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무인사업장에 수도요금 7천만 원...법원 "정당한 부과"

한국전력공사가 무인 사업장 수도관이 누수되면서 부과된 거액의 수도요금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졌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한전이 서울시 중부수도사업소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사업장에 누수가 발생한 사실을 제때 확인하지 못한 건 전적으로 한전의 책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10월 중부수도사업소는 한전의 서울시 중구 무인 사업소에 수도요금 7천여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한전은 사업소 화장실 배관에 누수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이에 따른 감면을 요청했고, 수도사업소는 이를 받아들여 요금을 천4백여만 원으로 깎았습니다.

하지만 한전은 이 요금도 낼 수 없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