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재판

◇ '사법농단' 항소심 첫 재판…양승태 1심 '무죄'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항소심 재판이 오늘 오후 2시 시작됩니다.

앞서 1심 법원은 지난 1월, '재판에 개입할 수 없는 대법원장은 남용할 권한 자체가 없다'며 양 전 대법원장의 모든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탈덕수용소' 운영자 명예훼손 혐의 1심 선고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여러 연예인들의 명예를 훼손한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 모 씨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 오후 2시 나옵니다.

검찰은 박 씨가 가수 강다니엘에 대한 허위 영상을 올린 혐의로 벌금 3백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 한동훈, 유시민 상대 손해배상 소송 4차 변론기일

지난 2019년, 검찰이 노무현재단 계좌를 들여다봤다고 주장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 대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낸 손해배상 소송 4차 변론기일이 오늘 11시 20분 열립니다.

유 전 이사장은 같은 발언으로 명예훼손 혐의 형사 고소도 당해 지난 6월 벌금 500만 원이 확정됐습니다.

◇ '노조 탈퇴 강요 의혹' 허영인 SPC 회장 9차 공판기일

민주노총 소속 제빵기사들에게 노조 탈퇴를 강요한 혐의를 받는 허영인 SPC 회장의 9번째 공판기일이 오늘 2시부터 열립니다.

구속 상태인 허 회장은 건강 문제를 호소하며 최근 법원에 재차 보석을 신청했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