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에 '김건희' 80여 차례 언급..."체결됐죠·얼마 남은 거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전주'의 방조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항소심 재판부가 김건희 여사와 모친 최은순 씨를 판결문에 여러 차례 언급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도이치 주가조작 사건 2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김 여사 계좌 3개와 최 씨 계좌 1개가 주가조작에 동원됐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판결문 본문을 기준으로 김건희 여사를 84번, 최은순 씨를 33번 언급했습니다.

판결문에는 2010년 10월 28일 대신증권 직원이 '10만 주 냈고, 누가 가져가네요'라고 하자 김 여사가 '체결됐죠'라고 답하는 녹취록이 언급됐습니다.

이어 직원이 '토러스 이쪽에서 가져가네요'라고 하자 김 여사가 '그럼 얼마 남은 거죠?'라고 되묻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재판부는 이를 바탕으로 증권사 담당자가 스스로 판단해 주식 거래를 하는 내용이라고는 보이지 않는다며, 자신의 지시에 따라 이뤄진 거래가 아니라는 권오수 전 회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차 주가조작 시기 김 여사 계좌가 주가 조작에 동원됐다고 판단한 겁니다.

다만 재판부는 김 여사가 실제로 주가 조작에 가담했는지, 또 시세 조종 사실을 알면서도 방조했는지 등에 대한 판단은 따로 내리지 않았습니다.

또, 권 전 회장이 최은순 씨 계좌를 차명계좌로 이용하여 주식거래를 했다는 내용이나, 권 전 회장이 김 여사를 주가조작 사건 주포, 이 모 씨에게 소개해주었다는 내용 등도 판결문 속에 담겼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