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세사기 전담 검사 99명 배치...엄벌 이끌어"

대검찰청은 오늘(1일) 범정부 특별단속 2년 동안 전세사기 범행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적극적인 공소유지를 통해 주요 사건에서 징역 15년 선고를 이끌어 내는 등 엄벌이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전세사기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보완 수사와 기소, 공판까지 담당하는 전담 검사를 전국 검찰청 54곳의 71명에서 전국 검찰청 60곳의 99명으로 늘렸습니다.

검찰은 그 결과 세입자 355명으로부터 795억 원을 뜯어낸 '세모녀 전세사기단' 주범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된 것을 포함해 대규모 전세 사기 피고인에게 중형이 다수 선고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재작년 7월 범정부 특별단속 이후 검찰은 95명에게 징역 7년 이상의 중형을 구형했고, 이 가운데 25명에겐 징역 10년 이상, 34명에게는 징역 7∼10년의 형이 선고됐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청년과 서민이 피땀 흘려 모은 재산을 노리는 전세사기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