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어10] 교실 덮친 딥페이크 성범죄...교육 현장 대책은?

■ 진행 : 박석원 앵커
■ 출연 : 하윤수 부산시교육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최근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성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10대 가해자, 피해자가 늘면서 교육현장의 우려도 큰 상황인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하윤수 부산시 교육감 연결해서 교육현장에선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얘기 나눠 보겠습니다. 교육감님, 나와 계십니까?

[하윤수]
안녕하세요. 하윤수 부상광역시 교육감입니다.

[앵커]
안녕하십니까. 딥페이크 범죄가 시긍을 부리면서 내 사진 졸업앨범에 넣지 마라, 이런 학생들도 생기고 있다고 하는데 교육현장에 계시는 만큼 걱정이 클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하윤수]
오죽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물론 충분하게 이해가 되고 무조건 앨범을 만들지 않는다고 모든 것이 해결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개인의 도덕성을 향상시키고 성인지감수성을 향상시켜서 딥페이크 성범죄를 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교육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딥페이크 범죄로 인해서 전국이 떠들썩하고 온 세계가 떠들썩한데 부산에 있는 학교들의 피해 상황 어떻습니까?

[하윤수]
5월 모 중학교에서 딥페이크 성범죄가 발생한 사례가 있어서 문제의 심각성을 제가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6월부터 제가 직접 현장을 찾아다니면서 딥페이크 성범죄를 포함한 폭력 예방과 마약, 사이버 도박 예방 등을 위해서 교육을 해오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워낙 심각성이 있다 보니까 교육을 나서게 됐다, 이런 이유도 밝히기는 했는데 주로 어떤 이야기를 교육 과정에서 이야기하십니까?

[하윤수]
그래서 학생들이 호기심이나 장난으로 생각하고 있는 모든 행동들이 범법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특히 딥페이크 성범죄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당할 수 있는 문제로 인격살인 행위입니다. 그래서 저는 딥페이크 성범죄를 포함한 사이버폭력 등을 포함해서 변호사 33명과 경찰관 22명을 포함해서 부산시 전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652개 학교를 선제적으로 지난 6월부터 진행을 하고 있고, 현재 50% 정도 진행해서 올 12월까지 모두 완료할 계획입니다.

[앵커]
학생들 반응은 어떻던가요?

[하윤수]
이런 행동이 그렇게 법적인 것으로 될 줄은 몰랐다. 또 이렇게 호기심이 엄청나게 문제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교육감님을 만나뵙게 돼서 정말 반가웠다. 또 그렇게 하면서 나와 내 친구의 행동이 잘못됐다면 이 친구에게도 하지 말라고 알려줘야 되겠다. 이러한 의미에서 학생들의 반응은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앵커]
지금 학생들 경우에는 호기심이었다, 장난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들도 많고 교육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한 인식들도 많은데, 그러다 보면 교육을 할 때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하윤수]
그렇습니다.그래서 단순히 호기심이다, 장난이다, 그냥 해봤다라고 생각하고 AI 기술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AI기술의 위험성이 파고들어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에 대한 내용이나 현재 진행하고 있는 법교육 내용이 관련 교과가 없어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교육청에서는 딥페이크 성범죄를 포함한 사이버 폭력이라든지 마약, 도박 예방 같은 이런 프로그램을 교과서를 만들어서 내년 모든 초중고에 창의체험활동 시간에 필수적으로 교육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딥페이크 범죄 피해자가, 그러니까 가해자도 10대가 많고 피해자도 10대가 많거든요. 학생들이 내가 피해자가 되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 게 중요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조할 게 있다면요?

[하윤수]
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래서 우리 부산의 경우에는 부산경찰청과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서로 적극적인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협조를 요청을 구했고 최근에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 삭제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MOU를 체결해서 스물몇 시간 안에 삭제를 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피해학생이 발생하면 먼저 가해자와 철저하게 분리를 해야 하고 즉시 수사를 의뢰하고 또 영상 삭제를 요청해서 삭제까지 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서 상담과 치료비 지원까지 다 하고, 또 가해자에게는 엄정 처벌적 차원에서 구상권도 청구할 예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그래픽으로도 나오고 있는데 내가 딱 피해 상황을 목격을 했다 그러면 당장 신고할 수 있는 긴급전화가 117입니까?

[하윤수]
그렇습니다. 117와 우리 부산교육청 온라인 신고센터가 있고요. 또 방심위가 있습니다. 우리 방송심의위원회 1377 전화번호를 하면 바로 즉각 수사 의뢰가 되고 삭제토록 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앵커]
피해 상황이 발생이 됐을 때에는 117, 1377을 꼭 기억해 주시고요. 이런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불거질 때마다 나오는 것들은 제대로 된 처벌이 없다, 솜방망이 처벌이다, 이런 지적도 나오는 거거든요. 가해자에 대한 현실적인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하윤수]
피해자가 발생하면 신고 즉시 수사 의뢰를 저희들이 할 것이고 영상 삭제를 바로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가해자에 대해서는 이제 단순한 가해자가 아닙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대로 피해자는 아시다시피 불특정 다수의 인터넷을 통해서 떠돌아다니기 때문에 엄청난 피해자 인격 살인입니다. 그런 위중한 행동 때문에 수사기관과 협조해서 엄중 처벌할 것입니다.

[앵커]
2차 가해도 심각하다는 이야기 많이 나오거든요. 2차 가해에 대해서는 어떤 경각심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하윤수]
그렇습니다. 2차 가해 피해의 심각성은 결국은 가해도 가해지만 교육청은 교육을 정비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육청이 직접 교육에 나서고 학생이나 학부모, 교직원들의 성인지 교육도 매우 필요로 하고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은 철저한, 방금 말씀드린 바 대로 교재를 만들어서 내년도부터는 그야말로 우리 예방교육을 위해서 철저히 진행할 예정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하윤수 부산시 교육감 연결해서 교육 현장의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