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블랙리스트' 작성자 구속...의정갈등 첫 사례

'의사 블랙리스트' 작성자 구속...의정갈등 첫 사례

2024.09.20. 오후 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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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고 의료 현장에 복귀한 의사나 의대생 명단을 인터넷에 게시한 혐의를 받는 사직 전공의가 구속됐습니다.

의정갈등 관련 첫 구속 사례입니다.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검은색 천으로 얼굴을 꽁꽁 둘러싸고 법원을 빠져나오는 남성,

사직한 전공의로 알려진 정 모 씨입니다.

정 씨는 의료 현장으로 복귀한 의사와 의대생의 명단을 인터넷 커뮤니티와 텔레그램 등에 수차례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받고 빠져나온 정 씨는 이른바 '감사한 의사 명단' 작성 이유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모씨 / '의료계 블랙리스트' 피의자 : (블랙리스트 왜 작성하신 거예요?) …. (혹시 리스트 올라간 의사분들한테 죄송한 마음은 없으실까요?) …. (법원에서 어떻게 소명하셨습니까?) …. (환자분들한테 하실 말씀은 없으신가요?) ….]

그동안 경찰은 의료계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43건을 수사하고, 32명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 명단에는 복귀 의사의 근무 병원과, 휴학하지 않은 의대생의 소속 학교 등 신상 정보는 물론 악의적으로 비판하는 내용도 담겨있습니다.

지금까지 명단 작성자는 2명으로 추정되는데, 경찰은 이 가운데 정 씨에 대해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 씨는 의정갈등 이후 첫 구속 사례가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감사한 의사 명단'에는 응급실 근무 의사 등 현장에 복귀한 의사들의 이름이 새롭게 추가된 상황.

새로운 명단의 작성자는 경찰을 향해 "헛짓거리 하지 말라"고 비판하며 앞으로도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보완해 나갈 거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경찰은 검거되지 않은 이 작성자를 추적하는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데,

또 다른 작성자가 더 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의료계 블랙리스트 사이트에는 기존에 공개된 의사들의 신상 정보가 대부분 남아있는 가운데,

현장을 지키는 의료인에 대한 신상 털기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촬영기자; 최성훈

영상편집; 김현준

디자인; 이원희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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