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재판

◆'울산시장 선거 개입' 항소심 결심공판

이른바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의 항소심 결심 공판이 오늘 오후 2시 반에 열립니다.

지난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가 문재인 전 대통령 친구로 알려진 송철호 전 울산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인데요.

1심은 상대 후보였던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의 수사를 청탁한 혐의를 받는 송철호 전 울산시장에게 징역 3년을, 청탁을 전달받아 수사를 지휘한 혐의를 받는 황운하 의원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가수 영탁 음원 사재기 의혹' 첫 정식 재판

이른바 '음원 사재기'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영탁 씨의 전 소속사 대표 등 11명의 첫 정식 재판은 오늘 오전 10시에 시작합니다.

앞서 영탁 씨의 전 소속사 대표 측은 사실관계에는 큰 다툼이 없지만, '사재기'는 처음 나온 이슈인 만큼 법리적으로 업무방해에 해당하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개발 비리 의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재판

오전 10시 반에는 위례신도시와 백현동,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등으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이 예정됐는데요.

재판부는 이번 달 말까지 위례신도시 부분을 정리하고 다음 달 1일부터 대장동 사건 증인을 소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대림역 흉기 살인 예고' 30대 항소심 선고

비슷한 시각, 인터넷 커뮤니티에 '대림역에서 흉기 살인을 저지르겠다'는 글을 올린 30대 남성의 항소심 선고공판이 열립니다.

이 남성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