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범죄, 절반은 못 잡아...구속은 4%

딥페이크 사건의 절반은 피의자가 붙잡히지 않고, 잡히더라도 구속되는 경우는 드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2021년부터 올해 7월까지 경찰에 신고된 딥페이크 범죄는 793건인데 검거 건수는 389건으로 절반에 그쳤습니다.

또 같은 기간 검거된 403명 가운데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진 경우는 16명으로 4%에 불과했습니다.

특히 올해 1월부터 7월 사이 통계를 보면 구속된 피의자는 4명으로 전체 피의자 146명의 2.7%에 그쳤습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딥페이크 범죄는 10대 피의자 비중이 높은데 청소년의 경우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잘 발부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임예진 (imyj77@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