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UP] '삽질'로 끝난 도유(油) 프로젝트...반복되는 기름 절도 왜?

■ 진행 : 윤재희 앵커
■ 전화연결 :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송유관을 노린 기름 절도단이 붙잡혔습니다. 이 가운데는 한국석유공사 출신 직원도포함됐다고 하는데요. 이런 사례가이번이 처음은 아니죠.반복되는 기름 절도,과거엔 어떤 일이 있었는지까지전문가와 알아보겠습니다.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교수님, 나와 계시죠?충남 천안에서 기름을 훔치려던 일당이적발됐습니다. 먼저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주시죠.

[이웅혁]
간단히 말씀드리면 먼저 창고 건물을 빌려서 삽과 곡괭이를 활용해서 9명이 기름을 훔친 도유단 사건이라고 요약할 수 있겠는데요. 먼저 창고를 빌린 다음에 냉동저장시설로 위장을 하고 간판은 물류센터로 걸어놓은 거죠. 그리고 나서 4m로 땅굴을 파고 들어간 다음에 길이 17m가량의 하나의 탄광 같은 지하통로를 만들어서 송유관에 이르게 하는 이런 시도를 한 겁니다. 다만 송유관에 이르기 직전 9m를 앞두고 여러 가지 형태의 첩보와 경찰수사로 인해서 9명이 검거돼서 지금 6명이 구속 송치가 이뤄진 상황이 아닌가 평가해 봅니다.

[앵커]
화면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런 창고를 빌린 상태에서 땅굴을 파내려간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어떤 도구로 팠는지, 또 얼마 동안 팠는지도 궁금한데요. 이런 것에 대한 내용은 나왔습니까?

[이웅혁]
대략 4개월 정도 이 작업을 했다고 지금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방법에 있어서는 상당히 지능적인 방법을 쓴 거죠. 왜냐하면 이른바 작업 또는 공사 상황에서 소음이 발생할 것을 생각해서 기계로 굴착을 해서 뚫고 나가는 방법이 아니고 삽과 곡괭이를 사용해서 전진을 한 것이고요. 또 혹시 있을 수도 있는 여러 가지 사고를 아마 예상한 것 같은데. 왜냐하면 유증기 등에 의해서 폭발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내에 심지어 환풍기까지 설치를 한 작업을 한 것 같은데요. 과거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곡괭이가 아니고 손으로 파거나 호미로 팠던 그런 사례도 있긴 합니다.

또는 아예 모텔을 통째로 빌려서, 왜냐하면 바로 밑에 송유관이 있다고 하는 정보를 파악해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창고 건물을 빌려서 위장을 했던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마는. 성공은 하지 못했지만 수사가 적극적으로 이르게 된 것이 한국석유관리원에서 제보를 받아서 이 제보가 경찰에 전달됐고 경찰이 땅을 나름대로 스캔해서 이거는 수상하다고 해서 4개월 동안 이 작업에 있어서 9명에 대한 도유단. 왜냐하면 기름을 훔치는 범죄집단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경우에는 1인이나 2인의 개인 단독범행으로 착수하고 성공하기가 상당히 어렵죠. 왜냐하면 정보가 있어야 되고 기술이 있어야 되고 어디에 송유관이 있느냐, 송유관 시설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느냐, 이런 정보가 분명히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검거된 총책 역시 이와 같은 기름절도를 과거에도 했었고 이것 때문에 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얼마 안 된 상태에서 이 사건을 바로 또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공범들을 여기저기 수소문해서 기술자도 포함돼 있고 현장관리하는 사람, 나중에 유통을 해야 되니까 유통책도 확보하고. 이번 사건의 특이점은 이 장소에서 얼마 떨어져 있지 않은 곳에 주유소까지 미리 임대를 해놓은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 사건 착수 전에 아주 치밀한 계획적인 정황이 역력한 거죠. 역할분담 그리고 이것이 성공했을 때. 그렇게 본다면 주유소에서 판매하고. 이와 같은 경우에는 전국적인 또 다른 이른바 장물아비 네트워크가 있기 때문에 싼값으로 기름을 배포하려고 했던 그런 상황으로까지 지금 추정이 가능하지 않나 예상해 봅니다.

[앵커]
무려 9명이 붙잡힌 상황인데 피의자 가운데 전직 공무원도 포함돼 있다고요?

[이웅혁]
전 석유공사 직원이 2명이나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1명은 석유공사에서 일정한 기술을 담당했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고 또 한 사람은 현장관리 책임을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제가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설치기술자가 있어야 되고 또 굴착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도 있어야 되다 보니까 나름대로 일정한 전문적인 식견이 있어야 이 사업과 범죄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전문적인 기술에 대한 역할을 상당히 안타깝게도 전직 석유공사 직원이 역할을 분담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과거 유사한 사례에서는 석유공사 직원 아니고 예를 들면 대한송유관공사라고 하는 공사도 있는데요. 그것도 역시 전문성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와 같은 과거에는 대한송유관공사 직원이 이와 같은 범죄에 가담한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앵커]
이런 송유관 절도 사례가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 범행 도중에 송유관이 폭발한 사례도 과거에 있었다고요?

[이웅혁]
제 기억으로는 2018년 전북에서 발생한 사건인데요. 이 역시 송유관을 뚫고 나가는 이런 일을 하다가 무엇인가 제가 말씀드렸던 압력, 잘못 건드렸기 때문에 무려 15~30m가량의 불길이 야산에서 치솟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진화하는 데 무려 4시간 이상 허비되었었는데요. 그만큼 기름 관련, 에너지 관련, 시설 관련해서 민감한 부분에 있어서 절도를 시도하다가 그야말로 그 지역에 있는 아주 광범위한 화재 발생이라든가 폭파까지도 생각을 할 수 있는 상당히 단순한 절도범죄를 넘어서서 사회 전체의 안녕과 질서를 위해할 수 있는 파생적 범죄 가능성에 있어서 더 비난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적발되지 않은 경우도 많을 것 같은데 송유관을 노리는 범죄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이웅혁]
가장 큰 것은 아무래도 성공하게 되면 엄청난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것 때문이죠. 바꿔 얘기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 에너지 빈국이라고 얘기하죠. 석유 같은 것을 100% 다 수입하기 때문에. 더군다나 예를 들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또 각 나라에서 에너지 자원 경쟁에 있어서 석유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아주 중요한 국가의 혈맥의 아주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이 상태를 장악해서 싼값으로 팔게 되고 더군다나 석유에 대한 수급이 상당히 요구되는 상황에서는 기름값이 올라가면 그걸 거꾸로 이용해서 이익을 취할 수 있는. 간단히 얘기하면 판매하여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점이고. 설령 처벌을 받는다고 해도 지금까지 결과에 의하면 1~2년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익을 감가상각을 해 보면 훨씬 수지맞는 사업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점에서 이유가 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송유관이라고 하는 것이 지하에 매설돼 있거나 잘 안 보이는 곳에. 도심이라고 해도 결국 땅속에 있기 때문에 접근하기에 상당히 용이하고 성공할 수 있다고 하는 가능성. 왜냐하면 기술자가 분명히 송유관이 어느 곳에 있는가 알고 있고 만약에 감지만 안 된다고 한다면 사실상 정유사업 기름사업을 그야말로 돈을 안 들이고 가성비 높은 사업 구조이기 때문에 송유관에 대한 도유단 범죄가 끊이지 않는 것이 아닌가, 분석해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