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자문기구 "고등법원 판사도 지방법원장 후보 허용해야"

대법원의 외부 자문기구가 고등법원 소속 판사도 지방법원장이 될 수 있도록 허용하라고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권고했습니다.

사법정책자문위원회는 오늘(25일) 4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의문을 채택했습니다.

자문위는 일선 판사들이 법원장 후보를 추천하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에 대해 적임자 추천에 한계가 있다는 점 등을 들어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지방법원장은 지방법원 소속 법관 중에서 임명하는 방안을 지향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법원에 상관없이 능력을 갖춘 법관이 법원장 후보에 포함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은 사법 개혁의 하나로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도입했지만, 고등법원 소속 법관들이 법원장이 될 기회를 잃는 등 각종 부작용을 낳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