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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 그리고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모레로 예정됐던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의 만찬이 추석 이후로 연기됐습니다. 의대 증원을 두고 당정이 이견을 표출한 가운데 나온 소식이라 연관성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오늘 하루종일 화제가 됐습니다.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의 발언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한동훈 / 국민의힘 대표 : (30일 대통령실 만찬이 연기된 게 원내대표 라인에만 먼저 사전 통보됐다는 보도가 나와서요.) "그건 모르겠고 제가 따로 얘기 들은 거는 없는데요." (당이 중재자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 당내에서 어느 정도 공감대가 있다고 보세요?) "대단히 중요한 이슈고요. 거기에 대해서 당이 민심을 전하고 민심에 맞는 의견을 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추경호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당 대표께서 여러 의료 단체, 또는 전문가와 얘기를 나누면서 아마 생각을 정리하신 것 같은데 유예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사전에 심도 있게 상의를 하거나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의료 개혁은 한 치도 흔들림 없이 진행돼야 한다는 데 대해선 정부의 추진 방침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그리고 당도 함께할 생각이다….]
원래는 금요일날 저녁 때 대통령하고 여당 지도부 만찬이 예정돼 있었는데 돌연 연기가 됐습니다. 사실 어제 이 시간에도 그날 과연 무슨 얘기가 오갈까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는데 그 연기가 된 배경에 의대 증원을 둘러싼 갈등이 있다고 봐야 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송영훈]
일단 연기의 배경은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내용이 맞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이 오늘 브리핑한 내용을 보면 일단 추석민심을 듣고 그다음에 만나는 자리를 갖기 위해서 추석 이후로 연기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도 대통령실에서도 민심을 계속 파악해 보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하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자꾸 당정갈등으로 보는 프레임이 있는데 저는 이것을 당정갈등으로 표현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안에 대해서 무엇이 최선이라고 생각하는지 그 해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부와 당이 항상 매사 의견이 일치할 수만 없습니다. 세부적인 각론이 다를 수는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당정갈등이라고 부르는 게 맞는가 싶고요. 그다음에 의료문제는 국민이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그 죽고 사는 문제 앞에서는 국민을 대표해서 공적인 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 누구라도 갈등하거나 충돌할 수 있는 그런 자유나 권리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갈등으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요. 결국에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그 과정의 일부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그 갈등이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게 왜 그러느냐 하면 조금 전에 한동훈 대표 인터뷰도 봤습니다마는 자기는 만찬이 연기됐다는 얘기를 못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들 많이 해석들을 하고요.
[송영훈]
일단은 대통령의 일정은 대통령실에서 발표를 하고 대통령실에서 확인해 주는 게 맞습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만찬 일정이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그 협의과정을 이 자리에서 다 말씀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기는 했습니다. 제가 만약에 대통령실의 일원이었다고 하면 저는 대통령님께 오찬도 만찬도 같이하시라고 오히려 이렇게 건의드렸을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이 걸린 일 아닙니까? 그러면 당정이 혼연일체가 돼서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머리를 맞대고 숙의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게 필요한 측면이 있고 또 그런 걸 국민들께 가시적으로 보여드리는 것이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앵커]
성치훈 부의장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성치훈]
추석 민심을 듣기 위해서 추석 이후로 미루었다. 그러면 30일로 잡을 때는 추석이 없었습니까? 30일로 잡을 때도 추석은 이미 정해져 있었던 일정이고요. 갑자기 튀어나온 일정이 아니지 않습니까? 갑자기 튀어나온 건 의대 정원과 관련된 한동훈 대표의 중재안 이거 하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송영훈 대변인께서는 좋은 말씀을 해 주셨지만 대통령실의 입장에서는 과연 그렇게 보고 있는가. 그렇게 보지 않는 거죠. 추석을 앞두고 만찬 한번 하려고 했는데 여기서 뭔가 대통령실과 다른 입장을 갖고 의논을 하자? 그런 건 불편하다는 거죠. 사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20년지기이고 사실 한동훈 대표 이전에 이원석 검찰총장조차도 상당히 오래된 인연임에도 불구하고 본인과 다른 의견을 내자마자 바로 검찰총장 패싱이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도 똑같습니다. 지금 한동훈 대표가 에둘러 얘기했지만 본인에게 결국 연락이 오지 않았다는 것, 직접적 연락 오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해 준 겁니다. 그런데 추경호 원내대표한테는 연락이 갔다고 전해지고 있잖아요. 그 말은 본인의 의견을 똑같이 따르고 있는 추경호 원내대표에게는 연락을 하고 본인이 추진하고 정책에 대해서 이견을 내고 있는 한동훈 대표는 패싱하고. 여당 대표까지 패싱하는 대통령이 된 겁니다. 지금 야당 입장에서는 야당의 의견도 무시했는데 이제 여당의 대표 입장까지 이렇게 무시하면 대통령이 과연 정치권과 소통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다시 송영훈 대변인님, 그러니까 조금 전에 대통령실에서 공식적으로 추석민심을 듣고 만나자고 했지만 대통령실 관계자들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는 게 뭐냐 하면 당정은 다른 건 몰라도 정책에 있어서는 한목소리를 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러면서 한 대표에 대한 불쾌감을 표출한 것이 아니냐. 이런 해석들도 많이 나오거든요.
[송영훈]
그런데 한동훈 대표가 지금 의료개혁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의료개혁의 대의나 목적을 부정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한동훈 대표가 지금 이런 중재안을 낸 건 그 의료개혁의 대의와 목적이 구현되고 연착륙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측면이 매우 큽니다. 지금 우리 YTN 상암스튜디오에서 한 6.5km 정도 떨어져 있는, 자동차로 10분 거리에 있는 이대 목동병원이 지금 외상환자를 응급실에서 안 받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부터는 일주일에 이틀 그러니까 48시간을 응급실 폐쇄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거 예전에 상상할 수 없던 일입니다. 자동차 5부제도 아니고 응급실 5부제를 한다는 건데 게다가 일주일에 이틀을 쉰다고 해요. 이런 상황이 만약 점점 더 악화되는 걸 가정해 봤을 때 만약에 이게 국민의 생명에 정말 위협이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우리가 오늘 살릴 수 있는 국민의 생명을 살리지 못하면서 미래의 우리 국민들이 더 오래 살자고 의대 증원을 하고 의료 개혁을 하는 것에 대한 그런 국민들의 공고한 지지가 계속 뒷받침될 수 있겠는가 이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즉 한동훈 대표는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의료 개혁의 대의와 목적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중재안을 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그런 목적으로 중재안을 냈는데 그러면 지금 대통령실하고 한동훈 대표의 입장에 있어서는 갈등이 없다, 그렇게 보시는 건가요?
[송영훈]
갈등이라기보다는 이것은 과정인 것이죠. 그러니까 항상 각론에 있어서는 무엇이 최선이라고 생각하는지 그 해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그것을 계속 설득하고 논의하고 조정해나가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앵커]
대통령실 일각에서는 한동훈 대표가 자기 정치를 한다 이런 이야기도 나와서 말이죠.
[성치훈]
이게 왜 자기 정치죠? 저희가 볼 때도 자기 정치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유권자들의 목소리를 결집시키고 이것을 정부 정책을 실행하고 결정하는 데 반영하는 것 이것을 정치학에서는 정치과정이라고 하는데요. 그 정치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정당입니다. 정당은 정부와 유권자들 사이에서 링커 역할을 하는 게 정당의 아주 많은 기능 중 첫 번째 기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전에 한동훈 대표가 말한 우리 당은 국민들의 민심을 전달하는 게 역할이라고 말한 게 딱 교과서적이고 아주 바른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의견을 전달했는데 그것을 받지 않는다. 그러면서 지금 내놓는 이유들이 별로 그렇게 설득력이 없어요. 예를 들면 지금 와서 수를 변경하자고 하기 위해서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대야 한다고 정부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2000명씩 증원하는 것은 어떤 과학적 근거로 결정된 것인지 사실 지금까지 한번도 설명을 제대로 하지 못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부가 아까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의료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 야당도 찬성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선의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문제점이 나왔을 때 경고등이 켜진 것을 마치 성장을 하면서 느껴야 하는 당연한 진통으로 치부해버리면 나중에 이게 아주 피해를 보는 건 국민이거든요. 그러니까 국민 목숨을 담보로 이것을 밀어붙이느냐라는 목소리를, 국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있는 건데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관리가 가능하다고 하지만 관리가 안 되고 있는 현실을 왜 모르는지 다시 한 번 직시할 시기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지금 화면으로도 나옵니다마는 한동훈 대표가 어제 저녁때 올린 SNS죠. 그러니까 다시 한 번 2026학년도 증원을 좀 유예하는 게 어떠냐. 그런 이야기를 올렸고. 대통령실은 오늘 다시 한 번 의대 증원 정책에는 변함이 없다, 이렇게 다시 이야기하고 해서. 이게 계속 반복해서 드리는 질문인데 의견이 다를 뿐 그 과정일 뿐 갈등은 아니다. 계속 이런 입장이시네요?
[송영훈]
그렇습니다. 이 문제를 우리가 지금 의료현안을 어떻게 풀어야 할지 생각해 보면요. 일단 의료공백이 해소가 돼야 됩니다. 그건 모두들 동의하실 겁니다. 그리고 의료개혁의 대의와 목적이 손상돼서도 안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장래에 의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 의료개혁을 시작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정부정책의 신뢰성이 근본적으로 훼손되는 상황이 와도 곤란합니다. 지금 내년도 의대 증원 1509명을 증원하는 것은 이미 확정됐고 입시절차가 다 진행 중에 있어요. 그런데 이 세 가지만 충족되면 되느냐. 사실은 의료계가 어느 정도는 그래도 수긍하고 타협할 수 있는 안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이 네 가지 정도의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안이 무엇일지 생각해 보면 한동훈 대표가 지금 제안한 2026년 의대 증원 보류. 이것이 그 네 가지 조건에는 부합합니다. 시청자들께서도 들으시면서 적어도 이 네 가지 조건이 어느 정도 합리적이라는 부분은 많이들 수긍하실 것 같아요. 물론 2026년 의대 증원 보류라고 하는 것이 적어도 유일한 안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한동훈 대표도 더 좋은 안이 있다면 좋겠습니다라고 SNS에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네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안이 그렇게 많지도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을 진지하게 논의를 당정간에 시작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앵커]
당정 갈등은 그렇게 비춰지기 때문에 계속해서 질문을 드렸고요. 그러면 이 사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는데. 추경호 원내대표가요. 조금 전에 같이 보셨습니다마는 한 대표의 이런 제안을 두고 사전에 논의한 적이 없었다고 이야기했고. 그러면 원내대표도 내용을 몰랐을 정도로 당내에서도 논의가 안 된 것인가.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송영훈]
일단 이 유예안이 이번 주 일요일에 있었던 고위당정협의회 때 공식의제는 아니고 비공식적인 경로로 전달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추경호 원내대표께서는 코로나로 자가격리 중이었기 때문에 그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 안 하셨어요. 아마 그러다 보니까 생긴 일이 아닌가 싶은데. 일단 추경호 원내대표는 오늘 복귀를 하셨고 그렇다면 앞으로 또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간에도 이것에 대해서 훨씬 더 충분하게 많이 논의할 그런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당대표나 원내대표 모두 당의 어른들이기 때문에 아마도 중심을 잘 잡고 또 논의해 가실 기회가 있을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추경호 원내대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 대통령실 편에 섰거든요. 2026년 증원 유예하는 방안보다는 대통령실 방안에 대해서, 그쪽 편에 서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이 갈등도 눈에 띄는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요. 어떻게 보셨나요?
[성치훈]
그렇죠. 추경호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지금 당내 아마 국민의힘 내에 있는 친윤 의원들은 정부 정책 추진하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동조만 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다른 목소리. 저는 갈등이라고 표현해야 될지 이견이라고 표현해야 할지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겠지만 어쨌거나 방법론에 있어서 대의를 위한 다른 방법을 취해야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여당대표가 오히려 대통령실에 공간을 열어준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은 의사협회와 아주 강하게 맞붙었고 아주 강하게 추진하지 않았습니까? 강하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을 갑자기 정부가 방향을 틀기는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권 대표가 그런 공간을 열어주고 이 정도의 대안은 어떻습니까라고 얘기를 해 준 건 저는 집권여당이기 때문에 가능한 프리미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함으로써 여당 대표의 역할도 살려주고 그러면서 정부 정책 추진하는 것도 계속 유지할 수 있고. 이게 야당이 이런 중재안을 내놨다면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오히려 불쾌할 수 있죠. 그런데 여당이니까 가능한 겁니다. 여당이기 때문에 오히려 여당 내에서 적절한 기능들을 하고 있구나라고 국민들이 느낄 수 있는 건데 그것을 한동훈 대표의 목소리이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공을 가져갈 것이기 때문에 약간... 저는 개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친윤세력이 한동훈 대표에 공을 만들어주면 안 되겠다. 이 마인드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몽니를 부리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야당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해서 합리적인 대안이 만들어지면 야당에서 안 좋아요. 왜냐하면 여당의 지지율도 올라갈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데 결국 국민들을 위해 맞는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뒤에서 다루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도 이거에 대한 동의한다고 목소리를 낸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집권여당이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전략과 플레이를 왜 대통령실에서 이렇게 발로 차버리는지는 솔직히 이해하기 힘듭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런 전체적으로 어제, 오늘 대통령실하고 추경호 원내대표의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 당정 사이에서도 치이고 그리고 당 안에서도 추경호 원내대표하고 다른 목소리를 내기 때문에 지금 한동훈 대표의 입지가 상당히 작아진 것이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나오긴 합니다.
[송영훈]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 한동훈 대표는 지난 전당대회 출마 이래로 한 번도 쉬운 길을 걸어온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과거 3김처럼 당내에서 많은 국회의원들을 거느리고 어떤 계파 보스형으로 하는 그런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한동훈 대표의 정치적 자산이나 정치적 기반이라고 한다면 이번 전당대회에서 당심과 민심이 거의 일치돼서 63%의 지지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 평당원들의 마음, 그리고 국민의 민심입니다. 그것이 정치적 자산이기 때문에 그것을 유지해나가려면 국민여론에 대한 민심에 대한 높은 응답성을 보여야 됩니다. 그 응답성이 낮아지는 순간 한동훈 대표의 정치적 자산이 오히려 약화가 돼요. 그런 점에서 제가 봤을 때는 입지가 곤란해졌다기보다는 오히려 본인의 정치적 자산과 입지를 구축해나가는 과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7월 전당대회에서 63%라는 정말 높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85%지만 그건 정말 이례적인 것이고 63%도 상당히 적은 수치가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에서의 입지 어떻게 보시나요?
[성치훈]
그렇게 불안하다고 보고 있는 이유는 야당과 여당 두 대표가 모두 압도적 지지율로 당선됐지만 여당은 집권여당이지 않습니까? 대통령의 존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존재가 오히려 한동훈 대표 63%라는 압도적으로 당선된 당대표의 발목을 잡고 있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 왜냐하면 한동훈 대표가 민생이나 이런 것들을 야당과 얘기하려고 하면 부적절한 인사라든지 야당에서 공격을 할 수밖에 없는 인사를 갑자기 발표하면서 갑자기 민생이 아닌 인사로써 이념적 투쟁으로 화제를 바꿔버리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한동훈 대표가 입지가 불안하다는 것이 본인의 인기나 이런 것들 지지가 불안정하다는 게 아니라 한국 정치의 특성상, 대통령제의 특성상 대통령을 보유하고 있는 집권여당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대통령과 의견이 갈렸을 때, 이견을 갖고 있을 때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향을 바꿔야 될 때, 아니면 또 수평적 당정관계를 회복해야 될 때 그럴 때 당대표의 목소리에는 조금 힘이 덜 실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과정 속에서 나오는 흔들림이지 지지가 부족하다거나 그런 걸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앵커]
그러면 주제를 약간 방향을 바꾸어볼까요. 지금까지는 소통의 방식에 있어서의 갈등. 갈등이라면 갈등. 이런 주제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의정갈등의 해법은 무엇이냐. 지금 한동훈 대표가 중재안으로 내놓은 게 2026학년도 그러니까 내년에 시험을 보는 지금 고등학교 2학년생들이 시험을 보는 그때 의대 정원 증원을 유예하자라는 것인데. 의정갈등의 해법으로 보십니까? 아니면 어떤 게 더 나은 방안이 있을까요?
[송영훈]
그래서 제가 아까 네 가지 조건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의료공백은 해소해야 하고 의료개혁의 대의와 목적은 유지해야 되는데 한편으로 정부정책의 신뢰성이 근본적으로 훼손되어서도 안 되고 그러면서 의료계가 그래도 뭔가 수긍하거나 타협을 받아들일 수 있는 안이어야 된다. 그래서 2025학년도, 지금 고3이 아니고 지금 고2에 해당하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의 증원을 유예하자고 그렇게 제안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가 그동안에 보면 박단 전공의협회 비대위원장도 비공개로 면담을 했고 그리고 당내에도 인요한 최고위원이라든가 또 한지아 수석대변인이라든가 의사 출신 정치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정의화 전 국회의장도 만나셨고. 그러면 이런 분들의 의견을 널리 들으면서 뭔가 종합을 해서 이런 중재안이 나오게 됐을 겁니다. 그러면 의료계에서도 물론 이해관계가 개원의 다르고 전공이 다르고 의대 교수 집단이 다르고 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조금은 대화의 물꼬를 틀 수 있는 안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제안했다고 볼 수 있는 지점이 있습니다.
[앵커]
성치훈 부의장님 어떻게 들으셨나요?
[성치훈]
내홍도 있고 결국 박단 회장이 한동훈 대표가 나서야 된다고 말을 한 이유가 저는 안은 아주 지금까지 나온 안 중에서는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대표가 SNS에 올린 것처럼 더 좋은 대안이 있다면 내놔봐라라는 거든요. 그런데 지금 갖고 오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상 문제가 이렇게 될 때까지 이 중재안이 나오기 전까지 정부는 방관만 하고 있었거든요. 그냥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되겠지. 왜냐하면 의사들이 아주 불법적 파업을 했을 뿐이지 이건 우리가 관리할 수 있고 우리 컨트롤하에 있다고 했지만 전공의의 이탈에 이어서 이제 전문의의 이탈까지 있는 거거든요. 대학병원의 교수들까지 이탈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사태가 매우 심각한 겁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제가 봤을 때는 결국 이건 행정부의 권한입니다. 그런데 입법부가 나설 수밖에 없는 이유는 행정부 안에서 누가 나와도. 지금 담당자가 바뀌든 보건복지부 장관이 바뀌든 차관이 바뀌든 어차피 담당자들은 대통령의 목소리를 그대로 전달하는 사람들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국민들의 민심을 듣고 대통령과 다른 의견을 내면서 중재안을 낼 수 있는 정치권이 나서야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박단 위장도 한동훈 대표가 역할을 해 달라는 말을 한 게 저는 거기에 포인트가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 들리는 이야기는 대통령실 안에서 워낙 의정갈등 관련된 것, 의대 정원 관련된 이야기는 아무도 꺼내지 못하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워낙 이걸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이견을 제시하면 격노하는 상황이 연출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치권에서 더 여야 할 것 없이 야당의 힘이 필요하다면 도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권에서 목소리를 모아서 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돼야 겨우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박단 비대위원장은 한동훈 대표가 목소리를 내달라고 그랬고. 그런데 오늘 의대교수협회에서는 이게 긍정적이긴 한데 수용은 못하겠다. 결과적으로는 의료 위기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건 대통령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성치훈 부의장이 이야기했죠.나경원 의원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책임자들이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처음부터 다시 이걸 이야기를 해 봐야 된다고 하는데 그런 해법은 해법이 될 수 있을까요?
[송영훈]
인사는 좀 다층적인 측면이 있죠. 복합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정책추진의 연속성이라고 하는 부분도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일도양단식으로 잘라서 교체가 맞다, 혹은 아니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다만 지금 의료공백의 해결 자체만 놓고 볼 때는 뭔가 의대 증원을 적극적으로 전문에 나서서 추진해 오던 분들이 직접적으로 협상의 당사자가 되기는 곤란한 측면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부는 의료개혁의 로드맵을 스스로 제시했기 때문에 스스로 물러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하물며 사람이 같으면 오죽하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아마 나경원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싶은데. 저는 여기에서 한 가지 시사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료문제 해법은 결국에는 당이 중재자가 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 당에 공간을 많이 열어줘야 합니다. 같은 분들이 나서서 전에 했던 말을 뒤집어가면서 협상하기 힘들잖아요. 그러면 이럴 때 여당을 활용해서 한동훈 대표를 중재자로 활용하거나 아니면 당에서 예를 들면 중재단을 구성해서 협의에 나선다든가 그렇게 해서 당에 공간을 열어주면 이게 사태를 긍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시발점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사람을 바꾸는 건 좋은 방법이지만 지금 정부보다는 당에서 그런 걸 활용해서 당 인력들을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이네요. 그런데 한동훈 대표의 의대 증원 유예 제안에 힘을 싣는 주장이 또 있었는데요. 바로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입니다. 목소리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한동훈 대표께서 의사…, 의대 정원 감축 이야기를 하셨던 거 같죠? 유예하자.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 상황에서 의료 붕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불가피한 대안 중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부에서도 백안시하지 말고, 그 문제를 포함해서 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앵커]
의대 증원 유예는 불가피한 대안 중 하나다. 한 대표의 제안을 이재명 대표가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성치훈]
유일한 대안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이죠. 만약에 이게 다른 정책이었다면 정부 정책이 실패로 향해 가는 것에 대해서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그렇게 목소리를 안 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정부 정책의 실패는 책임은 정부가 지는 거고 국민의힘 여당이 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의대 정원과 관련한 문제는 정부정책이 실패할 경우 그리고 그 과정 속으로 갈 경우 피해를 보는 게 국민들이고 국민들의 목숨이 달려 있는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입법의 권한이 아닌 행정부의 권한이기 때문에 목소리를 전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당 대표가 민심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겠다고 나섰기 때문에 그리고 그 방법이 민주당이 판단하기에도 지금 현 상황에서 25년도는 이미 공고가 나왔고 건드릴 수 없는 상황 속에서 26년이라도 유예하는 게 아마 현실적인 대안일 거고. 아마도 한동훈 대표가 그걸 혼자서 아이디어로 생각한 게 아니라 박단 회장이나 다양한 의사 출신의 국회의원이라든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보고 의견을 수렴한 것일 거고 민주당에서도 의사 출신 의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과 아마 의견들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얘기를 들어봤을 때 지금은 의사협회나 교수협회나 이런 쪽에서 좋은 생각이지만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은 하고 있으나 그래도 이 정도의 유예안이라면 협상을 해 볼 수 있다는 의견을 표시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건 우리도 동의할 수 있다. 그런 판단 하에 한동훈 대표의 주장에, 목소리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거죠.
[앵커]
어떤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니고 순수하게 의견 자체가 좋은 제안이다.
[성치훈]
지금 우리가 굳이 한동훈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의 갈등을 부추긴다거나 이것을 국민 목숨을 이용해서 담보로 해서 그것을 할 상황은 전혀 아니죠.
[앵커]
바로 그 지점인데 여권 갈등을 부추기는 발언이 아니냐. 그런 해석은 어떻게 보시나요?
[송영훈]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저렇게 한마디 툭 던질 수 있는 상황에 있지는 않아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정략적인 의도가 의구심이 제기되는 건데. 그건 왜 그러냐면 지금 자막에도 2000명 근거가 뭐냐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의대 2000명 증원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분은 사실은 민주당에 있습니다. 민주당의 비례대표 김윤 의원이거든요. 김윤 의원은 사실 의대 정원 증원을 많이 주장하셨던 분이고 의대 증원 규모가 확정되기도 전에 어떤 말씀들을 하셨냐면 배분시스템이 잘 정비되면 2000명, 3000명 늘려도 부작용 없이 효과를 낼 수 있다. 이런 말을 공공연하게 실제로 하셨던 분입니다. 그런 분을 민주당에서 공천을 해서 지역구 선거도 안 치러도 되게 해서 국회의원을 만들어줬어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과연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저렇게 한마디를 툭 던져도 되는 것인가. 지금 저렇게 한다고 해서 의료계가 민주당을 전폭적으로 지지하지는 않거든요.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고 사실은 뭔가 진정성이 있는 조치를 한 다음에 저런 말씀을 해도 하셔야 될 것이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어쨌든 이런 모습만 보면 의정갈등 해결이 시급한 현안이라는 데는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한 것처럼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앞으로 있을 여야 대표회담 의제로도 오를 수 있을까요?
[성치훈]
저는 충분히 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입법의 영역은 아니기 때문에 정치권에서의 결의안이라든지 아니면 공통의 목소리로 제안을 한다든지 이런 얘기는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민주당 입장에서도 아까 민주당은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이런 지적들을 하고 있는데.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대통령이 변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아무리 얘기한들 대통령이 입장을 바꾸겠습니까? 여당 내에서 아까 말씀드린 공간을 만들어주고 여당 내에서 우리 좀 변화를 꾀해 보자는 목소리가 자생적으로 나와야 되는 것이지. 야당의 역할은 이 상황에서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요. 아까 비례대표 의원 1명의 의견. 그 사람의 의견을 들어서 2000명으로 정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2000명에 대해서 비판할 근거는 없다, 자격은 없다고 말하기보다는 지금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지금 추석 대책으로 나온 것도 사실 별로 그렇게 설득력이 없거든요. 미봉책에 불과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추석 때 응급실을 이용하는 환자가 보통 평상시보다 1.9배 정도 증가한다고 하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응급실을 운영할 전공의들이 떠나고 있다는 것, 전문의들이 떠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야당도 목소리를 내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앵커]
사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요한 건 대통령이라 여야 대표들이 만나서 이걸 의제로 해서 이야기를 한다 한들 대통령실의 결정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래서 실효성 문제가 나오거든요. 의제로 된다고 하더라도.
[송영훈]
여야 대표가 만나서 민생에 관해서는 사실 뭔들 이야기를 못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의제로 오를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실제 의제에 관한 실무협의는 박정하 비서실장과 이해식 비서실장 간에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그 경과를 봐야 되긴 하겠습니다마는. 그런데 만약에 지금 회담 주제로 올라서 거기에서 의견접근이 이루어질 수도 있겠고 또는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지금 이재명 대표도 본인의 입장을 밝혔고 한동훈 대표가 제시한 중재안에 대해서 일리가 있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상황 자체는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의미는 있다고 볼 수는 있겠죠.
[앵커]
조금 전에 진성준 정책위의장 얼굴 나왔었는데 의제에 뭐가 다를까 다 좋은데. 약간 무용론, 회의론. 대표회담에 대한 회의론 같은 게 민주당에서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 열릴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성치훈]
저는 그렇게까지는 보지 않고요. 실무협상을 비서실장분들끼리 하고 있는 건데 의제 조율이라는 것이 어떤 이야기를 갖고 회담을 할 것인가 이게 아니라 어떤 의제들의 합의안을 낼 것인가. 그러니까 민주당의 목표는 그냥 만나서 얘기하다 헤어지는 게 아니라 정말 성과를 내야 된다는 거죠. 지금 막혀 있는 정국을 풀기 위한 성과를 보여드리고 국민들께 보고하는 것이 필요한 것인데 거기에서 꽉 막히고 아무것도 결과를 못 내놓는 회담이라면 국민들이 보시기에 또 싸우기만 하고 그냥 이견만 표출하고 헤어졌구나 이렇게 느끼시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차원에서 무용론을 말한 것이지. 만나봐야 무슨 일이 있겠어.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의제 조율이 좀 답답하다, 뭔가 풀리지 않는다. 국민들께 성과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런데 성과를 보여드리기 위한 회담 자체가, 의제 조율 자체가 당연히 힘들고 아주 지루한 과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비서실장분들이 견뎌내시고 어떻게든 합의를 도출해내셔야 하는 상황이라는 말씀 드립니다.
[송영훈]
제가 짧게 한말씀 드릴게요. 국민의힘은 사실 의제 협의에 관해서 굉장히 진정성 있게 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 목요일에 박정하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 백브리핑하는 자리에서 뭐라고까지 얘기했느냐 하면 이 문제에 관해서는 나와 이해식 실장이 하는 얘기만 믿어달라. 제3자가 말하는 건 틀릴 개연성이 있다. 이렇게 언론 앞에서 공개적으로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저렇게 자꾸 노이즈가 생기고.
[앵커]
그런데 왜 저런 이야기를 할까요?
[송영훈]
그러니까 저것이 일종의 협상 전술인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봤을 때는 민주당이 정말 이 대화에 대해서 진정성이 있다면 이해식 비서실장 한 사람에게 맡기고 주변에서 자꾸 다른 얘기가 잡음으로 흘러나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잡음이다.
[송영훈]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내일 또 윤 대통령이 국정브리핑을 합니다. 국정브리핑을 하고 기자회견도 겸해서 할 텐데. 기존에 연금, 의료, 교육, 노동 이렇게 4대 개혁에 저출생 대응까지 더해서 4+1 개혁. 이런 추진 성과를 설명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내일은 주로 어떤 이야기를 할까요?
[송영훈]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 연금, 의료, 노동개혁의 그동안의 진행과정 그리고 앞으로의 방향 이런 것들을 대통령께서 직접 상세하게 설명하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히나 주목되는 것은 연금개혁입니다. 21대 국회 말에 소위 모수개혁만 하려고 하다가 사실은 그렇게 해서는 구조개혁을 더 못하게 된다라고 해서 22대 국회로 넘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정부의 연금개혁안이 제시가 될 것인데. 대통령께서 세대간 형평성과 지속가능성 이 두 가지를 아울러 추구하는 그런 연금개혁안에 대해서 직접 설명하신다고 하니 저는 무엇보다도 그 네 가지 중에서 연금개혁안 부분에 가장 관심이 갑니다.
[앵커]
국정브리핑은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크고 뒤에 기자회견이 있는데 사실 이게 굉장히 핵심이거든요. 기자회견 안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오갈까요?
[성치훈]
김건희 여사 관련된 것이라든지 의대정원 관련된 것이라든지 지금 대통령실의 입장을 내놓는다든가 아니면 변화해야 되는 안건에 대해서. 채 상병 특검법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 것들을 기자들분이 아마 질문을 하겠죠. 그런데 아마도 저는 변화는 없을 것이고 원론적인 답변만 할 것이다. 그리고 앞에 개혁안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도 지금까지 정부가 이렇게이렇게 잘해 왔는데 여러분들은 잘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라는 아마 변명식의 회견으로 일관하지 않을까라는 우려 섞인 말씀 드립니다.
[앵커]
지금 화면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지난 5월달이죠. 취임 2주년 기자회견 때 모습인데 저때 한 100분간 진행을 했는데 사실 저때도 많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게 팔로우업 질문이 없었고 외신기자도 너무 질문이 많았다 이런 형식적인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기는 할 것 같습니다.
[송영훈]
우리 국민들께서 궁금해하실 점이 많을 거니까요. 그리고 4대 개혁안에 대해서 상세한 브리핑이 있고 나면 그것에 대해서 또 궁금한 점들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우리 언론이 사실 성역 없이 질문을 하고 또 재질문도 할 수 있고 그런 기자회견이 되면 가장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앵커]
내일 있을 윤 대통령의 국정브리핑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 그리고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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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 그리고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모레로 예정됐던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의 만찬이 추석 이후로 연기됐습니다. 의대 증원을 두고 당정이 이견을 표출한 가운데 나온 소식이라 연관성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오늘 하루종일 화제가 됐습니다.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의 발언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한동훈 / 국민의힘 대표 : (30일 대통령실 만찬이 연기된 게 원내대표 라인에만 먼저 사전 통보됐다는 보도가 나와서요.) "그건 모르겠고 제가 따로 얘기 들은 거는 없는데요." (당이 중재자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 당내에서 어느 정도 공감대가 있다고 보세요?) "대단히 중요한 이슈고요. 거기에 대해서 당이 민심을 전하고 민심에 맞는 의견을 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추경호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당 대표께서 여러 의료 단체, 또는 전문가와 얘기를 나누면서 아마 생각을 정리하신 것 같은데 유예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사전에 심도 있게 상의를 하거나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의료 개혁은 한 치도 흔들림 없이 진행돼야 한다는 데 대해선 정부의 추진 방침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그리고 당도 함께할 생각이다….]
원래는 금요일날 저녁 때 대통령하고 여당 지도부 만찬이 예정돼 있었는데 돌연 연기가 됐습니다. 사실 어제 이 시간에도 그날 과연 무슨 얘기가 오갈까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는데 그 연기가 된 배경에 의대 증원을 둘러싼 갈등이 있다고 봐야 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송영훈]
일단 연기의 배경은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내용이 맞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이 오늘 브리핑한 내용을 보면 일단 추석민심을 듣고 그다음에 만나는 자리를 갖기 위해서 추석 이후로 연기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도 대통령실에서도 민심을 계속 파악해 보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하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자꾸 당정갈등으로 보는 프레임이 있는데 저는 이것을 당정갈등으로 표현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안에 대해서 무엇이 최선이라고 생각하는지 그 해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부와 당이 항상 매사 의견이 일치할 수만 없습니다. 세부적인 각론이 다를 수는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당정갈등이라고 부르는 게 맞는가 싶고요. 그다음에 의료문제는 국민이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그 죽고 사는 문제 앞에서는 국민을 대표해서 공적인 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 누구라도 갈등하거나 충돌할 수 있는 그런 자유나 권리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갈등으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요. 결국에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그 과정의 일부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그 갈등이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게 왜 그러느냐 하면 조금 전에 한동훈 대표 인터뷰도 봤습니다마는 자기는 만찬이 연기됐다는 얘기를 못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들 많이 해석들을 하고요.
[송영훈]
일단은 대통령의 일정은 대통령실에서 발표를 하고 대통령실에서 확인해 주는 게 맞습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만찬 일정이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그 협의과정을 이 자리에서 다 말씀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기는 했습니다. 제가 만약에 대통령실의 일원이었다고 하면 저는 대통령님께 오찬도 만찬도 같이하시라고 오히려 이렇게 건의드렸을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이 걸린 일 아닙니까? 그러면 당정이 혼연일체가 돼서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머리를 맞대고 숙의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게 필요한 측면이 있고 또 그런 걸 국민들께 가시적으로 보여드리는 것이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앵커]
성치훈 부의장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성치훈]
추석 민심을 듣기 위해서 추석 이후로 미루었다. 그러면 30일로 잡을 때는 추석이 없었습니까? 30일로 잡을 때도 추석은 이미 정해져 있었던 일정이고요. 갑자기 튀어나온 일정이 아니지 않습니까? 갑자기 튀어나온 건 의대 정원과 관련된 한동훈 대표의 중재안 이거 하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송영훈 대변인께서는 좋은 말씀을 해 주셨지만 대통령실의 입장에서는 과연 그렇게 보고 있는가. 그렇게 보지 않는 거죠. 추석을 앞두고 만찬 한번 하려고 했는데 여기서 뭔가 대통령실과 다른 입장을 갖고 의논을 하자? 그런 건 불편하다는 거죠. 사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20년지기이고 사실 한동훈 대표 이전에 이원석 검찰총장조차도 상당히 오래된 인연임에도 불구하고 본인과 다른 의견을 내자마자 바로 검찰총장 패싱이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도 똑같습니다. 지금 한동훈 대표가 에둘러 얘기했지만 본인에게 결국 연락이 오지 않았다는 것, 직접적 연락 오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해 준 겁니다. 그런데 추경호 원내대표한테는 연락이 갔다고 전해지고 있잖아요. 그 말은 본인의 의견을 똑같이 따르고 있는 추경호 원내대표에게는 연락을 하고 본인이 추진하고 정책에 대해서 이견을 내고 있는 한동훈 대표는 패싱하고. 여당 대표까지 패싱하는 대통령이 된 겁니다. 지금 야당 입장에서는 야당의 의견도 무시했는데 이제 여당의 대표 입장까지 이렇게 무시하면 대통령이 과연 정치권과 소통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다시 송영훈 대변인님, 그러니까 조금 전에 대통령실에서 공식적으로 추석민심을 듣고 만나자고 했지만 대통령실 관계자들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는 게 뭐냐 하면 당정은 다른 건 몰라도 정책에 있어서는 한목소리를 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러면서 한 대표에 대한 불쾌감을 표출한 것이 아니냐. 이런 해석들도 많이 나오거든요.
[송영훈]
그런데 한동훈 대표가 지금 의료개혁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의료개혁의 대의나 목적을 부정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한동훈 대표가 지금 이런 중재안을 낸 건 그 의료개혁의 대의와 목적이 구현되고 연착륙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측면이 매우 큽니다. 지금 우리 YTN 상암스튜디오에서 한 6.5km 정도 떨어져 있는, 자동차로 10분 거리에 있는 이대 목동병원이 지금 외상환자를 응급실에서 안 받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부터는 일주일에 이틀 그러니까 48시간을 응급실 폐쇄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거 예전에 상상할 수 없던 일입니다. 자동차 5부제도 아니고 응급실 5부제를 한다는 건데 게다가 일주일에 이틀을 쉰다고 해요. 이런 상황이 만약 점점 더 악화되는 걸 가정해 봤을 때 만약에 이게 국민의 생명에 정말 위협이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우리가 오늘 살릴 수 있는 국민의 생명을 살리지 못하면서 미래의 우리 국민들이 더 오래 살자고 의대 증원을 하고 의료 개혁을 하는 것에 대한 그런 국민들의 공고한 지지가 계속 뒷받침될 수 있겠는가 이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즉 한동훈 대표는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의료 개혁의 대의와 목적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중재안을 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그런 목적으로 중재안을 냈는데 그러면 지금 대통령실하고 한동훈 대표의 입장에 있어서는 갈등이 없다, 그렇게 보시는 건가요?
[송영훈]
갈등이라기보다는 이것은 과정인 것이죠. 그러니까 항상 각론에 있어서는 무엇이 최선이라고 생각하는지 그 해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그것을 계속 설득하고 논의하고 조정해나가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앵커]
대통령실 일각에서는 한동훈 대표가 자기 정치를 한다 이런 이야기도 나와서 말이죠.
[성치훈]
이게 왜 자기 정치죠? 저희가 볼 때도 자기 정치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유권자들의 목소리를 결집시키고 이것을 정부 정책을 실행하고 결정하는 데 반영하는 것 이것을 정치학에서는 정치과정이라고 하는데요. 그 정치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정당입니다. 정당은 정부와 유권자들 사이에서 링커 역할을 하는 게 정당의 아주 많은 기능 중 첫 번째 기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전에 한동훈 대표가 말한 우리 당은 국민들의 민심을 전달하는 게 역할이라고 말한 게 딱 교과서적이고 아주 바른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의견을 전달했는데 그것을 받지 않는다. 그러면서 지금 내놓는 이유들이 별로 그렇게 설득력이 없어요. 예를 들면 지금 와서 수를 변경하자고 하기 위해서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대야 한다고 정부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2000명씩 증원하는 것은 어떤 과학적 근거로 결정된 것인지 사실 지금까지 한번도 설명을 제대로 하지 못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부가 아까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의료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 야당도 찬성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선의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문제점이 나왔을 때 경고등이 켜진 것을 마치 성장을 하면서 느껴야 하는 당연한 진통으로 치부해버리면 나중에 이게 아주 피해를 보는 건 국민이거든요. 그러니까 국민 목숨을 담보로 이것을 밀어붙이느냐라는 목소리를, 국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있는 건데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관리가 가능하다고 하지만 관리가 안 되고 있는 현실을 왜 모르는지 다시 한 번 직시할 시기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지금 화면으로도 나옵니다마는 한동훈 대표가 어제 저녁때 올린 SNS죠. 그러니까 다시 한 번 2026학년도 증원을 좀 유예하는 게 어떠냐. 그런 이야기를 올렸고. 대통령실은 오늘 다시 한 번 의대 증원 정책에는 변함이 없다, 이렇게 다시 이야기하고 해서. 이게 계속 반복해서 드리는 질문인데 의견이 다를 뿐 그 과정일 뿐 갈등은 아니다. 계속 이런 입장이시네요?
[송영훈]
그렇습니다. 이 문제를 우리가 지금 의료현안을 어떻게 풀어야 할지 생각해 보면요. 일단 의료공백이 해소가 돼야 됩니다. 그건 모두들 동의하실 겁니다. 그리고 의료개혁의 대의와 목적이 손상돼서도 안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장래에 의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 의료개혁을 시작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정부정책의 신뢰성이 근본적으로 훼손되는 상황이 와도 곤란합니다. 지금 내년도 의대 증원 1509명을 증원하는 것은 이미 확정됐고 입시절차가 다 진행 중에 있어요. 그런데 이 세 가지만 충족되면 되느냐. 사실은 의료계가 어느 정도는 그래도 수긍하고 타협할 수 있는 안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이 네 가지 정도의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안이 무엇일지 생각해 보면 한동훈 대표가 지금 제안한 2026년 의대 증원 보류. 이것이 그 네 가지 조건에는 부합합니다. 시청자들께서도 들으시면서 적어도 이 네 가지 조건이 어느 정도 합리적이라는 부분은 많이들 수긍하실 것 같아요. 물론 2026년 의대 증원 보류라고 하는 것이 적어도 유일한 안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한동훈 대표도 더 좋은 안이 있다면 좋겠습니다라고 SNS에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네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안이 그렇게 많지도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을 진지하게 논의를 당정간에 시작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앵커]
당정 갈등은 그렇게 비춰지기 때문에 계속해서 질문을 드렸고요. 그러면 이 사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는데. 추경호 원내대표가요. 조금 전에 같이 보셨습니다마는 한 대표의 이런 제안을 두고 사전에 논의한 적이 없었다고 이야기했고. 그러면 원내대표도 내용을 몰랐을 정도로 당내에서도 논의가 안 된 것인가.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송영훈]
일단 이 유예안이 이번 주 일요일에 있었던 고위당정협의회 때 공식의제는 아니고 비공식적인 경로로 전달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추경호 원내대표께서는 코로나로 자가격리 중이었기 때문에 그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 안 하셨어요. 아마 그러다 보니까 생긴 일이 아닌가 싶은데. 일단 추경호 원내대표는 오늘 복귀를 하셨고 그렇다면 앞으로 또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간에도 이것에 대해서 훨씬 더 충분하게 많이 논의할 그런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당대표나 원내대표 모두 당의 어른들이기 때문에 아마도 중심을 잘 잡고 또 논의해 가실 기회가 있을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추경호 원내대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 대통령실 편에 섰거든요. 2026년 증원 유예하는 방안보다는 대통령실 방안에 대해서, 그쪽 편에 서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이 갈등도 눈에 띄는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요. 어떻게 보셨나요?
[성치훈]
그렇죠. 추경호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지금 당내 아마 국민의힘 내에 있는 친윤 의원들은 정부 정책 추진하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동조만 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다른 목소리. 저는 갈등이라고 표현해야 될지 이견이라고 표현해야 할지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겠지만 어쨌거나 방법론에 있어서 대의를 위한 다른 방법을 취해야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여당대표가 오히려 대통령실에 공간을 열어준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은 의사협회와 아주 강하게 맞붙었고 아주 강하게 추진하지 않았습니까? 강하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을 갑자기 정부가 방향을 틀기는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권 대표가 그런 공간을 열어주고 이 정도의 대안은 어떻습니까라고 얘기를 해 준 건 저는 집권여당이기 때문에 가능한 프리미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함으로써 여당 대표의 역할도 살려주고 그러면서 정부 정책 추진하는 것도 계속 유지할 수 있고. 이게 야당이 이런 중재안을 내놨다면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오히려 불쾌할 수 있죠. 그런데 여당이니까 가능한 겁니다. 여당이기 때문에 오히려 여당 내에서 적절한 기능들을 하고 있구나라고 국민들이 느낄 수 있는 건데 그것을 한동훈 대표의 목소리이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공을 가져갈 것이기 때문에 약간... 저는 개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친윤세력이 한동훈 대표에 공을 만들어주면 안 되겠다. 이 마인드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몽니를 부리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야당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해서 합리적인 대안이 만들어지면 야당에서 안 좋아요. 왜냐하면 여당의 지지율도 올라갈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데 결국 국민들을 위해 맞는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뒤에서 다루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도 이거에 대한 동의한다고 목소리를 낸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집권여당이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전략과 플레이를 왜 대통령실에서 이렇게 발로 차버리는지는 솔직히 이해하기 힘듭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런 전체적으로 어제, 오늘 대통령실하고 추경호 원내대표의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 당정 사이에서도 치이고 그리고 당 안에서도 추경호 원내대표하고 다른 목소리를 내기 때문에 지금 한동훈 대표의 입지가 상당히 작아진 것이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나오긴 합니다.
[송영훈]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 한동훈 대표는 지난 전당대회 출마 이래로 한 번도 쉬운 길을 걸어온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과거 3김처럼 당내에서 많은 국회의원들을 거느리고 어떤 계파 보스형으로 하는 그런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한동훈 대표의 정치적 자산이나 정치적 기반이라고 한다면 이번 전당대회에서 당심과 민심이 거의 일치돼서 63%의 지지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 평당원들의 마음, 그리고 국민의 민심입니다. 그것이 정치적 자산이기 때문에 그것을 유지해나가려면 국민여론에 대한 민심에 대한 높은 응답성을 보여야 됩니다. 그 응답성이 낮아지는 순간 한동훈 대표의 정치적 자산이 오히려 약화가 돼요. 그런 점에서 제가 봤을 때는 입지가 곤란해졌다기보다는 오히려 본인의 정치적 자산과 입지를 구축해나가는 과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7월 전당대회에서 63%라는 정말 높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85%지만 그건 정말 이례적인 것이고 63%도 상당히 적은 수치가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에서의 입지 어떻게 보시나요?
[성치훈]
그렇게 불안하다고 보고 있는 이유는 야당과 여당 두 대표가 모두 압도적 지지율로 당선됐지만 여당은 집권여당이지 않습니까? 대통령의 존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존재가 오히려 한동훈 대표 63%라는 압도적으로 당선된 당대표의 발목을 잡고 있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 왜냐하면 한동훈 대표가 민생이나 이런 것들을 야당과 얘기하려고 하면 부적절한 인사라든지 야당에서 공격을 할 수밖에 없는 인사를 갑자기 발표하면서 갑자기 민생이 아닌 인사로써 이념적 투쟁으로 화제를 바꿔버리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한동훈 대표가 입지가 불안하다는 것이 본인의 인기나 이런 것들 지지가 불안정하다는 게 아니라 한국 정치의 특성상, 대통령제의 특성상 대통령을 보유하고 있는 집권여당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대통령과 의견이 갈렸을 때, 이견을 갖고 있을 때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향을 바꿔야 될 때, 아니면 또 수평적 당정관계를 회복해야 될 때 그럴 때 당대표의 목소리에는 조금 힘이 덜 실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과정 속에서 나오는 흔들림이지 지지가 부족하다거나 그런 걸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앵커]
그러면 주제를 약간 방향을 바꾸어볼까요. 지금까지는 소통의 방식에 있어서의 갈등. 갈등이라면 갈등. 이런 주제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의정갈등의 해법은 무엇이냐. 지금 한동훈 대표가 중재안으로 내놓은 게 2026학년도 그러니까 내년에 시험을 보는 지금 고등학교 2학년생들이 시험을 보는 그때 의대 정원 증원을 유예하자라는 것인데. 의정갈등의 해법으로 보십니까? 아니면 어떤 게 더 나은 방안이 있을까요?
[송영훈]
그래서 제가 아까 네 가지 조건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의료공백은 해소해야 하고 의료개혁의 대의와 목적은 유지해야 되는데 한편으로 정부정책의 신뢰성이 근본적으로 훼손되어서도 안 되고 그러면서 의료계가 그래도 뭔가 수긍하거나 타협을 받아들일 수 있는 안이어야 된다. 그래서 2025학년도, 지금 고3이 아니고 지금 고2에 해당하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의 증원을 유예하자고 그렇게 제안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가 그동안에 보면 박단 전공의협회 비대위원장도 비공개로 면담을 했고 그리고 당내에도 인요한 최고위원이라든가 또 한지아 수석대변인이라든가 의사 출신 정치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정의화 전 국회의장도 만나셨고. 그러면 이런 분들의 의견을 널리 들으면서 뭔가 종합을 해서 이런 중재안이 나오게 됐을 겁니다. 그러면 의료계에서도 물론 이해관계가 개원의 다르고 전공이 다르고 의대 교수 집단이 다르고 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조금은 대화의 물꼬를 틀 수 있는 안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제안했다고 볼 수 있는 지점이 있습니다.
[앵커]
성치훈 부의장님 어떻게 들으셨나요?
[성치훈]
내홍도 있고 결국 박단 회장이 한동훈 대표가 나서야 된다고 말을 한 이유가 저는 안은 아주 지금까지 나온 안 중에서는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대표가 SNS에 올린 것처럼 더 좋은 대안이 있다면 내놔봐라라는 거든요. 그런데 지금 갖고 오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상 문제가 이렇게 될 때까지 이 중재안이 나오기 전까지 정부는 방관만 하고 있었거든요. 그냥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되겠지. 왜냐하면 의사들이 아주 불법적 파업을 했을 뿐이지 이건 우리가 관리할 수 있고 우리 컨트롤하에 있다고 했지만 전공의의 이탈에 이어서 이제 전문의의 이탈까지 있는 거거든요. 대학병원의 교수들까지 이탈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사태가 매우 심각한 겁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제가 봤을 때는 결국 이건 행정부의 권한입니다. 그런데 입법부가 나설 수밖에 없는 이유는 행정부 안에서 누가 나와도. 지금 담당자가 바뀌든 보건복지부 장관이 바뀌든 차관이 바뀌든 어차피 담당자들은 대통령의 목소리를 그대로 전달하는 사람들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국민들의 민심을 듣고 대통령과 다른 의견을 내면서 중재안을 낼 수 있는 정치권이 나서야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박단 위장도 한동훈 대표가 역할을 해 달라는 말을 한 게 저는 거기에 포인트가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 들리는 이야기는 대통령실 안에서 워낙 의정갈등 관련된 것, 의대 정원 관련된 이야기는 아무도 꺼내지 못하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워낙 이걸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이견을 제시하면 격노하는 상황이 연출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치권에서 더 여야 할 것 없이 야당의 힘이 필요하다면 도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권에서 목소리를 모아서 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돼야 겨우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박단 비대위원장은 한동훈 대표가 목소리를 내달라고 그랬고. 그런데 오늘 의대교수협회에서는 이게 긍정적이긴 한데 수용은 못하겠다. 결과적으로는 의료 위기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건 대통령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성치훈 부의장이 이야기했죠.나경원 의원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책임자들이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처음부터 다시 이걸 이야기를 해 봐야 된다고 하는데 그런 해법은 해법이 될 수 있을까요?
[송영훈]
인사는 좀 다층적인 측면이 있죠. 복합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정책추진의 연속성이라고 하는 부분도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일도양단식으로 잘라서 교체가 맞다, 혹은 아니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다만 지금 의료공백의 해결 자체만 놓고 볼 때는 뭔가 의대 증원을 적극적으로 전문에 나서서 추진해 오던 분들이 직접적으로 협상의 당사자가 되기는 곤란한 측면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부는 의료개혁의 로드맵을 스스로 제시했기 때문에 스스로 물러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하물며 사람이 같으면 오죽하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아마 나경원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싶은데. 저는 여기에서 한 가지 시사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료문제 해법은 결국에는 당이 중재자가 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 당에 공간을 많이 열어줘야 합니다. 같은 분들이 나서서 전에 했던 말을 뒤집어가면서 협상하기 힘들잖아요. 그러면 이럴 때 여당을 활용해서 한동훈 대표를 중재자로 활용하거나 아니면 당에서 예를 들면 중재단을 구성해서 협의에 나선다든가 그렇게 해서 당에 공간을 열어주면 이게 사태를 긍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시발점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사람을 바꾸는 건 좋은 방법이지만 지금 정부보다는 당에서 그런 걸 활용해서 당 인력들을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이네요. 그런데 한동훈 대표의 의대 증원 유예 제안에 힘을 싣는 주장이 또 있었는데요. 바로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입니다. 목소리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한동훈 대표께서 의사…, 의대 정원 감축 이야기를 하셨던 거 같죠? 유예하자.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 상황에서 의료 붕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불가피한 대안 중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부에서도 백안시하지 말고, 그 문제를 포함해서 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앵커]
의대 증원 유예는 불가피한 대안 중 하나다. 한 대표의 제안을 이재명 대표가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성치훈]
유일한 대안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이죠. 만약에 이게 다른 정책이었다면 정부 정책이 실패로 향해 가는 것에 대해서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그렇게 목소리를 안 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정부 정책의 실패는 책임은 정부가 지는 거고 국민의힘 여당이 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의대 정원과 관련한 문제는 정부정책이 실패할 경우 그리고 그 과정 속으로 갈 경우 피해를 보는 게 국민들이고 국민들의 목숨이 달려 있는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입법의 권한이 아닌 행정부의 권한이기 때문에 목소리를 전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당 대표가 민심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겠다고 나섰기 때문에 그리고 그 방법이 민주당이 판단하기에도 지금 현 상황에서 25년도는 이미 공고가 나왔고 건드릴 수 없는 상황 속에서 26년이라도 유예하는 게 아마 현실적인 대안일 거고. 아마도 한동훈 대표가 그걸 혼자서 아이디어로 생각한 게 아니라 박단 회장이나 다양한 의사 출신의 국회의원이라든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보고 의견을 수렴한 것일 거고 민주당에서도 의사 출신 의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과 아마 의견들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얘기를 들어봤을 때 지금은 의사협회나 교수협회나 이런 쪽에서 좋은 생각이지만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은 하고 있으나 그래도 이 정도의 유예안이라면 협상을 해 볼 수 있다는 의견을 표시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건 우리도 동의할 수 있다. 그런 판단 하에 한동훈 대표의 주장에, 목소리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거죠.
[앵커]
어떤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니고 순수하게 의견 자체가 좋은 제안이다.
[성치훈]
지금 우리가 굳이 한동훈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의 갈등을 부추긴다거나 이것을 국민 목숨을 이용해서 담보로 해서 그것을 할 상황은 전혀 아니죠.
[앵커]
바로 그 지점인데 여권 갈등을 부추기는 발언이 아니냐. 그런 해석은 어떻게 보시나요?
[송영훈]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저렇게 한마디 툭 던질 수 있는 상황에 있지는 않아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정략적인 의도가 의구심이 제기되는 건데. 그건 왜 그러냐면 지금 자막에도 2000명 근거가 뭐냐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의대 2000명 증원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분은 사실은 민주당에 있습니다. 민주당의 비례대표 김윤 의원이거든요. 김윤 의원은 사실 의대 정원 증원을 많이 주장하셨던 분이고 의대 증원 규모가 확정되기도 전에 어떤 말씀들을 하셨냐면 배분시스템이 잘 정비되면 2000명, 3000명 늘려도 부작용 없이 효과를 낼 수 있다. 이런 말을 공공연하게 실제로 하셨던 분입니다. 그런 분을 민주당에서 공천을 해서 지역구 선거도 안 치러도 되게 해서 국회의원을 만들어줬어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과연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저렇게 한마디를 툭 던져도 되는 것인가. 지금 저렇게 한다고 해서 의료계가 민주당을 전폭적으로 지지하지는 않거든요.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고 사실은 뭔가 진정성이 있는 조치를 한 다음에 저런 말씀을 해도 하셔야 될 것이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어쨌든 이런 모습만 보면 의정갈등 해결이 시급한 현안이라는 데는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한 것처럼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앞으로 있을 여야 대표회담 의제로도 오를 수 있을까요?
[성치훈]
저는 충분히 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입법의 영역은 아니기 때문에 정치권에서의 결의안이라든지 아니면 공통의 목소리로 제안을 한다든지 이런 얘기는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민주당 입장에서도 아까 민주당은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이런 지적들을 하고 있는데.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대통령이 변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아무리 얘기한들 대통령이 입장을 바꾸겠습니까? 여당 내에서 아까 말씀드린 공간을 만들어주고 여당 내에서 우리 좀 변화를 꾀해 보자는 목소리가 자생적으로 나와야 되는 것이지. 야당의 역할은 이 상황에서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요. 아까 비례대표 의원 1명의 의견. 그 사람의 의견을 들어서 2000명으로 정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2000명에 대해서 비판할 근거는 없다, 자격은 없다고 말하기보다는 지금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지금 추석 대책으로 나온 것도 사실 별로 그렇게 설득력이 없거든요. 미봉책에 불과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추석 때 응급실을 이용하는 환자가 보통 평상시보다 1.9배 정도 증가한다고 하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응급실을 운영할 전공의들이 떠나고 있다는 것, 전문의들이 떠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야당도 목소리를 내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앵커]
사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요한 건 대통령이라 여야 대표들이 만나서 이걸 의제로 해서 이야기를 한다 한들 대통령실의 결정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래서 실효성 문제가 나오거든요. 의제로 된다고 하더라도.
[송영훈]
여야 대표가 만나서 민생에 관해서는 사실 뭔들 이야기를 못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의제로 오를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실제 의제에 관한 실무협의는 박정하 비서실장과 이해식 비서실장 간에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그 경과를 봐야 되긴 하겠습니다마는. 그런데 만약에 지금 회담 주제로 올라서 거기에서 의견접근이 이루어질 수도 있겠고 또는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지금 이재명 대표도 본인의 입장을 밝혔고 한동훈 대표가 제시한 중재안에 대해서 일리가 있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상황 자체는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의미는 있다고 볼 수는 있겠죠.
[앵커]
조금 전에 진성준 정책위의장 얼굴 나왔었는데 의제에 뭐가 다를까 다 좋은데. 약간 무용론, 회의론. 대표회담에 대한 회의론 같은 게 민주당에서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 열릴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성치훈]
저는 그렇게까지는 보지 않고요. 실무협상을 비서실장분들끼리 하고 있는 건데 의제 조율이라는 것이 어떤 이야기를 갖고 회담을 할 것인가 이게 아니라 어떤 의제들의 합의안을 낼 것인가. 그러니까 민주당의 목표는 그냥 만나서 얘기하다 헤어지는 게 아니라 정말 성과를 내야 된다는 거죠. 지금 막혀 있는 정국을 풀기 위한 성과를 보여드리고 국민들께 보고하는 것이 필요한 것인데 거기에서 꽉 막히고 아무것도 결과를 못 내놓는 회담이라면 국민들이 보시기에 또 싸우기만 하고 그냥 이견만 표출하고 헤어졌구나 이렇게 느끼시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차원에서 무용론을 말한 것이지. 만나봐야 무슨 일이 있겠어.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의제 조율이 좀 답답하다, 뭔가 풀리지 않는다. 국민들께 성과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런데 성과를 보여드리기 위한 회담 자체가, 의제 조율 자체가 당연히 힘들고 아주 지루한 과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비서실장분들이 견뎌내시고 어떻게든 합의를 도출해내셔야 하는 상황이라는 말씀 드립니다.
[송영훈]
제가 짧게 한말씀 드릴게요. 국민의힘은 사실 의제 협의에 관해서 굉장히 진정성 있게 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 목요일에 박정하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 백브리핑하는 자리에서 뭐라고까지 얘기했느냐 하면 이 문제에 관해서는 나와 이해식 실장이 하는 얘기만 믿어달라. 제3자가 말하는 건 틀릴 개연성이 있다. 이렇게 언론 앞에서 공개적으로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저렇게 자꾸 노이즈가 생기고.
[앵커]
그런데 왜 저런 이야기를 할까요?
[송영훈]
그러니까 저것이 일종의 협상 전술인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봤을 때는 민주당이 정말 이 대화에 대해서 진정성이 있다면 이해식 비서실장 한 사람에게 맡기고 주변에서 자꾸 다른 얘기가 잡음으로 흘러나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잡음이다.
[송영훈]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내일 또 윤 대통령이 국정브리핑을 합니다. 국정브리핑을 하고 기자회견도 겸해서 할 텐데. 기존에 연금, 의료, 교육, 노동 이렇게 4대 개혁에 저출생 대응까지 더해서 4+1 개혁. 이런 추진 성과를 설명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내일은 주로 어떤 이야기를 할까요?
[송영훈]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 연금, 의료, 노동개혁의 그동안의 진행과정 그리고 앞으로의 방향 이런 것들을 대통령께서 직접 상세하게 설명하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히나 주목되는 것은 연금개혁입니다. 21대 국회 말에 소위 모수개혁만 하려고 하다가 사실은 그렇게 해서는 구조개혁을 더 못하게 된다라고 해서 22대 국회로 넘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정부의 연금개혁안이 제시가 될 것인데. 대통령께서 세대간 형평성과 지속가능성 이 두 가지를 아울러 추구하는 그런 연금개혁안에 대해서 직접 설명하신다고 하니 저는 무엇보다도 그 네 가지 중에서 연금개혁안 부분에 가장 관심이 갑니다.
[앵커]
국정브리핑은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크고 뒤에 기자회견이 있는데 사실 이게 굉장히 핵심이거든요. 기자회견 안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오갈까요?
[성치훈]
김건희 여사 관련된 것이라든지 의대정원 관련된 것이라든지 지금 대통령실의 입장을 내놓는다든가 아니면 변화해야 되는 안건에 대해서. 채 상병 특검법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 것들을 기자들분이 아마 질문을 하겠죠. 그런데 아마도 저는 변화는 없을 것이고 원론적인 답변만 할 것이다. 그리고 앞에 개혁안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도 지금까지 정부가 이렇게이렇게 잘해 왔는데 여러분들은 잘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라는 아마 변명식의 회견으로 일관하지 않을까라는 우려 섞인 말씀 드립니다.
[앵커]
지금 화면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지난 5월달이죠. 취임 2주년 기자회견 때 모습인데 저때 한 100분간 진행을 했는데 사실 저때도 많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게 팔로우업 질문이 없었고 외신기자도 너무 질문이 많았다 이런 형식적인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기는 할 것 같습니다.
[송영훈]
우리 국민들께서 궁금해하실 점이 많을 거니까요. 그리고 4대 개혁안에 대해서 상세한 브리핑이 있고 나면 그것에 대해서 또 궁금한 점들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우리 언론이 사실 성역 없이 질문을 하고 또 재질문도 할 수 있고 그런 기자회견이 되면 가장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앵커]
내일 있을 윤 대통령의 국정브리핑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 그리고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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