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재판

●서울행정법원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임명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결과가 오늘(26일)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앞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한 새 이사들에 대한 집행정지 심문 기일을 한 차례 미루면서 이들의 임명 효력을 오늘까지 잠정 정지했습니다.

이번 집행정지 신청 결과는 방통위 '2인 체제' 운영 논란뿐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심판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서울고등법원

오늘 오후 2시에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 항소심 재판이 열립니다.

김 전 부원장은 2021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을 통해 모두 6억7천만 원대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과 벌금 7천만 원 등을 선고받았습니다.

김 씨는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장소에 방문한 적이 없다며 당시 구글 타임라인 감정을 요청했는데, 재판부가 이를 채택하면서 9월 말까지 감정서를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비슷한 시각, 3천억 원에 이르는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BNK 경남은행 전직 간부의 친형 이 모 씨가 항소심 판결을 받습니다.

앞서 이 씨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오늘(26일) 오전 10시에는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의 재판이 열립니다.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정원장 등은 2019년 11월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뒤 귀순 의사를 밝힌 탈북 어민 2명을 강제로 북한에 돌려보내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YTN 신지원 (jiwonsh@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