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재판

◆10살 아이에게 "뽀뽀하자" 채팅한 남성 상고심 선고

10살 아이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 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가 오늘(13일) 오전 10시부터 대법원에서 진행됩니다.

A 씨는 재작년 온라인 게임에서 알게 된 10살 피해자에게 뽀뽀하자는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대화를 45차례에 걸쳐 반복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에선 수치심을 유발한다는 대화라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뒤집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무효확인소송 선고

오늘(13일) 오후 1시 55분부터는 안 모 씨 등 학생들이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무효로 해달라며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낸 무효확인소송 1심 선고가 진행됩니다.

◆하얏트호텔 난동 수노아파 일당 1심 선고

오전 10시 반에는 서울 대형 호텔에서 벌어진 조직폭력배 '수노아파' 난동 사건으로 기소된 주범 윤 모 씨 등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집니다.

이들은 지난 2020년 10월, 서울 그랜드하얏트서울 호텔에 3박 4일간 머물면서 직원들에게 욕설을 퍼붓고, 온몸의 문신을 드러낸 채 로비를 활보하거나 방에서 흡연하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습니다.

◆'코로나19 교회 대면예배 금지' 취소소송 2심 선고

코로나 19 확산으로 대면 예배를 전면 금지한 행정조치가 위법했는지에 대한 항소심 판단도 오늘 오전 10시에 나옵니다.

은평제일교회 심하보 목사 등 15명은 대면예배 금지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울시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는데 1심 법원은 종교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침해했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