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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건희 여사에게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오는 24일 열리는 가운데, 심의 결과가 미칠 파장도 주목됩니다.
최 목사에 대한 혐의가 인정될 경우, 검찰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기자]
오는 24일에 열리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서는 '명품 가방 공여자' 최재영 목사의 4가지 혐의가 안건으로 오릅니다.
청탁금지법과 명예훼손, 주거침입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와 관련해 최 목사를 더 수사해야 할지, 재판에 넘길 필요가 있는지 등을 판단하는 겁니다.
최 목사는 처벌을 감수하겠다면서, 자신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면 대통령 부부에 대한 수사와 기소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최재영 / 명품 가방 사건 피의자 (지난 10일) : 저의 혐의가 인정된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여기에 연루가 되는 구조로 법리적 싸움이 전개된다고….]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최 목사에 대한 수사심의위 결론이 김 여사에 대한 최종 처분에 미칠 영향이 크진 않을 거라는 시각이 우세합니다.
청탁금지법엔 금품을 받은 공직자 배우자를 처벌하는 조항이 없어서 최 목사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김 여사를 기소하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최 목사에 대해서도 김 여사 수심위와 결론이 완전히 동떨어지진 않을 거란 관측이 많지만,
판단을 달리할 경우 검찰의 고민은 깊어질 전망입니다.
금품을 준 사람은 기소, 받은 사람은 불기소라는 수사 결과에 대해 국민 다수가 수긍할 설명을 내놓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김 여사 수심위에 참석하지 못했던 최 목사가 이번 수심위엔 직접 참석하는데, 최 목사 진술이 변수로 작용할지 주목됩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영상편집 : 안홍현
디자인 : 이나은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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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에게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오는 24일 열리는 가운데, 심의 결과가 미칠 파장도 주목됩니다.
최 목사에 대한 혐의가 인정될 경우, 검찰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기자]
오는 24일에 열리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서는 '명품 가방 공여자' 최재영 목사의 4가지 혐의가 안건으로 오릅니다.
청탁금지법과 명예훼손, 주거침입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와 관련해 최 목사를 더 수사해야 할지, 재판에 넘길 필요가 있는지 등을 판단하는 겁니다.
최 목사는 처벌을 감수하겠다면서, 자신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면 대통령 부부에 대한 수사와 기소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최재영 / 명품 가방 사건 피의자 (지난 10일) : 저의 혐의가 인정된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여기에 연루가 되는 구조로 법리적 싸움이 전개된다고….]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최 목사에 대한 수사심의위 결론이 김 여사에 대한 최종 처분에 미칠 영향이 크진 않을 거라는 시각이 우세합니다.
청탁금지법엔 금품을 받은 공직자 배우자를 처벌하는 조항이 없어서 최 목사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김 여사를 기소하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최 목사에 대해서도 김 여사 수심위와 결론이 완전히 동떨어지진 않을 거란 관측이 많지만,
판단을 달리할 경우 검찰의 고민은 깊어질 전망입니다.
금품을 준 사람은 기소, 받은 사람은 불기소라는 수사 결과에 대해 국민 다수가 수긍할 설명을 내놓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김 여사 수심위에 참석하지 못했던 최 목사가 이번 수심위엔 직접 참석하는데, 최 목사 진술이 변수로 작용할지 주목됩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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