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정치 생명' 쥔 대법원...판결 시점 '변수'도

조국,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1·2심 징역 2년
실형에도 법정 구속 피해…’정계 진출’ 시사
2심 징역형 확정되면 즉각 국회의원직 상실
조국 측이 ’기피’ 신청하면 재판부 바뀔 수 있어

[앵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자녀들의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현재 대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이 언제, 어떻게 나올지가 의정 활동에 결정적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데 이르면 올해 안에 나올 거란 전망이 많지만 변수도 있습니다.

홍민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자녀들의 입시 비리와 딸 조민 씨의 장학금 부정 수수 혐의 등으로 1심과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2심 선고 직후 정계 진출을 시사했던 조 대표는,

[조 국 / 조국혁신당 대표(지난 2월 2심 선고 직후) :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검찰 개혁을 추진하다가 무수히 찔리고 베였지만 그만두지 않고 검찰 독재의 횡포를 막는 일에 나설 것입니다.]

직접 조국혁신당을 창당해 국회에 입성했습니다.

원내 제3당을 이끄는 조국 대표의 의정 활동 최대 변수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원심 판결이 확정되면 즉각 의원직을 잃게 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이 원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낸다면, 다섯 번째 재판까지 이어질 수도 있는데 형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대선이 있는 2027년 3월까지 의원직을 이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과거 조 대표도 국회의원을 하루만 하게 될지, 3년을 하게 될지는 모른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대법관 교체가 마무리되면서 이르면 올해 안에 판결이 나올 거란 전망도 있지만, 변수도 있습니다.

상고심 주심을 맡은 엄상필 대법관은 아내 정 전 교수의 입시비리 혐의 2심에서 실형을 선고했는데,

조 대표 사건과도 증거나 공소사실이 상당 부분 겹치는 만큼, 조 대표 측이 이의를 제기하면, 재판부가 바뀔 수도 있는 겁니다.

다만 그만큼 최종 판결 선고는 늦어지게 됩니다.

조 대표의 상고심 선고는 어떤 결과든 정치적 영향력을 미칠 수밖에 없는 만큼, 대법원이 언제, 어떤 판결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영상편집 : 최연호
디자인 : 임샛별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