민에 대한 도리는 아니고요. 국민의 안전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렇게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이다. 이렇게 표시하고. 그다음에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주문을 정부 여당에 하는 게 맞지 이런 식으로 물타기하는 건 좀 맞지 않습니다. 못마땅하죠, 제가 볼 때는.
[김만흠]
외교관계에서 일정하게 역할분담 같은 건 필요합니다. 예컨대 일본 정부를 상대하는 우리 정부의 태도라든가 입장하고 그다음에 뭔가 국민의 안전을 더 고려해야 하는 야당의 입장이 서로 다른 아주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면서 역할분담을 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다만 지난해 논란이 있을 때 민주당 쪽에서는 4~5년 내지 10년 동안 태평양을 거쳐 돌아온다는 전문가들의 얘기에 대해서 하류층과 상층의 조류의 흐름은 다를 수 있다. 또 바로 우리나라로 오는 일부의 지류도 있다. 이렇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했었는데 적어도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검증했던 내용. 정부에서는 5만 번 가까이 검증했다고 하니까 거기까지는 없었다는 상황인데요. 이런 부분은 지난번에 민주당 쪽에서 얘기했던 부분이 사실에 맞지 않는 것으로 판명이 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다만 정부의 입장에서는 이걸 가지고 현재 괴담 공격 중심으로 갈 것이 아니라 지난 1년까지는 그렇게 위험하지 않았었다. 앞으로도 꾸준하게 안전을 지키면서 검증하겠다. 이런 태도로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앵커]
또 한동훈 대표가 오염수가 아니라 처리수라고 표현하면서 또 공방이 일고 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청래]
후쿠시마 오염수를 물로 희석시켜서 처리해서 방류한 겁니다. 희석시켜서 처리한 걸 처리수라고 하는데 왜 이게 논란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공해상에서 16군데, 그다음에 우리 국내 해역에서 169군데에서 거의 5만 건의 방사능 안전 체크를 계속해서 안전기준치를 넘긴 적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내에서만 한 건 아니고요. 해류의 흐름을 따라서 얘기한다면 아까 처장님 말씀하셨지만 4~10년 뒤에 돌아오는 걸 민주당이 거부하다가 이번에 그걸 들고 나왔는데 그렇다면 해류에 따라서 제일 먼저 도착하는 곳이 미국하고 캐나다거든요. 미국, 캐나다 지금 미동도 안 합니다. 안전기준에 대한 얘기도 없고 위험하다는 뉴스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물타기해서 이어가지 말고요. 솔직하게 얘기할 때는 솔직하게 얘기하고 국민을 걱정하다 보니까 했다고 하면 되죠. 뭐 이렇게까지 자꾸 중언부언을 합니까? 저는 그거 아니라고 봅니다.
[앵커]
다음 주제로 넘어가보겠습니다. 민주당이 최근 불붙은 역사관 논란을 입법으로 매듭짓겠다 이렇게 벼르고 있어요.
[김만흠]
역사관 문제를 입법으로 통제할 수 있을까. 이 관련된 부분은 특히 친일 관련 부분 이런 것을 공무원 임용에 제척사항이 되도록 법을 만들겠다는 얘기인데 이것을 공무원법 관련에 넣는다는 얘기인가 아니면 다른 별도의 법을 강화하겠다는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지난번에도 5.18 왜곡 관련 얘기가 나왔을 때 역사 관련 문제가 나왔는데요. 역사는 상당 부분은 해석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해석과 관련된 부분을 과연 법으로 통제할 수 있을지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은 조금 현재 민주당 쪽에서 치밀하게 생각하지 않고 최근 상황에 대한 특히 친일문제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분노가 같이 반영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제가 이것을 보고 언뜻 떠오른 게 그동안에 민주당에서 가장 폐지를 주장해 왔던 법안이 국가보안법이 있습니다. 국가보안법 중에서 7조가 고무찬양에 해당한다는 것인데 국가의 안전문제에 위해를 끼치는 이런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자유민주주의를 해칠 경우에 처벌한다는 것인데 국가보안법과 관련된 비슷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동안에 이것을 반대해 왔던 민주당 쪽에서 이 부분을 도입한다면 신국가보안법 같은 꼴이 돼버리는 것인데 조금 신중하게 보면 그렇습니다. 특히 역사와 관련된 해석을 과연 입법으로 통제할 수 있을지. 간혹 예로 드는 게 나치 관련 문제를 예로 들고 있는데요. 독일의 경우에 반나치법이라고 얘기하는 게 무슨 내용이냐. 사실은 위헌으로 판결난 단체 그러니까 나치당이 되겠죠. 이런 당을 고무찬양한다거나 또 나치가 지배했을 때 대량학살의 문제를 칭송한다거나 이런 내용에 한정된 것들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역사 관련된 문제를 법으로 통제해서 이것을 공무원 임용에서의 제척 사항으로 만들겠다는 것은 좀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문제다. 오히려 전체주의와 독재를 비판해 왔던 민주당 쪽에서 상당히 전체주의적인 발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앵커]
일본 식민지배를 정당화하거나 미화하면 고위공직에 임명하지 못하게 한다. 이 법안 발의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청래]
그 뉴스를 보면서 저는 정말 웃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식민지배를 정당화하거나 미화하는 걸 좋아할 국민은 대한민국 국민 중 단 한분도 안 계실 거라고 봐요. 저도 역시 그렇습니다. 그런데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 이걸 가지고 법을 만들겠다고 하는 건 정말 수준 이하입니다. 사람의 말이나 사람의 글이나 머릿속 생각을 검열하겠다는 뜻이잖아요. 지금 2024년이니까 우리가 해방된 지 거의 80년이 됐는데 이런 식의 국민의 사상의 자유, 양심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제약하는 법안을 국회의원이 반헌법적인 법안을 내겠다는 게 애도 아니고 정말 실소를 금치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이게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이 법안이 발의가 된다면 이건 제가 볼 때는 통과시켜줘서도 안 되는 법이고 통과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재의요구를 해야 되는 법안이 아닌가 싶네요.
[앵커]
알겠습니다. 여야가 극한대립을 이어가면서 22대 국회 들어와서도 여야 합의 법안이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28일에 국회 본회의에서 민생법안이 처리될 거다, 이런 관측이 나오기도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만흠]
민생법안 처리에 대한 기대가 있으려면 현재 국회 때문에 어떤 민생이든 잘 다뤄지지 않고 있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국회에서 해법을 내놓겠다면 국민들의 주목을 받을 겁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의료대란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한 해법을 두고 내일 청문회를 열고 발언하는 것이 중요할 겁니다. 그 점에서는 지금 당장 형식상으로 국민들이 민생입법을 하지 않는다 비판을 하다 보니까 20여 개에 달하는 민생법안을 이번에 합의로 처리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근원적으로 현재 국회 상황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으면 하는 주문하고 싶습니다. 저는 시범적으로 의료대란 관련 문제에 대해서 여야가 공통으로 해법을 내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전세사기특별법이나 택시월급제 유예 법안 같은 건 국회 상임위 문턱을 이미 넘었고 또 이견이 있는 게 많잖아요. 금투세, 특검법 같은 쟁점법안을 본회의 전에 담판 지을 거다 이런 전망도 사실 있었는데 이재명 대표가 코로나19 확진되면서 여야 대표 회담이 연기되지 않았습니까? 일단은 대표회담이 열릴지부터 관심입니다.
[조청래]
제가 볼 때 이번에 28일날 민생법안 10개 처리하기로 한 거 외에 상속세법 그다음에 종부세법, 금투세법과 관련된 건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완화를 이미 주장을 했고요. 물론 민주당 내 여러 가지 이견이 있습니다마는 했고 제가 알기로는 민주당의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들도 있습니다. 상속세법 같은 경우에는 일괄공제하고 배우자 공제 금액을 상향하는 거. 종부세는 1주택 보유자에 한해서 금액을 상향하는 것. 그다음에 금투세는 연 5000만 원에서 1억 정도로 가는 걸로 이미 민주당이 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금투세는 내년 1월 1일부터 실시가 되기 때문에 지금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민생법안과 별도로 그것은 제가 볼 때 1단계로 완화 수준에서. 폐지냐 완화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기 때문에 완화 수준에서 합의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단순히 중산층과 관련된 것일뿐만 아니라 이재명 대표가 지금 전당대회 이후에 자기의 포용적 리더십을 내세우고 있고 그다음에 민생과 협치를 얘기하고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여야 대표회담이 조금 밀렸지만 곧 다시 열린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열리면 적어도 이 정도의 합의는 하고 쟁점은 쟁점대로 서로 다툴 것으로 그렇게 저는 전망합니다.
[앵커]
여야 대표회담 언제쯤 열릴까요?
[김만흠]
그날 이 문제가 나왔으니까 이제 좀 지나고 나서 하겠죠. 한 두 가지 정도가 저는 걸려 있다고 봅니다. 한때는 생방송으로 공개하자,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협상을 서로 공개한다는 것이 얘기가 되느냐 했었는데 아무래도 한동훈 대표는 이재명 대표와의 협상이 토론의 무대가 될 거라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토론에서의 만남이라면 공개하는 게 필요한데 뭔가 서로 협상에 초점을 두고 있다면 굳이 공개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고요. 또 하나는 현재의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쟁점들이 여당과 관련된 문제인가. 아니면 윤석열 정부와 관련된 문제인가라고 봤을 때 대부분 맞서고 있는 내용들이 윤석열 정부에서 하는 정책과 관련된 문제란 말이죠. 그랬을 때 한동훈 대표가 나섰을 때 현재의 당과 대통령실과의 관계에 대한 뭔가 이 부분에 대한 동시에 정리가 되지 않으면 이것도 쉽지 않은 과제다. 만약에 대통령실 쪽의 변화 의지를 확인하지 않은 채로 한동훈 대표가 다른 결정이 과연 가능할 것인가. 다른 결정을 내려버린다면 이중의 갈등상황이 생기는 것이니까요. 그 이전에 뭐가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실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기존의 기조하고 다른 뭔가 전향적인 관계를 국민들이 느낄 수 있는 이런 걸 만드는 게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앵커]
회담 성사, 큰 변수가 채 상병 특검이 될 거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조청래]
채 해병 특검법안을 들여다보면 제일 첫 번째 법안이 3자 추천에 관련된 거였어요. 대한변협 회장이 하는 걸로 된 걸 두 번째 법안에서 민주당이 야당 조국혁신당하고 민주당이 하는 걸로 바꿨잖아요. 그러면서 독소조항을 계속 강화시켰어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전당대회 과정에서 내놓은 것 두 가지 조건입니다. 제3자 추천하고 그다음에 독소조항을 빼자 이 얘기인데 그건 민주당도 그 내용이 뭔지 압니다. 그러면서도 세 번째 법안에서 독소조항 더 강화시켰고 3자 추천을 무시하고 밀고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면 여태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민주당이 다 숫자의 힘을 믿고 국민의힘의 안을 묵살하거나 그걸 활용해서 자기들의 입지를 강화시키는 쪽으로 해 왔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지금 한동훈 대표에게 법안을 내놔라 이러는데 법안 내놓은 그걸 활용해서 입법 독재나 독주에 활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어려운 건 아니에요. 민주당이 한동훈 대표가 얘기한 것을 반영해 주면 되고요. 그걸 통해서 신뢰기반이 만들어져야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여야 대표회담을 하면 한동훈 대표는 이재명 대표의 속내를 알고 싶어할 거예요. 그 속내를 확인해서 정말로 이 문제를 합의처리할 의향이 있다면 그때 가서 3자 추천을 명시한 법안을 낼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 채널을 통해서 그게 신뢰기반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제가 볼 때는 계속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갈 거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어제가 한동훈 체제 출범 한 달이었습니다. 정치공방을 자제하려고 많이 참았다고 얘기했는데 한 달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만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여당의 대표는 대통령실과의 조정 문제가 남아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아마 해결해야 될 겁니다. 기존에 사실 대선 때도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의 역할이 제한적이었던 게 여당의 중요한 쟁점들은 대통령실과 관련된 문제인데 그것을 벗어난 한동훈 대표의 독자적인 행보는 한계가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한동훈 대표가 지난해에 해 왔던 것과 뭔가 다른 더 국민들에게 적극적인 새로운 변화하는 역할을 보여주려고 한다면 대통령실에서 계속 답답한 상태의 이런 문제를 푸는 데 일조하는 그런 당대표가 돼야 될 것이다. 직접 풀지 못하더라도 서로 간에 뭔가 협의를 통해서 대통령실 쪽도 전향적인 태도를 내놓을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하지 않으면 계속 끌려가고 야당의 야당대로 가고 또 국민들은 여당을 보고 평가하는 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식을 평가하는 상황이 반복될 거라고 봅니다.
[앵커]
지금까지 한 주간 주요 정국 이슈 두 분 전문가 모시고 얘기 나누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