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재판 결심 돌입...이 "사필귀정할 것"

서울중앙지법, 오전 10시 반부터 마지막 심리 진행
"법원이 사건 진실 판단해 정의로운 결정 내릴 것"
검찰 측 주신문 마무리한 뒤 변호인 반대 신문

[앵커]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결심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이 대표는 모든 것이 사필귀정할 거라면서, 법원의 정의로운 결정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철희 기자!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죠?

[기자]
네, 서울중앙지법은 오전 10시 반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마지막 심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법원 앞에는 박찬대 원내대표와 이해식 당대표 비서실장, 전현희·김병주 최고위원 등 민주당 의원들이 미리 와서 이 대표를 맞이했습니다.

이 대표도 법정에 들어가기 전 결심 공판을 앞둔 입장을 밝혔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검찰 권력을 남용해서 증거도 조작하고, 사건도 조작하고, 정말 안쓰러울 만큼 노력하지만 다 사필귀정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인권과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인 법원이 사건의 진실을 판단해 정의롭게 결정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진 재판에서는 검찰 측이 지난 기일에 이어 오늘도 이 대표를 직접 신문하고 있습니다.

검찰 측 주신문이 끝나면 변호인 측이 혐의 전반에 대해 다시 반대신문을 하게 됩니다.

양측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어 본격적인 결심 절차는 오후 4시쯤에나 시작될 전망입니다.

결심에서도 검찰이 먼저 형량을 밝히고, 이후 이 대표 측이 최후 진술에 나섭니다.

모든 절차가 끝나고 나면 재판부가 선고 일자를 알리는데, 통산 구형부터 선고까지 한 달 정도가 걸리는 만큼 이르면 다음 달 안에 선고공판이 잡힐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후 이 대표에게 벌금 백만 원 이상이 선고된 뒤 대법원에서까지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다음 대선에도 나갈 수 없습니다.

[앵커]
이 대표 관련 재판이 많은데요, 선거법 관련 혐의, 다시 한 번 설명해주시죠.

[기자]
지난 2022년 9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는 크게 두 가지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 대표가 고인이 된 성남도시개발공사 김문기 처장을 성남시장 시절 알았으면서도 모르는 척 거짓말했고,

백현동 개발 용도 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협박이 있었다'는 허위 발언을 했다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

반면, 이 대표는 그간 꾸준히 혐의를 부인해 왔습니다.

직전 재판에서도 김 처장과 함께 해외 출장을 가서 골프를 치거나 낚시를 한 건 '사후적으로 볼 때 사실'이라면서도,

당시에는 김 처장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는 입장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용도 변경 관련 발언에 대해선 박근혜 정부 국토부가 성남시에 여러 차례 협조 요청을 반복하는 등 압박을 느낄 만한 상황이었고,

설사 발언이 허위라고 해도 국정감사에서 한 말인 만큼 형사 처벌할 수는 없다고 반박해왔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YTN 김철희입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