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재판

● '차규근 직위해제 처분' 취소소송 2심 결론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을 직위 해제한 법무부 처분이 적절했는지 따지는 소송의 2심 결론이 오후 2시에 나옵니다.

법무부는 차 의원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지자 직위를 해제했는데,

앞서 1심 재판부는 차 의원이 직무에 종사하는 게 공정성을 저해할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려웠다며 처분을 취소하도록 했습니다.

● 25년 만에 통보된 아버지 '순직'…유족 측 손배소 2심

같은 시각, 6·25 전쟁에 참전한 아버지가 뒤늦게 순직 처리됐다는 사실을 25년 만에 알게 된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의 2심 선고도 진행됩니다.

지난 2월, 1심은 유족들 손을 들어주며 국가가 1억 원을 배상하도록 했습니다.

● 어쿠스틱콜라보, 소속사 상대 소송 선고

혼성 듀오 어쿠스틱콜라보가 지난 2022년, 소속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결론 역시 오후 2시에 나옵니다.

어쿠스틱콜라보는 소속사가 최저 시급보다 적은 정산금을 줬다고 주장했지만, 소속사는 이를 부인해온 거로 알려졌습니다.

● '회삿돈 횡령' 박수홍 친형 항소심 공판

오후 4시부터는 방송인 박수홍 씨의 출연료 등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친형 부부 항소심 재판이 열립니다.

오늘 재판에는 친형 회사에서 근무한 세무사가 증인으로 나설 예정입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