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조규홍 복지부 장관 "경증·비응급 환자 본인부담금 인상 9월 중 시행"

[현장영상+] 조규홍 복지부 장관 "경증·비응급 환자 본인부담금 인상 9월 중 시행"

2024.08.28. 오후 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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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추석 연휴 기간 전후 2주 동안을 비상 응급 대응주간으로 정하고 당직 병·의원 4천 곳 이상을 운영하기로 했는데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추석 연휴 대비 응급의료체계 유지 특별대책과 보건의료노조 파업 현실화 시 불편 최소화 방안 등을 설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조규홍 / 보건복지부 장관]
안녕하십니까?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입니다.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한 지6개월에 접어들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현장 의료진의 희생과 헌신에 감사드립니다.

정부는 최근 응급의료 상황을 예의주시하며,응급의료대책을 지속 강화하고 있습니다.

오늘 중대본에서는 '추석연휴 대비 응급의료체계 유지 특별대책'을 논의하였습니다.

정부는 의료기관이 문을 닫는 추석 연휴에도응급환자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9월 11일부터 25일까지 약 2주간을「추석명절 비상응급 대응주간」으로 운영합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응급의료 전달체계 강화, ?응급실 진료 역량 향상, ?후속진료 강화 등 강도 높은 응급의료 집중 지원 대책을 추진합니다.

첫째, 중증응급환자를 적시에 진료할 수 있도록응급도와 중증도에 맞춰 환자를 분산·조정하겠습니다.

전국 29개 응급의료권역별로 1개소 이상의 「중증전담 응급실」을 한시 운영합니다.

KTAS 1~2에 해당하는 중증 응급환자만을 진료해 아주 중한 환자를 신속하게 진료하겠습니다.

전담 응급실에서는 KTAS 3~5에 해당하는 중등증 이하 환자를 진료하지 않더라도진료 거부가 아닌 것으로 명확히 하겠습니다.

또한, 중등증 이하 환자는 지역응급의료기관과거점이 아닌 지역응급의료센터에서진료하도록 기능과 역할을 분담하겠습니다.

아울러, 권역과 지역 응급의료센터가 중증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경증과 비응급 환자의 본인부담금 인상도 9월 중에 시행될 수 있도록 신속히 조치하겠습니다.

둘째, 응급실의 진료 역량을 높이겠습니다.

‘추석명절 비상응급 대응주간'에는응급실 전문의 진찰료를 기존 인상분인 150%에서 100%p 상향하여 250%까지 대폭 인상합니다.

또한, 권역센터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인건비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인력 지원이 시급한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군의관과 일반의 등 대체인력을 최대한핀셋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하겠습니다.

병원의 상황에 맞게 응급실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비상진료대책 기간부터 실시해온 응급실 인력 기준을 계속해서 탄력적으로 적용합니다.

각 병원에서는 전문 과목에 국한하지 않고,병원 사정에 맞춰 응급실 전담 인력을운영할 수 있습니다.

셋째, 응급실 진료 후신속한 입원과 전원이 이루어지도록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합니다.

응급실 진료 후 수술, 처치, 마취 등에 대한수가 가산을 기존 150%에서 200%로 인상하여중증 응급환자 수용능력을 제고하겠습니다.

9월부터는 전원환자 수용률 등을 평가하여우수한 기관에는 인센티브를 지급하겠습니다.

넷째, 추석 연휴 문 여는 의료기관을 확대하는 등경증환자의 의료 접근성도 확대하겠습니다.

이번 추석명절 연휴에는'24년 설연휴 보다 400여개소 많은 4,000개소 이상의 당직 병·의원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기존 408개 응급의료기관에만 적용되던 ‘응급 진찰료 한시 가산'을 112개 응급의료시설에도 확대하여경증환자가 분산되도록 하겠습니다.

60개의 코로나19 협력병원과108개의 발열클리닉을 설치하여 경증의 코로나19 환자를 적극 분산하고 응급실 과밀화를 방지하겠습니다.

아울러, 연휴 기간 문 여는 병·의원 등의 의료기관 이용 정보를 응급의료포털과 복지부·지자체를 통해 안내하고

어떠한 증상들이 경증에 해당하고,경증일 경우 어떤 의료기관을 방문하시면 되는지를알기 쉽게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정보를 활용하여 경미한 증상이신 경우에는 응급실이 아닌 다른 의료기관을 이용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내일은 보건의료노조의 파업 예고일입니다.

전공의 공백에 이어 또 다른 파업에 대해 국민들의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다행히 현재 7개 병원의 11개 사업장에서극적으로 조정안을 합의하여 교섭이 타결된 점은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환자의 불안과 고통이 커지지 않도록대화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주실 것을 호소드립니다.

정부는 보건의료인들에 대한지원을 지속 강화하고 있습니다.

오늘 국회에서는 그간 쟁점 법안이었던 '간호법' 이 여·야 합의로 의결되었습니다.

'간호법' 제정으로간호사 등 보건의료인의 처우 개선과 지원체계를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보건의료인분들과 사용자분들도 사태 해결을 위해 서로 양보하고 대화로 풀어가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정부는 보건의료인분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정부는 전공의 이탈 장기화, 보건의료노조 파업 우려에도 불구하고응급·중증환자 진료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가진 모든 역량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당면한 문제에 적극 대응하면서근본적인 해결을 위한의료개혁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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