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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나경철 앵커, 이세나 앵커
■ 출연 : 손정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사건·사고 짚어 보겠습니다. 지금 2 사건,오늘은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소속사 하이브와 민희진 전 대표 관련 얘기부터 해 보겠습니다. 뉴진스 멤버들이 민희진 전 대표의 복귀를 요구하며 제시했던 최후통첩일이 어제였는데 어도어가 절충안을 내놓았어요. 사실상 민 전 대표의 복귀를 거절한 거라고 보면 되겠죠?
[손정혜]
민희진 전 대표의 대표직 복귀를 사실은 뉴진스 측에서 강력하게 요구했고 이에 대한 시한을 정해서 답변을 기다리는 찰나에 일단은 명시적으로는 거절이라고 해석하는 게 맞겠습니다. 대표이사직으로 복귀하는 것은 안 된다라는 것이고 다만 사내이사로서 선임 절차를 들어갈 수 있다. 대표는 안 되지만 여러 명의 이사 중 한 명으로서 경영활동은 할 수 있게 일부의 의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겠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뉴진스에 대해서 5년간 프로듀싱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모든 내용을 수용할 수 없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만한 형태의 중재안을 제시함으로 인해서 법률적인 분쟁에 대한 리스크를 저감시키고 그리고 혹시라도 이 합의안이 합의가 된다라고 한다면 분쟁을 종식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전면 거절은 아니고 새로운 제안을 통해서 돌파구를 모색하려 했으나 이 또한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어도어 측에서 나름의 중재안, 또는 절충안을 제시한 셈인데 민희진 전 대표 측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냈는데 말장난이다, 이렇게 일축을 했습니다. 어떤 배경에서였을까요?
[손정혜]
사실상 예상되는 반응이었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게 일단은 민희진 전 대표 측 입장에서는 진정성 있게 보이지 않고 사실상 나랑 뉴진스랑 분리하거나 경영 여러 가지 활동에 제약을 주고자 하는 의도는 명확한데 이렇게 중재안을 제시한다라는 것은 혹시 법률적인 분쟁이 발생했을 때 유리하게 이 사유를 주장하기 위해서 이런 것이지 실제로 이렇게 하고자 하는 마음은 없다. 이런 해석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민희진 전 대표는 과거에 본인이 대표로서 뉴진스의 영향력을 굉장히 막강하게 끼쳤는데 지금은 그러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민희진 전 대표가 이와 관련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하이브나 어도어 대표 측에서 원하지 않는 것인데, 그런데 전속계약 해지 분쟁이라든가 뉴진스가 법률적인 분쟁을 했을 때 이 부분은 안 들어줘서 문제 아닙니까, 노력하지 않았습니까라는 방어 차원에서 이렇게 중재안을 제시했다고 생각하고 진정성이 없다, 이렇게 일축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뉴진스가 어떻게 나올지 궁금해지는데요. 일단 뉴진스는 아직까지는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고, 그런데 일부 멤버들이 내놓은 메시지에 대해서 여러 해석이 나오더라고요.
[손정혜]
지금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행동으로 간접적으로 유추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일단 팬클럽에서 팬들에게 의미심장한 인사를 했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팬들에게 항상 버니즈를 보면서 힘나라는 말이 있는데 항상 몸 잘 챙기고 좋은 생각만 가득하길, 바이라고 보낸 내용이 혹시 어떤 새로운 결심을 통해서 당분간 잘 지내라, 이렇게 인사 차원을 한 것이 아닌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버니즈는 정말 강하다, 함께해 주는 팬들이 있어서 얼마나 행운인지, 이런 글도 지속적으로 뉴진스가 어떤 활동을 하는지 여하와 상관없이 팬들의 지지가 필요하다, 이렇게 해석을 할 여지가 있는데요. 결국은 중요한 것은 뉴진스가 어도어를 상대로 전속계약 해지 분쟁을 야기할 것이냐, 법률적인 다툼을 할 것이냐. 그게 굉장히 유의미한 상황에서 이런 내용이 나오다 보니까 주목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특히나 멤버 민지가 남긴 그 메시지 때문일까요? 업계에서는 뉴진스가 하이브와 결별을 택할 것이다, 이런 의견이 우세하더라고요.
[손정혜]
지금 뉴진스가 우리는 반드시 민희진 대표랑만 할 거예요. 그런데 어도어는 민희진 대표는 대표이사로서는 할 수 없어.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민희진 대표랑 새로 시작하기 위해서 전속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곳과 전속계약을 체결할게요라는 생각을 가질 여지가 있죠. 그런 여러 가지 일련의 법률적인 고민을 할 것이 당연하고 이미 관련된 절차에 대해서 어느 정도 법적인 조언과 변호사 선임해서 리스크 관리를 했다라고도 보입니다. 다만 전속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100% 해지할 사유가 있느냐, 이건 또 법률적인 다툼의 영역이기 때문에 장기간 분쟁이 계속되면 뉴진스가 활동을 못 하는 위험부담을 안아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고민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계속 언론을 통해서 우리가 부당한 일도 많이 당했고 인격을 침해받을 만한 발언도 많이 들었을 뿐만 아니라 하이브나 어도어 측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좀 부족했다라고 지금 호소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럼 지금의 상황에서 뉴진스 멤버들이 어도어를 상대로 어떤 법적 소송전에 나선다면 법적 쟁점으로는 어떤 걸 꼽을 수 있을까요?
[손정혜]
이거는 단순하게 가수와 소속사 간의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 있느냐, 해지 사유가 있느냐, 해지 사유에 책임이 있는 쪽이 누구이냐, 그래서 손해배상은 누가 물어야 하느냐는 쟁점이고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보통 가수와 기획사 사이에 전속계약을 체결하잖아요. 표준계약을 체결한 것인지, 아니면 구체적 내용들이 세부적으로 차이가 있는지는 전속계약서가 공개되지 않아서 알 수 없지만 일반적인 기준으로 표준계약서를 말씀드리면 계약해지는 내가 이 사람이랑 일하기 싫어요라고 이야기한다고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중대하게 전속계약상 기획사가 어떤 잘못을 위반하고, 이것을 이행할 것을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은 게 뚜렷하게 증거로 남아있어야 되고요. 다만 중대한 사유로 신뢰 관계가 파기돼서 우리가 더 이상은 일할 수 없다, 이러면 받아들여져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결국 신뢰 위반이 있는가. 그리고 이 신뢰 위반이라는 것이 본질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전속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정도로 중대한 사유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럼 신뢰관계가 파기됐다면 누구의 잘못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획사의 잘못이라고 한다면 기획사가 계약 해지뿐만 아니라 손해배상을 해 줘야 하는 경우도 있고요.
반면에 가수의 일방적인 변심과 가수의 잘못으로 인해서 이렇게 전속계약이 해지된 것이라고 한다면 위약금 조항이 표준계약에는 직전 2년간의 월 평균 매출을 산출해서 그 금액에 잔여기간을 곱하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벌 수 있는 수익을 네가 부당하게 계약 해지함으로 인해서 내가 손해배상을 봤다라는 거니까 최소 수천 억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어서 현재로는 계약해지 사유가 있느냐, 계약해지의 유책 책임이 누구이냐를 가지고 법적인 공방이 굉장히 오래, 치열하게 갈 가능성이 높은 사안입니다.
[앵커]
기획사의 문제로 인해서 뉴진스, 아티스트가 활동에 중대 위기를 맞게 된 그런 상황인데, 지금 하이브와 민희진 전 대표 서로가 사안 사안마다 계속해서 다른 입장을 내고 있거든요. 이런 게 진실공방으로 번지고 있는 것 같아요.
[손정혜]
민희진 대표는 이 사건이 처음부터 드러날 때 언론을 통해서 기자회견 인터뷰가 굉장히 폭발적인 반응을 얻으면서 많은 관심을 가져왔었는데요. 2차전, 3차전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민희진 전 대표가 그 당시에 하이브에서 최근에 이 정도 금전적인 배상, 돈을 줄 테니까 여기서 나가달라고 요구를 했다, 이런 주장을 했고요. 이에 대해서 이것은 터무니없는 거짓 주장이다, 사실과 다르다, 이런 진실 공방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민희진 대표와 하이브와의 분쟁, 또는 민희진 대표와 어도어와의 분쟁도 남아있고, 또 민희진 대표를 중간에 둘러싼 뉴진스라는 가수와 소속사의 분쟁도 겹겹이 쌓여 있는 형국입니다.
[앵커]
앞으로 뉴진스가 어떤 입장을 내놓느냐에 따라 이번 사안의 향방이 갈릴 것 같습니다. 다음 저희가 준비한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관련 내용 영상으로 먼저 보고 오시죠.
끔찍한 두 사건과 관련한 영상 보고 오셨는데요. 먼저 이 사건부터 보겠습니다. 이별을 요구하는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그의 모친에게도 흉기를 휘둘렀던 사건, 아마 기억하실 텐데요. 어제 검찰이 김레아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어요.
[손정혜]
살인과 살인미수죄로 기소가 됐었죠. 사안은 이렇습니다. 전날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하니까 여자친구에게 데이트폭력을 자행했고 어머니가 딸의 몸에 멍도 있고 휴대폰도 깨진 걸 보고 물어보니까 남자친구가 이렇게 폭력을 했다라고 이야기해서 엄마가 함께 딸을 데리고 그 집에 가서 물건을 빼오기 위해서 짐을 찾으러 간 그 자리에서 김레아가 여자친구를 상대로 흉기를 휘두르고 나아가서는 그 모친에게까지 흉기를 휘둘렀는데 딸은 사망하고 모친은 그 당시 10주 정도의 큰 상처를 입고 살인미수죄로 같이 기소가 된 사건인데요. 워낙에 사안의 잔혹성도 있고 중대성도 있고 특히 이렇게 20대의 젊은 남녀 사이에서 데이트폭력이 살인죄까지 가는 이런 안타까운 사건이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많이 주목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또 신상공개도 이루어졌던 사건입니다.\
[앵커]
김레아와 김레아의 부모님이 구치소 접견에서 나눈 이야기, 그러니까 녹취가 법정에서 공개가 됐는데 김레아가 이 사안을 얼마나 잔혹한 범죄인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느낄 법한 그런 발언이 나왔더라고요.
[손정혜]
검찰에서 중형을 선고해달라, 그러니까 양형 자료로서 이 녹음 자료를 공개를 한 건데요. 구치소에서 면담을 하기 위해서 자기의 부모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한 10년만 살다 나오면 된다. 살다 나오고 행복하게 살자. 사랑해, 엄마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인데요. 사실은 본인으로 인해서 한 생명을 빼앗고 그 어머니는 고통 속에서 딸 얼굴도 보지 못한 상황에서 법정에서도 굉장히 오열했다고 알려지고 있는데 피해자에 대한 피해의 죄의식이 없고 본인의 행복만 추구한 것 아니냐. 반성하지 않고 죄책감이 없다라는 취지로 검찰에서 이 자료를 주장했고, 이에 대해서 김레아 씨는 어머니 마음을 편하게 해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여전히 죄의식이 없고 반성이 없고 사람을 죽인다는 것에 대한 무게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발언을 했던 것 아닐까 생각합니다.
[앵커]
피해 여성의 어머니가 저 말을 들었을 때 기분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김레아가 심신미약 상태였느냐 아니냐, 이 부분도 쟁점인 것 같아요.
[손정혜]
그렇습니다. 지속해서 변호인 측에서 정신질환이 있었고 그 당시에 소주나 진통제, 두통약을 먹었기 때문에 제대로 된 판단 능력이 없는 심신미약 상태이기 때문에 감형을 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정신질환 관련해서는 어떤 병명인지 어떤 치료를 받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대략적으로 나오는 내용은 군대 가서 복무할 당시에 변사체를 보고 나서 트라우마를 겪은 다음에 정신질환을 앓았다라고 하지만 관련된 주장이 나왔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정신감정을 했습니다. 정신감정 결과, 사물에 대한 검증력, 판단력 등이 상실되거나 미약한 상태가 아니었던 것으로 회신이 나왔기 때문에 실제 심신미약으로 감형되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왜 두 검사의 결과가 왜 이렇게 다르게 나온 걸까요?
[손정혜]
이건 정신병질자 선별검사 확인서이기 때문에 정식 감정 결과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변호인 측에서 이렇게 트라우마를 겪었고 그 트라우마로 인해서 정신질환이 생겨서 심신미약이다라는 주장을 확인하기 위해서 감정 결과를 진행했으나 정신질환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판단능력이 일반 책임능력과 유사하게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심신미약 상실을 인정하지 않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모든 정신질환이 심신미약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중에 실제 이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한 판단능력, 제어능력, 이런 것들은 정신감정을 받지만 유의미하게 정신질환이 도드라져서 이렇게 판단능력이 없었다는 결과는 회신되지 않았습니다.
[앵커]
이렇게 김레아 측에서는 심신미약과 함께 범행 당시 소주 한 병과 두통약을 먹었다, 이런 주장도 함께 하고 있는데 일종의 감형을 받기 위한 전략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손정혜]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만취 상태에서 범행을 했다라고 심신미약으로 감형해 주지는 않죠, 요즘 같은 경우에. 그런데 피고인 측에서는 그 당시에 소주 한 병을 먹었을 뿐만 아니라 두통약이랑 같이 먹어서 판단능력이 저하됐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인데 재판부, 검찰 측에서는 사건 발생 시간대가 오전 시간대였기 때문에 술을 먹기 좀 어려운 시간대였고 학교 수업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술을 먹었다는 피고인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라는 취지로 알려지고 있어서 실제 술을 먹었다, 그리고 정신질환이 있다, 이 두 가지가 양형에 영향을 미칠지는 최종 선고가 나오면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또 어제 재판 과정에서 이게 지금 내가 들은 게 맞는 말인가 싶을 정도의 말도 좀 나왔는데 최후진술을 하는데 김레아가 울먹이면서 본인의 강아지에게 미안하다, 이런 발언을 했더라고요.
[손정혜]
강아지만 거론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피해자 모친에게 죄송하고 기도하면서 살아가겠다라고 하면서 여자친구 가족을 일컫겠죠. 누구 가족과 뭐뭐에게도 미안하다고 하는데 뭐뭐가 무엇인지를 재판부가 의아해서 되질문을 한 거죠. 그게 누구냐라고 했더니 강아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 법정에서 최후진술은 굉장히 중요한 진술일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의 태도라든가 반성의 태도를 보여줄 수 있는 진술입니다. 거기에서 강아지한테 미안하다니요. 본인은 살아 있는 생명 2명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한 명은 죽기까지 했고 또 어머니는 필사적으로 딸의 생명을 지키려고 그렇게 노력했는데도 흉기로 처참하게 살해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동물한테도 이런 미안함을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런 죄를 저지르면 안 되고 그런 죄를 저질렀다면 이 자리에 이 법정 안에 유가족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강아지까지 언급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여전히 사안의 중대성과 본인이 저지른 죄책의 무게를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이 아닐까. 좀 아쉽습니다.
[앵커]
김레아에 대한 선고 공판이 다음 달 23일 열릴 예정인데요. 재판부 판단은 어떻게 예상하세요?
[손정혜]
워낙 범행이 잔혹하고요. 데이트폭력의 정황도 많이 드러났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2명이죠. 그리고 어머니가 있는 자리에서 딸을 살해한다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잔인하고 그 결과도 참혹한 사건이기 때문에 무기징역형이 선고돼도 양형기준상 타당한 범위 내에 들어오지 않을까. 다만 아까 술을 먹었다, 정신적으로 이런 여러 가지 트라우마가 있었다가 양형기준에 어떻게 영향을 끼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켜봐야겠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는데 저희가 앞서 영상을 먼저 좀 봤습니다. 흉기 사건인데 이번에는 순천에서 일어난 사건이었는데요. 영상 함께 잠깐 보시면서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CTV 영상을 보시겠는데요. 순천의 한 주차장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전남 순천에서. 지금 영상이 나오고 있죠.
[앵커]
심야에 10대 여성이 걸어가고 있는데 모르는 남성이 다가와서 흉기로 공격을 하는, 그리고 끝내 10대 여성은 숨지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아주 강하게 뒤에서 뭔가로 가격하는 듯한, 뭔가 찌르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그 자리에서 앞서 가던 10대 여성이 쓰러지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전남 순천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손정혜]
굉장히 안타깝고 무서운 장면이죠. 10대에게 30대 남성이 저렇게 흉기를 휘둘러서 여러 차례 가격을 했고, 그 자리에서 쓰러졌고 그 30대 남성은 그 자리에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고요. 지나가던 행인이 발견하고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도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안타깝게도 치료 중에 숨졌다는 것이고 신고를 받은 경찰이 주변을 계속 탐문하면서 가해자를 추적하다가 결국은 30대 남성의 인적사항이나 이런 것을 특정해서 잡은 상황이고요. 저 범행 이후에 그대로 도망가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주변을 배회하고 지나가던 사람에게 또 시비를 벌이다가 경찰에게 결국 긴급체포됐습니다.
[앵커]
지금 보니까 그렇게 외진 곳도 아니고요. 주차장 부근을 이렇게 10대 여성이 지나다가 갑자기 이렇게 피습을 당한 건데. 옆에는 또 대로변이었고요. YTN이 신고자의 진술도 확보를 했습니다. 목소리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신고자 : 여기서 싸우더라고요, 남자·여자가. 조금 이따가 싸우는 소리 나고 아가씨가 '악' 하는 비명 소리가 나길래 쫓아왔어요. 그러니까 남자가 위에서 누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미 악 소리 날 때 칼을 맞은 것 같아요, 아가씨가. 그래서 잡으려니까 남자가 저기로 도망가더라고요. 의식이 있더라고요, 그때는. 그래서 "아가씨 저 남자 알아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저 좀 살려주세요." 그러고 나서 아가씨가 의식을 잃어버렸어요.]
[앵커]
지금 신고자의 목소리 들어보셨는데 일단 싸우는 소리가 들렸다고 하고, 피해자는 모르는 사람이라고 대답을 했다, 이렇게 진술을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조사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손정혜]
범행 동기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흉기를 소지했다는 것이 계획적으로 이 사람을 노리고 한 것인지, 아니면 우발적으로 길을 가다가 다툼이 생겨서 다투다가 저런 일이 발생했는지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고요. 특히 피해자가 모르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면식범이나 다른 원한이라든가 금전관계 이게 아닐 가능성도 있거든요. 따라서 지금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인데, 문제는 피해자는 지금 사망한 상태이고 가해자인 피의자의 입을 통해서 왜 저렇게 새벽에 흉기를 들고 10대 피해자에게 흉기를 휘둘렀는지에 대한 조사가 벌여야 될 것 같은데요. 결국 동선을 역추적해서 어디부터 따라왔는지, 흉기는 어디서 가져왔는지, 그리고 이 여성과 만난 사실이 있는지 하나하나 추적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앞서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대로 이 남성이 범행 현장에서 벗어나서 또 다른 곳에서 다른 행인과 시비를 벌였다, 또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중요한 게 범행 동기도 중요하고 범행 도구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범행 도구가 아직 발견이 안 됐다고요?
[손정혜]
어딘가 은닉하거나 숨겼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CCTV 돌려서 이 사람의 동선 모든 부분을 도구를 찾기 위해서 찾아봐야 하는 상황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특히 새벽까지 돌아다니면서 행인과 시비를 붙고 싸움을 붙였다는 부분에 있어서 또 술에 취한 상태였는가, 또 다른 마약이나 이런 것들은 없는지도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처음에는 특수상해죄를 적용했지만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기 때문에 살인죄로 죄명은 변경된 상황이고요. 동기, 원인 그리고 계획적인 범행인지 여부, 추가 범죄 여부 확인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일단 모르는 사람이다라는 목격자의 진술이 있었지만 이것도 좀 정확히 밝혀져야 할 것 같고요. 앞으로 수사에 있어서 알아내야 할 것들이 많은 것 같네요?
[손정혜]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냥 길 가던 모르는 여성에게 시비를 걸어서 저렇게 다툼이 격화되다가 살인에 이르렀다 그러면 피해자 입장에서 일면식도 없는 행인에게 묻지마 범행을 당한 피해를 야기한 것이고요. 아니면 또 다른 목적, 성적인 목적으로 쫓아가다가 접근하다가 협박을 하려다가 안 되니까 저렇게 살해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범행의 동기가 있는지를 좀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살인이라는 결과는 나왔고 양형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됐기 때문에 계획적으로 접근했는가, 우발적으로 저런 피해가 야기됐는가, 어떠한 여죄가 있었기 때문에 이 여성을 노려서 이렇게 범행을 한 것인가 좀 확인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혐의가 살인 혐의로 바뀌었는데 이후에 만약에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구속이 된다면 조금 더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 같아요.
[손정혜]
구속될 수밖에 없는 사건입니다. 증거인멸 가능성, 도망갈 염려가 굉장히 높기 때문인데요. 만약에 두 사람이 평소 알고 지냈거나 모종의 관계나 여러 가지 분쟁의 요소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 가해자의 휴대전화나 이런 것들을 디지털 포렌식을 하고, 살고 있는 집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함으로 인해서 추가적인 증거를 찾아낼 가능성이 있는데 현재로써는 피해자가 모르는 사람이에요라고 말하고 사망에 이르렀기 때문에 지나가다가 모르는 상태에서 변을 당했을 가능성도 있어서 좀 열어두고 탐문 수색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렇게 여성 혼자 길 가는 것조차 위험한 그런 현실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느끼게 되는 사건이고요. 저희가 준비한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관련 영상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이번에는 페루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한국인 남성 사업가가 범죄조직에 납치됐다가 하루 만에 경찰에 의해서 구출됐는데요. 좀 자세한 경위 전해 주시죠.
[손정혜]
마치 영화처럼 한국인 사업가가 납치됐다가 경찰에 의해서 구출되는 상황이 발생한 것인데요. 한국인 남성이 범죄조직이라고 알려지고 있는데 베네수엘라 국적의 3명의 납치범한테 납치가 된 겁니다. 그리고 모종의 어떤 장소로 이동하고 있었는데 이 남성이 전화를 받지 않으니까 이 전화로 전화를 했던 직원이 다른 사람이 받고 그래서 이거 납치의 정황이다라고 해서 가족들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경찰이 추적을 했다라고 알려지고 있고요. 이 납치범 3명은 거액의 몸값도 요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납치된 상태의 이 남성을 다른 장소로 이동하던 중에 경찰이 이 점을 포착을 하고 가해자, 납치범들을 향해서 구출작전을 펼친 것이고요. 필사적으로 이 베네수엘라 국적의 폭력조직 사람들은 잡히지 않기 위해서 수류탄을 던질 정도로 과격하게 저항을 했으나 다행히도 이 60대 남성은 구출이 됐고요. 조금 다치긴 했지만 병원에서 안정을 취하면서 회복 중인 상황입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영화 같은 일이었다라고 얘기를 해 주셨지만 정말 경찰을 따돌리기 위해서, 이 조직이 도망을 가다가 총격전도 벌이고 말씀해 주신 대로 수류탄도 던지고. 이 정도로 무장이 된 조직이라는 게 믿기지가 않는데요?
[손정혜]
굉장히 치안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밖에 없죠. 우리나라로서는 납치범들이 수류탄 던지고 총격전까지 하면서 사람의 목숨을 가지고 협박한다. 영화에서나 봤던 상황이기 때문에 좀 놀라운데 이렇게 격렬하게 저항하면서 경찰을 상대로 무력시위를 했기 때문에 경찰관 1명이 다쳤다고 합니다. 다행히 큰 피해는 없었다고는 하더라도 굉장히 위험천만한 상황이었다. 그 와중에 수갑 찬 피해자를 구출할 수 있어서, 가족들의 돌려줄 수 있어서 천만다행이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이렇게 페루에서 교민 납치사건이 발생한 게 한 10년 만이라고 합니다. 아마 교민 사회에서도 굉장히 두려움이 있을 것이고 또 치안에 대한 우려도 높아질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페루가 말씀하신 것처럼 중남미 지역에서 비교적 치안이 괜찮은 곳으로 평가를 받는 곳인데 코로나 이후에 범죄율이 많이 높아졌다고 하더라고요?
[손정혜]
통계상으로 그렇습니다. 페루 전역에서의 납치 사건을 보면 우리나라보다는 상대적으로 납치 사건이 워낙 높아서 이것도 놀라운 숫자이기는 한데 매년 늘고 코로나 이후에 급격하게 늘었던 것을 보실 수 있는데 결국 경제사정이 좋아지지 않고 또 취업률이나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 때문에 잘못된 범죄로 사람들을 상대로 범죄 수익으로 생활하려는 범죄조직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만큼 그래서 이런 중남미 지역, 외국의 잘 모르는 곳에 갔을 때는 안전, 치안이 걱정이 덜 되는 곳을 선택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이 사건 이후로 우리 교민과 관련해서 대사관에서도 조금 촘촘한 정보제공이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앵커]
이렇게 통계로 보고 계신데요. 이렇게 증가하는 치안 불안 문제, 그리고 이번에는 한인 피랍사건까지 있었기 때문에 현지 교민들의 불안감이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손정혜]
그렇습니다. 동남아시아에서 한국인을 상대로 납치하거나 살인하거나 강도하는 사건들이 많이 일어났었는데 이제는 중남미 지역까지 이렇게 실제로 사람을 차에 태우고 수갑을 찬 채 납치하고 거액의 몸값을 요구하고 또 쫓아오는 경찰한테 총까지 들이미는 범죄조직을 개인이 상대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국가의 외교력과 또 수사력으로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또다시 납치사건의 피해자가 됐을 때 신속하게 구출할 수 있는 외교 라인, 그리고 수사 라인도 빨리 구축을 해서 촘촘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또 우리나라 교민이나 우리 여행 가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러면 위험지역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살피시고, 특히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필요한 전화 목록 이런 것들을 수시로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외교부나 수사기관에서는 이렇게 억류되거나 납치되면 자극을 하지 말고 일단은 협박범들, 이런 폭력조직이 원하는 것에 응해 주고 이런 관련 매뉴얼을 숙지하라고 합니다. 그래야 그나마 조금 납치되고 나서 구출하는 데 시간을 벌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가는 길목이나 이런 정보에 대한 메모도 남겨두면 장소를 추적하는 데 도움이 되니까 혹시 외국에 나갈 일이 있는 분들은 이런 정보들을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주요 사건들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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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손정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사건·사고 짚어 보겠습니다. 지금 2 사건,오늘은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소속사 하이브와 민희진 전 대표 관련 얘기부터 해 보겠습니다. 뉴진스 멤버들이 민희진 전 대표의 복귀를 요구하며 제시했던 최후통첩일이 어제였는데 어도어가 절충안을 내놓았어요. 사실상 민 전 대표의 복귀를 거절한 거라고 보면 되겠죠?
[손정혜]
민희진 전 대표의 대표직 복귀를 사실은 뉴진스 측에서 강력하게 요구했고 이에 대한 시한을 정해서 답변을 기다리는 찰나에 일단은 명시적으로는 거절이라고 해석하는 게 맞겠습니다. 대표이사직으로 복귀하는 것은 안 된다라는 것이고 다만 사내이사로서 선임 절차를 들어갈 수 있다. 대표는 안 되지만 여러 명의 이사 중 한 명으로서 경영활동은 할 수 있게 일부의 의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겠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뉴진스에 대해서 5년간 프로듀싱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모든 내용을 수용할 수 없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만한 형태의 중재안을 제시함으로 인해서 법률적인 분쟁에 대한 리스크를 저감시키고 그리고 혹시라도 이 합의안이 합의가 된다라고 한다면 분쟁을 종식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전면 거절은 아니고 새로운 제안을 통해서 돌파구를 모색하려 했으나 이 또한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어도어 측에서 나름의 중재안, 또는 절충안을 제시한 셈인데 민희진 전 대표 측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냈는데 말장난이다, 이렇게 일축을 했습니다. 어떤 배경에서였을까요?
[손정혜]
사실상 예상되는 반응이었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게 일단은 민희진 전 대표 측 입장에서는 진정성 있게 보이지 않고 사실상 나랑 뉴진스랑 분리하거나 경영 여러 가지 활동에 제약을 주고자 하는 의도는 명확한데 이렇게 중재안을 제시한다라는 것은 혹시 법률적인 분쟁이 발생했을 때 유리하게 이 사유를 주장하기 위해서 이런 것이지 실제로 이렇게 하고자 하는 마음은 없다. 이런 해석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민희진 전 대표는 과거에 본인이 대표로서 뉴진스의 영향력을 굉장히 막강하게 끼쳤는데 지금은 그러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민희진 전 대표가 이와 관련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하이브나 어도어 대표 측에서 원하지 않는 것인데, 그런데 전속계약 해지 분쟁이라든가 뉴진스가 법률적인 분쟁을 했을 때 이 부분은 안 들어줘서 문제 아닙니까, 노력하지 않았습니까라는 방어 차원에서 이렇게 중재안을 제시했다고 생각하고 진정성이 없다, 이렇게 일축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뉴진스가 어떻게 나올지 궁금해지는데요. 일단 뉴진스는 아직까지는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고, 그런데 일부 멤버들이 내놓은 메시지에 대해서 여러 해석이 나오더라고요.
[손정혜]
지금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행동으로 간접적으로 유추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일단 팬클럽에서 팬들에게 의미심장한 인사를 했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팬들에게 항상 버니즈를 보면서 힘나라는 말이 있는데 항상 몸 잘 챙기고 좋은 생각만 가득하길, 바이라고 보낸 내용이 혹시 어떤 새로운 결심을 통해서 당분간 잘 지내라, 이렇게 인사 차원을 한 것이 아닌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버니즈는 정말 강하다, 함께해 주는 팬들이 있어서 얼마나 행운인지, 이런 글도 지속적으로 뉴진스가 어떤 활동을 하는지 여하와 상관없이 팬들의 지지가 필요하다, 이렇게 해석을 할 여지가 있는데요. 결국은 중요한 것은 뉴진스가 어도어를 상대로 전속계약 해지 분쟁을 야기할 것이냐, 법률적인 다툼을 할 것이냐. 그게 굉장히 유의미한 상황에서 이런 내용이 나오다 보니까 주목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특히나 멤버 민지가 남긴 그 메시지 때문일까요? 업계에서는 뉴진스가 하이브와 결별을 택할 것이다, 이런 의견이 우세하더라고요.
[손정혜]
지금 뉴진스가 우리는 반드시 민희진 대표랑만 할 거예요. 그런데 어도어는 민희진 대표는 대표이사로서는 할 수 없어.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민희진 대표랑 새로 시작하기 위해서 전속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곳과 전속계약을 체결할게요라는 생각을 가질 여지가 있죠. 그런 여러 가지 일련의 법률적인 고민을 할 것이 당연하고 이미 관련된 절차에 대해서 어느 정도 법적인 조언과 변호사 선임해서 리스크 관리를 했다라고도 보입니다. 다만 전속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100% 해지할 사유가 있느냐, 이건 또 법률적인 다툼의 영역이기 때문에 장기간 분쟁이 계속되면 뉴진스가 활동을 못 하는 위험부담을 안아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고민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계속 언론을 통해서 우리가 부당한 일도 많이 당했고 인격을 침해받을 만한 발언도 많이 들었을 뿐만 아니라 하이브나 어도어 측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좀 부족했다라고 지금 호소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럼 지금의 상황에서 뉴진스 멤버들이 어도어를 상대로 어떤 법적 소송전에 나선다면 법적 쟁점으로는 어떤 걸 꼽을 수 있을까요?
[손정혜]
이거는 단순하게 가수와 소속사 간의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 있느냐, 해지 사유가 있느냐, 해지 사유에 책임이 있는 쪽이 누구이냐, 그래서 손해배상은 누가 물어야 하느냐는 쟁점이고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보통 가수와 기획사 사이에 전속계약을 체결하잖아요. 표준계약을 체결한 것인지, 아니면 구체적 내용들이 세부적으로 차이가 있는지는 전속계약서가 공개되지 않아서 알 수 없지만 일반적인 기준으로 표준계약서를 말씀드리면 계약해지는 내가 이 사람이랑 일하기 싫어요라고 이야기한다고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중대하게 전속계약상 기획사가 어떤 잘못을 위반하고, 이것을 이행할 것을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은 게 뚜렷하게 증거로 남아있어야 되고요. 다만 중대한 사유로 신뢰 관계가 파기돼서 우리가 더 이상은 일할 수 없다, 이러면 받아들여져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결국 신뢰 위반이 있는가. 그리고 이 신뢰 위반이라는 것이 본질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전속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정도로 중대한 사유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럼 신뢰관계가 파기됐다면 누구의 잘못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획사의 잘못이라고 한다면 기획사가 계약 해지뿐만 아니라 손해배상을 해 줘야 하는 경우도 있고요.
반면에 가수의 일방적인 변심과 가수의 잘못으로 인해서 이렇게 전속계약이 해지된 것이라고 한다면 위약금 조항이 표준계약에는 직전 2년간의 월 평균 매출을 산출해서 그 금액에 잔여기간을 곱하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벌 수 있는 수익을 네가 부당하게 계약 해지함으로 인해서 내가 손해배상을 봤다라는 거니까 최소 수천 억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어서 현재로는 계약해지 사유가 있느냐, 계약해지의 유책 책임이 누구이냐를 가지고 법적인 공방이 굉장히 오래, 치열하게 갈 가능성이 높은 사안입니다.
[앵커]
기획사의 문제로 인해서 뉴진스, 아티스트가 활동에 중대 위기를 맞게 된 그런 상황인데, 지금 하이브와 민희진 전 대표 서로가 사안 사안마다 계속해서 다른 입장을 내고 있거든요. 이런 게 진실공방으로 번지고 있는 것 같아요.
[손정혜]
민희진 대표는 이 사건이 처음부터 드러날 때 언론을 통해서 기자회견 인터뷰가 굉장히 폭발적인 반응을 얻으면서 많은 관심을 가져왔었는데요. 2차전, 3차전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민희진 전 대표가 그 당시에 하이브에서 최근에 이 정도 금전적인 배상, 돈을 줄 테니까 여기서 나가달라고 요구를 했다, 이런 주장을 했고요. 이에 대해서 이것은 터무니없는 거짓 주장이다, 사실과 다르다, 이런 진실 공방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민희진 대표와 하이브와의 분쟁, 또는 민희진 대표와 어도어와의 분쟁도 남아있고, 또 민희진 대표를 중간에 둘러싼 뉴진스라는 가수와 소속사의 분쟁도 겹겹이 쌓여 있는 형국입니다.
[앵커]
앞으로 뉴진스가 어떤 입장을 내놓느냐에 따라 이번 사안의 향방이 갈릴 것 같습니다. 다음 저희가 준비한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관련 내용 영상으로 먼저 보고 오시죠.
끔찍한 두 사건과 관련한 영상 보고 오셨는데요. 먼저 이 사건부터 보겠습니다. 이별을 요구하는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그의 모친에게도 흉기를 휘둘렀던 사건, 아마 기억하실 텐데요. 어제 검찰이 김레아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어요.
[손정혜]
살인과 살인미수죄로 기소가 됐었죠. 사안은 이렇습니다. 전날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하니까 여자친구에게 데이트폭력을 자행했고 어머니가 딸의 몸에 멍도 있고 휴대폰도 깨진 걸 보고 물어보니까 남자친구가 이렇게 폭력을 했다라고 이야기해서 엄마가 함께 딸을 데리고 그 집에 가서 물건을 빼오기 위해서 짐을 찾으러 간 그 자리에서 김레아가 여자친구를 상대로 흉기를 휘두르고 나아가서는 그 모친에게까지 흉기를 휘둘렀는데 딸은 사망하고 모친은 그 당시 10주 정도의 큰 상처를 입고 살인미수죄로 같이 기소가 된 사건인데요. 워낙에 사안의 잔혹성도 있고 중대성도 있고 특히 이렇게 20대의 젊은 남녀 사이에서 데이트폭력이 살인죄까지 가는 이런 안타까운 사건이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많이 주목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또 신상공개도 이루어졌던 사건입니다.\
[앵커]
김레아와 김레아의 부모님이 구치소 접견에서 나눈 이야기, 그러니까 녹취가 법정에서 공개가 됐는데 김레아가 이 사안을 얼마나 잔혹한 범죄인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느낄 법한 그런 발언이 나왔더라고요.
[손정혜]
검찰에서 중형을 선고해달라, 그러니까 양형 자료로서 이 녹음 자료를 공개를 한 건데요. 구치소에서 면담을 하기 위해서 자기의 부모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한 10년만 살다 나오면 된다. 살다 나오고 행복하게 살자. 사랑해, 엄마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인데요. 사실은 본인으로 인해서 한 생명을 빼앗고 그 어머니는 고통 속에서 딸 얼굴도 보지 못한 상황에서 법정에서도 굉장히 오열했다고 알려지고 있는데 피해자에 대한 피해의 죄의식이 없고 본인의 행복만 추구한 것 아니냐. 반성하지 않고 죄책감이 없다라는 취지로 검찰에서 이 자료를 주장했고, 이에 대해서 김레아 씨는 어머니 마음을 편하게 해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여전히 죄의식이 없고 반성이 없고 사람을 죽인다는 것에 대한 무게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발언을 했던 것 아닐까 생각합니다.
[앵커]
피해 여성의 어머니가 저 말을 들었을 때 기분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김레아가 심신미약 상태였느냐 아니냐, 이 부분도 쟁점인 것 같아요.
[손정혜]
그렇습니다. 지속해서 변호인 측에서 정신질환이 있었고 그 당시에 소주나 진통제, 두통약을 먹었기 때문에 제대로 된 판단 능력이 없는 심신미약 상태이기 때문에 감형을 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정신질환 관련해서는 어떤 병명인지 어떤 치료를 받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대략적으로 나오는 내용은 군대 가서 복무할 당시에 변사체를 보고 나서 트라우마를 겪은 다음에 정신질환을 앓았다라고 하지만 관련된 주장이 나왔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정신감정을 했습니다. 정신감정 결과, 사물에 대한 검증력, 판단력 등이 상실되거나 미약한 상태가 아니었던 것으로 회신이 나왔기 때문에 실제 심신미약으로 감형되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왜 두 검사의 결과가 왜 이렇게 다르게 나온 걸까요?
[손정혜]
이건 정신병질자 선별검사 확인서이기 때문에 정식 감정 결과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변호인 측에서 이렇게 트라우마를 겪었고 그 트라우마로 인해서 정신질환이 생겨서 심신미약이다라는 주장을 확인하기 위해서 감정 결과를 진행했으나 정신질환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판단능력이 일반 책임능력과 유사하게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심신미약 상실을 인정하지 않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모든 정신질환이 심신미약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중에 실제 이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한 판단능력, 제어능력, 이런 것들은 정신감정을 받지만 유의미하게 정신질환이 도드라져서 이렇게 판단능력이 없었다는 결과는 회신되지 않았습니다.
[앵커]
이렇게 김레아 측에서는 심신미약과 함께 범행 당시 소주 한 병과 두통약을 먹었다, 이런 주장도 함께 하고 있는데 일종의 감형을 받기 위한 전략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손정혜]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만취 상태에서 범행을 했다라고 심신미약으로 감형해 주지는 않죠, 요즘 같은 경우에. 그런데 피고인 측에서는 그 당시에 소주 한 병을 먹었을 뿐만 아니라 두통약이랑 같이 먹어서 판단능력이 저하됐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인데 재판부, 검찰 측에서는 사건 발생 시간대가 오전 시간대였기 때문에 술을 먹기 좀 어려운 시간대였고 학교 수업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술을 먹었다는 피고인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라는 취지로 알려지고 있어서 실제 술을 먹었다, 그리고 정신질환이 있다, 이 두 가지가 양형에 영향을 미칠지는 최종 선고가 나오면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또 어제 재판 과정에서 이게 지금 내가 들은 게 맞는 말인가 싶을 정도의 말도 좀 나왔는데 최후진술을 하는데 김레아가 울먹이면서 본인의 강아지에게 미안하다, 이런 발언을 했더라고요.
[손정혜]
강아지만 거론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피해자 모친에게 죄송하고 기도하면서 살아가겠다라고 하면서 여자친구 가족을 일컫겠죠. 누구 가족과 뭐뭐에게도 미안하다고 하는데 뭐뭐가 무엇인지를 재판부가 의아해서 되질문을 한 거죠. 그게 누구냐라고 했더니 강아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 법정에서 최후진술은 굉장히 중요한 진술일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의 태도라든가 반성의 태도를 보여줄 수 있는 진술입니다. 거기에서 강아지한테 미안하다니요. 본인은 살아 있는 생명 2명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한 명은 죽기까지 했고 또 어머니는 필사적으로 딸의 생명을 지키려고 그렇게 노력했는데도 흉기로 처참하게 살해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동물한테도 이런 미안함을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런 죄를 저지르면 안 되고 그런 죄를 저질렀다면 이 자리에 이 법정 안에 유가족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강아지까지 언급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여전히 사안의 중대성과 본인이 저지른 죄책의 무게를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이 아닐까. 좀 아쉽습니다.
[앵커]
김레아에 대한 선고 공판이 다음 달 23일 열릴 예정인데요. 재판부 판단은 어떻게 예상하세요?
[손정혜]
워낙 범행이 잔혹하고요. 데이트폭력의 정황도 많이 드러났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2명이죠. 그리고 어머니가 있는 자리에서 딸을 살해한다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잔인하고 그 결과도 참혹한 사건이기 때문에 무기징역형이 선고돼도 양형기준상 타당한 범위 내에 들어오지 않을까. 다만 아까 술을 먹었다, 정신적으로 이런 여러 가지 트라우마가 있었다가 양형기준에 어떻게 영향을 끼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켜봐야겠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는데 저희가 앞서 영상을 먼저 좀 봤습니다. 흉기 사건인데 이번에는 순천에서 일어난 사건이었는데요. 영상 함께 잠깐 보시면서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CTV 영상을 보시겠는데요. 순천의 한 주차장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전남 순천에서. 지금 영상이 나오고 있죠.
[앵커]
심야에 10대 여성이 걸어가고 있는데 모르는 남성이 다가와서 흉기로 공격을 하는, 그리고 끝내 10대 여성은 숨지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아주 강하게 뒤에서 뭔가로 가격하는 듯한, 뭔가 찌르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그 자리에서 앞서 가던 10대 여성이 쓰러지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전남 순천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손정혜]
굉장히 안타깝고 무서운 장면이죠. 10대에게 30대 남성이 저렇게 흉기를 휘둘러서 여러 차례 가격을 했고, 그 자리에서 쓰러졌고 그 30대 남성은 그 자리에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고요. 지나가던 행인이 발견하고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도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안타깝게도 치료 중에 숨졌다는 것이고 신고를 받은 경찰이 주변을 계속 탐문하면서 가해자를 추적하다가 결국은 30대 남성의 인적사항이나 이런 것을 특정해서 잡은 상황이고요. 저 범행 이후에 그대로 도망가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주변을 배회하고 지나가던 사람에게 또 시비를 벌이다가 경찰에게 결국 긴급체포됐습니다.
[앵커]
지금 보니까 그렇게 외진 곳도 아니고요. 주차장 부근을 이렇게 10대 여성이 지나다가 갑자기 이렇게 피습을 당한 건데. 옆에는 또 대로변이었고요. YTN이 신고자의 진술도 확보를 했습니다. 목소리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신고자 : 여기서 싸우더라고요, 남자·여자가. 조금 이따가 싸우는 소리 나고 아가씨가 '악' 하는 비명 소리가 나길래 쫓아왔어요. 그러니까 남자가 위에서 누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미 악 소리 날 때 칼을 맞은 것 같아요, 아가씨가. 그래서 잡으려니까 남자가 저기로 도망가더라고요. 의식이 있더라고요, 그때는. 그래서 "아가씨 저 남자 알아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저 좀 살려주세요." 그러고 나서 아가씨가 의식을 잃어버렸어요.]
[앵커]
지금 신고자의 목소리 들어보셨는데 일단 싸우는 소리가 들렸다고 하고, 피해자는 모르는 사람이라고 대답을 했다, 이렇게 진술을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조사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손정혜]
범행 동기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흉기를 소지했다는 것이 계획적으로 이 사람을 노리고 한 것인지, 아니면 우발적으로 길을 가다가 다툼이 생겨서 다투다가 저런 일이 발생했는지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고요. 특히 피해자가 모르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면식범이나 다른 원한이라든가 금전관계 이게 아닐 가능성도 있거든요. 따라서 지금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인데, 문제는 피해자는 지금 사망한 상태이고 가해자인 피의자의 입을 통해서 왜 저렇게 새벽에 흉기를 들고 10대 피해자에게 흉기를 휘둘렀는지에 대한 조사가 벌여야 될 것 같은데요. 결국 동선을 역추적해서 어디부터 따라왔는지, 흉기는 어디서 가져왔는지, 그리고 이 여성과 만난 사실이 있는지 하나하나 추적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앞서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대로 이 남성이 범행 현장에서 벗어나서 또 다른 곳에서 다른 행인과 시비를 벌였다, 또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중요한 게 범행 동기도 중요하고 범행 도구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범행 도구가 아직 발견이 안 됐다고요?
[손정혜]
어딘가 은닉하거나 숨겼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CCTV 돌려서 이 사람의 동선 모든 부분을 도구를 찾기 위해서 찾아봐야 하는 상황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특히 새벽까지 돌아다니면서 행인과 시비를 붙고 싸움을 붙였다는 부분에 있어서 또 술에 취한 상태였는가, 또 다른 마약이나 이런 것들은 없는지도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처음에는 특수상해죄를 적용했지만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기 때문에 살인죄로 죄명은 변경된 상황이고요. 동기, 원인 그리고 계획적인 범행인지 여부, 추가 범죄 여부 확인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일단 모르는 사람이다라는 목격자의 진술이 있었지만 이것도 좀 정확히 밝혀져야 할 것 같고요. 앞으로 수사에 있어서 알아내야 할 것들이 많은 것 같네요?
[손정혜]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냥 길 가던 모르는 여성에게 시비를 걸어서 저렇게 다툼이 격화되다가 살인에 이르렀다 그러면 피해자 입장에서 일면식도 없는 행인에게 묻지마 범행을 당한 피해를 야기한 것이고요. 아니면 또 다른 목적, 성적인 목적으로 쫓아가다가 접근하다가 협박을 하려다가 안 되니까 저렇게 살해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범행의 동기가 있는지를 좀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살인이라는 결과는 나왔고 양형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됐기 때문에 계획적으로 접근했는가, 우발적으로 저런 피해가 야기됐는가, 어떠한 여죄가 있었기 때문에 이 여성을 노려서 이렇게 범행을 한 것인가 좀 확인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혐의가 살인 혐의로 바뀌었는데 이후에 만약에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구속이 된다면 조금 더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 같아요.
[손정혜]
구속될 수밖에 없는 사건입니다. 증거인멸 가능성, 도망갈 염려가 굉장히 높기 때문인데요. 만약에 두 사람이 평소 알고 지냈거나 모종의 관계나 여러 가지 분쟁의 요소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 가해자의 휴대전화나 이런 것들을 디지털 포렌식을 하고, 살고 있는 집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함으로 인해서 추가적인 증거를 찾아낼 가능성이 있는데 현재로써는 피해자가 모르는 사람이에요라고 말하고 사망에 이르렀기 때문에 지나가다가 모르는 상태에서 변을 당했을 가능성도 있어서 좀 열어두고 탐문 수색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렇게 여성 혼자 길 가는 것조차 위험한 그런 현실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느끼게 되는 사건이고요. 저희가 준비한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관련 영상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이번에는 페루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한국인 남성 사업가가 범죄조직에 납치됐다가 하루 만에 경찰에 의해서 구출됐는데요. 좀 자세한 경위 전해 주시죠.
[손정혜]
마치 영화처럼 한국인 사업가가 납치됐다가 경찰에 의해서 구출되는 상황이 발생한 것인데요. 한국인 남성이 범죄조직이라고 알려지고 있는데 베네수엘라 국적의 3명의 납치범한테 납치가 된 겁니다. 그리고 모종의 어떤 장소로 이동하고 있었는데 이 남성이 전화를 받지 않으니까 이 전화로 전화를 했던 직원이 다른 사람이 받고 그래서 이거 납치의 정황이다라고 해서 가족들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경찰이 추적을 했다라고 알려지고 있고요. 이 납치범 3명은 거액의 몸값도 요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납치된 상태의 이 남성을 다른 장소로 이동하던 중에 경찰이 이 점을 포착을 하고 가해자, 납치범들을 향해서 구출작전을 펼친 것이고요. 필사적으로 이 베네수엘라 국적의 폭력조직 사람들은 잡히지 않기 위해서 수류탄을 던질 정도로 과격하게 저항을 했으나 다행히도 이 60대 남성은 구출이 됐고요. 조금 다치긴 했지만 병원에서 안정을 취하면서 회복 중인 상황입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영화 같은 일이었다라고 얘기를 해 주셨지만 정말 경찰을 따돌리기 위해서, 이 조직이 도망을 가다가 총격전도 벌이고 말씀해 주신 대로 수류탄도 던지고. 이 정도로 무장이 된 조직이라는 게 믿기지가 않는데요?
[손정혜]
굉장히 치안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밖에 없죠. 우리나라로서는 납치범들이 수류탄 던지고 총격전까지 하면서 사람의 목숨을 가지고 협박한다. 영화에서나 봤던 상황이기 때문에 좀 놀라운데 이렇게 격렬하게 저항하면서 경찰을 상대로 무력시위를 했기 때문에 경찰관 1명이 다쳤다고 합니다. 다행히 큰 피해는 없었다고는 하더라도 굉장히 위험천만한 상황이었다. 그 와중에 수갑 찬 피해자를 구출할 수 있어서, 가족들의 돌려줄 수 있어서 천만다행이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이렇게 페루에서 교민 납치사건이 발생한 게 한 10년 만이라고 합니다. 아마 교민 사회에서도 굉장히 두려움이 있을 것이고 또 치안에 대한 우려도 높아질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페루가 말씀하신 것처럼 중남미 지역에서 비교적 치안이 괜찮은 곳으로 평가를 받는 곳인데 코로나 이후에 범죄율이 많이 높아졌다고 하더라고요?
[손정혜]
통계상으로 그렇습니다. 페루 전역에서의 납치 사건을 보면 우리나라보다는 상대적으로 납치 사건이 워낙 높아서 이것도 놀라운 숫자이기는 한데 매년 늘고 코로나 이후에 급격하게 늘었던 것을 보실 수 있는데 결국 경제사정이 좋아지지 않고 또 취업률이나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 때문에 잘못된 범죄로 사람들을 상대로 범죄 수익으로 생활하려는 범죄조직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만큼 그래서 이런 중남미 지역, 외국의 잘 모르는 곳에 갔을 때는 안전, 치안이 걱정이 덜 되는 곳을 선택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이 사건 이후로 우리 교민과 관련해서 대사관에서도 조금 촘촘한 정보제공이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앵커]
이렇게 통계로 보고 계신데요. 이렇게 증가하는 치안 불안 문제, 그리고 이번에는 한인 피랍사건까지 있었기 때문에 현지 교민들의 불안감이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손정혜]
그렇습니다. 동남아시아에서 한국인을 상대로 납치하거나 살인하거나 강도하는 사건들이 많이 일어났었는데 이제는 중남미 지역까지 이렇게 실제로 사람을 차에 태우고 수갑을 찬 채 납치하고 거액의 몸값을 요구하고 또 쫓아오는 경찰한테 총까지 들이미는 범죄조직을 개인이 상대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국가의 외교력과 또 수사력으로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또다시 납치사건의 피해자가 됐을 때 신속하게 구출할 수 있는 외교 라인, 그리고 수사 라인도 빨리 구축을 해서 촘촘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또 우리나라 교민이나 우리 여행 가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러면 위험지역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살피시고, 특히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필요한 전화 목록 이런 것들을 수시로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외교부나 수사기관에서는 이렇게 억류되거나 납치되면 자극을 하지 말고 일단은 협박범들, 이런 폭력조직이 원하는 것에 응해 주고 이런 관련 매뉴얼을 숙지하라고 합니다. 그래야 그나마 조금 납치되고 나서 구출하는 데 시간을 벌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가는 길목이나 이런 정보에 대한 메모도 남겨두면 장소를 추적하는 데 도움이 되니까 혹시 외국에 나갈 일이 있는 분들은 이런 정보들을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주요 사건들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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