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도이치 전주' 유죄 판결 검토해 최종 처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돈을 댄 전주가 2심에서 방조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검찰이 판결을 검토해 김건희 여사 등 다른 전주들에 대한 처분을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관계자는 오늘(12일) YTN 취재진에게 판결문을 면밀하게 분석해 피고인들에 대한 상고 여부를 검토하고, 진행 중인 사건 수사에도 참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해당 관계자는 법원 판결에 대해 전문 투자자인 전주 손 모 씨와 주가조작 주범인 김 모 씨 사이에 범행 관련 의사소통이 여러 차례 이뤄진 점 등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손 씨는 전주로선 유일하게 기소할 정도로 예외적인 사례였고, 전주마다 사실관계가 각각 달라 단순하게 비교하기는 어렵다며 다른 전주 사건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습니다.

이어, 김 여사 등 다른 전주들에 대해 주가조작 일당과 의사 연락이 이뤄졌는지, 범행을 방조한다는 고의가 있었는지를 검토해 처분 방향을 판단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